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15일,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3층 강당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경기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 기후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2025년도 이행점검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 22명이 참석했다. 김철현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전하며,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은 도민의 일상 속 실천을 정책으로 연결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특히 김철현 의원은 “직접 어플을 사용해 보니 걷기나 텀블러 사용과 같은 작은 실천이 탄소배출 저감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체감할 수 있어 정책 체감도가 높다”고 전했다. 이어 “막연한 참여를 넘어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데이터로 제시되고 보상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도민 참여를 이끄는 핵심 요소”라며 “이러한

재등록 시‘2배 면적 기준’규제 걷어내고 중고차 소상공인 생존권 확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16일, 소규모 자동차매매업자의 재등록 부담을 완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위 통과는 민생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입법으로 화답한 결과로 복 의원은 지난 2월 4일 법안 발의 후 약 두 달 만에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 통과를 이끌어내며 현장의 오랜 고충을 해소하는 데 주력해 왔다. 그간 현행법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면 660㎡ 이상의 전시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해 왔다. 그러나 과거 기준(330㎡)에 맞춰 운영하던 사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재등록할 때도 강화된 기준이 예외 없이 적용되면서, 사실상 폐업을 강요받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종전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상위 법령과 지자체 조례 간 기준이 달라 행정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사업자 간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는 등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행정적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