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9일(목)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 발대식'에 참석해, 2년차 사업을 추진 중인 남양주시에 축하의 뜻을 전하고 참여자들에게 도우미 명찰을 걸어주며 2026년도 사업의 시작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을 비롯해 사업 참여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의 본격 추진과 협력체계 구축 의지를 다졌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은퇴한 사회복지사와 공무원 등이 직접 지역을 찾아가 복지상담과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6월 시범운영을 시작해 2025년 7개 지역에서 2026년 8개 지역으로 확대되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핵심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남양주시 해피누리노인복지관은 2025년 성과를 기반으로 2년차 사업을 이어가는 시점으로, 지역 중심 복지모델로서의 확산이 기대된다.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각 수행기관은 △복지정보 소외계층 대상 찾아가는 상담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 연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

가상자산소득세 폐지 및 부가가치세 유지 등 과세체계 정상화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월 19일,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가상자산소득세를 폐지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소득세와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12월 문재인 정부 당시,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現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제도다. 가상자산소득세는 당초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제도 미비와 시장 혼란 우려로 세 차례 유예를 거쳐 현재 2027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증권과 동일한 과세 체계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이미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분류하여 거래소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으로, 여기에 추가로 소득세까지 부과할 경우 사실상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9년(2016~2024년)간 가상자산 거래소(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회원사 기준)에 부과된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