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회장: 양우식 위원장)는 31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지역언론 육성과 경기도 홍보 집행 개선을 위한 지역언론 기자간담회'를 주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3일 착수한 연구용역의 취지를 설명하고, 언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 회장인 양우식 위원장을 비롯해 본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인 홍문기 교수(한세대), 이경렬 교수(한양대), 이희복 교수(상지대) 등 학계 전문가들과 경기도 내 언론인 50여명 이상이 참석해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발제에 나선 책임연구원 홍문기 교수(한세대학교)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홍보비 집행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기준 수립에 대한 그간의 소극적인 대응이 관련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 연구원인 상지대 이희복 교수는 “경기도의회가 광고·홍보비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선제적으로 연구를 추진한 것은 정책적으로 매

정부가 사업자에게 사업 승인 조건 최대 20% 공유지분 요구 가능토록 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공동대표발의로 3월 31일 ‘해상풍력 이익공유법’을 발의했다.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의 조건으로 해당 발전사업의 최대 20% 범위에서 공유지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지분에 따른 이익은 국민 및 지역주민에게 배당하는 것이 골자다. 민병덕·용혜인 의원은 “현행 해상풍력법은 국가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대규모 공공 지원에 비해 공공이익을 확보하는 장치가 부족하다”면서 “국가가 사업자 선정 조건으로 공공지분을 확보하고 공공지분 수익을 국민과 지역주민이 공유하도록 하여 해상풍력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해상풍력 이익공유법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과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 2개 법안으로 구성됐다. 개정안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의 조건으로 해당 발전사업의 최대 20% 이내에서 정부가 사업자에게 공유지분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에너지 공공성 강화를 정부가 발전공기업을 우대할 경우에 고려해야 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