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1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영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광역철도, 대형 도로, 공공건축물 등 대규모 공공사업의 설계와 기술을 심의하는 핵심 기구”라며 “최근 턴키 및 기술제안입찰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안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위원 임기와 연임 제한이 엄격해 전문성 축적과 심의의 연속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과반수 이상을 공무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격 기준이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제 위원 구성 과정에서 인력 수급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의 운영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동시에 건설기술 심의체계의 전문성과 공정성,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정수를 25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하고 ▲설계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자녀까지 유족에 포함, 감면진료 연령기준 75세→65세 하향 등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22년 2월 독립운동가 이석영 선생의 직계후손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88년 만에 확인되는 등 독립유공자 직계후손의 생존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와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최초 1명만이 보상금 수급 대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어 뒤늦게 확인된 직계후손은 생활이 어렵더라도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라 유족의 보상금 수급 여부가 결정되며,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의 위탁 의료기관 감면 진료 연령기준은 7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지난 2025년 2월 28일, 독립유공자의 연령과 유족의 상황 등을 고려해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탁진료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