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복지 연계 시범사업…파산 면책 등 133건 지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남양주시가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손잡고 ‘복지-법률’ 결합 지원에 나섰다. 남양주시는 지난 24일 시청 회의실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사회복지 전달체계 연계 시범사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추진 성과와 향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지난해 8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총 98건의 법률 상담과 35건의 소송대리(법률구조)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시와 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주요 사례를 공유했다. 지원 분야는 △파산면책 △가사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 등 생계와 밀접한 사례가 중심을 이뤘다. 특히 복지와 법률이 결합해 시민 삶의 변화를 이끈 사례도 소개됐다. 기초생활수급자 A씨 등 14명의 ‘압류금지범위 변경신청’ 사건에서는 채무로 인해 통장이 압류돼 최저 생계비조차 인출하지 못한 상황이 확인됐다. 이에 시는 공단과 연계해 법률 지원을 진행했고, 인용 결정을 통해 생계비 인출이 가능해지면서 일상 회복을 도왔다. &nbs

2026-04-27 민선기 기자

경기도, 공소청법 시행 앞두고 ‘특사경 전문성 제고 혁신 TF’ 구성 등 선제적 대응

전문인력 양성, 수사 인프라 구축 등 분야별 과제 발굴, 전문성 강화 노력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공소청법 시행 등 사법체계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경기도가 특별사법경찰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특사경 전문성 제고 혁신 T/F’를 구성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23일 경기도청에서 ‘특사경 전문성 제고 혁신 T/F’ 첫 회의를 열고, 전국 최대 규모의 특사경 조직에 걸맞은 수사전문성 제고를 위한 혁신 정책발굴에 착수했다. 이번 T/F 출범은 행정법규 위반 사건을 담당하는 특사경의 수사 완성도와 법률적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도민 안전과 권익 보호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T/F는 안전관리실장을 단장으로 수사 실무진과 함께 법률, 학계, 수사 분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구조로 운영된다. 현장 수사 실무 경험과 법률 전문성을 결합해 실효성 있는 특사경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발굴에 초점을 맞춘다. ‘특사경 전문성 제고 혁신 T/F’의 주요 논의과제는 ▲전문인력 양성 ▲수사 시스템․인프라 구축 ▲경기도형 핵심 정책 개발 ▲상생 협력 거버넌스 강화로 공소청법 시행에 대응할 수 있는 다각도의 방안을 논의했다.  

2026-04-23 민선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