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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 발의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4일 제294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를 포함하는 ‘아동등’에 대한 용어 정의와 함께 시장이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과 조기발견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지원하고자 교육이나 홍보사업, 재발방지를 위한 아동등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교육과 지역사회 내 상호협력 등에 대한 사항도 명시됐다. 또 관련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에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찬규 의원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해 교육과 홍보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5분 자유발언…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예산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안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은 6일 제25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예산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먼저 손 의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투명, 공정, 효율성이 담보되어야 함에도 현재의 예산 산정 방식은 이러한 기본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파주시는 원가산정 용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가공하여 결과를 도출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결과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으며, 이는 데이터가 조작, 변조 등 왜곡될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 인건비와 장비 산정이 더 크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외부 전문가 등 독립 검증위원회를 통해 독립적 검증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복수 업체 견적 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공공 자체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으며,“향후 용역 계약 체결 시 알고리즘과 데이터 투명성을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계약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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