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보건복지위)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급증하는 교제 폭력 및 살인사건 등으로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쏟아지는 대책 마련 촉구에도 아직 관련 논의는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2017년 3만 6천여 건에 이르렀던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2023년 7만 7천여 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심지어 같은 기간 구속률은 3.5%에서 2.5%로 떨어졌다. 현재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다루는 법은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형법'이 있다. 그러나 두 법 모두 교제 관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친밀한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특히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의 반의사 불벌죄 적용의 경우 가해자 등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경우 상담을 조건으로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가정폭력이 범죄가 아니라고 느끼게 되는 등의 문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24년 5월말 기준 농축협 상호금융의 공동대출 연체율이 11.3%로 폭등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공동대출 연체율이 각각 19.82%, 16.43%로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5월말 기준 공동대출 연체율이 10%를 넘는 지역은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제주였다. 이 중 대구, 대전, 경북은 2023년말부터 공동대출 연체율이 10%를 넘어섰으며, 충북도 9.4%로 10%에 근접한 모습을 보였다. 현황을 보면 연체율이 가장 높은 대구의 경우 24년 5월말 기준 총 대출액은 5,746억6천만원으로 2022년말부터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지만 연체액은 2022년말보다 3배 이상 증가한 1,138억7,600만원이었다. 연체율이 두 번째로 높은 경북의 경우 대출액은 2023년말 2조5,179억3,000만원에서 24년 5월말 기준 2조5,108억5,500만원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연체액은 꾸준히 늘어 24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지난 1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찾아가는 민원센터‘소통사랑방’(5회차) 행사를 동천동 행정복지센터 옆 화추어린이공원에서 개최했다. 조인철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명진 시의원, 오미섭 구의원, 오광록 구의원, 임성화 구의원 등이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분야별 민원 사항으로는 △도로 △건축 △환경정비 △재개발 등 다양한 주제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날 소통사랑방을 찾은 민원인 A씨는 "민원이 있어도 그동안 불편함을 말할 기회나 공간이 부족했다”며“매주 꾸준히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조인철 국회의원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조인철 국회의원은 “앞으로도 꾸준히 소통사랑방을 개최하여 단순히 민원을 청취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과 소통하며 민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의원의 이러한 다짐은 주민들과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다음주 소통사랑방은 7월 20일(토, 3주차) 광덕고 사거리(유니버시아드 힐스테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최근 폭우로 전국에서 5명 사망하는 등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농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안전 조치 미흡으로 사망실종 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은 7.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9일 경북 경산시에서 발생한 농수로 실종 사건을 언급하며 이처럼 지적하고, 행정안전부에 타부처 간 협업을 통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북 경산시는 7.9일 호우주의보가 발표된 곳으로, 오전 5시 10분경 경산시 평산휴게소 인근 농수로에서 40대 여성이 실족 후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실종 여성이 몰던 차량이 농수로 쪽으로 넘어가는 사고가 발생했고 해당 여성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농수로에 떨어져 급류에 휩쓸린 것이다.이 여성은 11일 저녁 인근 저수지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이달희 의원은 “평상시였다면 떨어져도 조금 다치는 정도였겠지만, 물이 불어 있으니까 급류에 휩쓸리게 됐다”면서, 농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최근 6년여간 53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농수로는 한국농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13일 첫 번째 ‘찾아가는 민원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오후 조 의원은 경북 경산시 동부동에 위치한 부영6차 노인정, 게이트볼장, 말매못을 방문해 시민들을 만났다. 조 의원의 ‘찾아가는 민원의 날’은 매월 2번째 토요일마다 시민을 만나 지역 현안과 생활 민원을 청취하는 행사다. 조 의원은 이 행사를 통해 관내 15개 읍면동을 직접 찾아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경청 할 계획이다. 또한, 매월 4번째 토요일에는 경산시 중산동에 위치한 지역사무소에서 정기적으로 ‘소통의 날’을 개최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매주 주말 경산을 찾아 시민들을 뵙고 있지만, 특히 2번째, 4번째 토요일은 소통의 폭을 넓히고 민원 청취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다” 라며, “오늘 시민들께서 말씀하신 민원들은 시·도의원, 시청 등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찾아가는 민원의 날 행사에 앞서 국민의힘 경산시 당원 50여명과 함께 하천범람으로 피해를 입은 하양읍 남하리를 방문해 지난 목요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1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평화안보지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민군 상생협력 발전 근거를 확립하고, 새로운 광역자치단체 구역 설정에 따른 혁신 행정‧복지서비스 구현, 신산업 및 신기술 개발의 제도적 기반 조성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방향성이 제시됐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플랫폼정부 원리를 적극 구현하여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지역 주민과 기업에게 필요한 행정 및 복지서비스를 선제적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디지털플랫폼 구축 과제을 제시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은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며 안보적 희생을 감당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 발전이 어려웠다"라며,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규제개혁과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여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정치권 논리에 얽매이지 않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만의 정체성이 필요하기에 미래지향적인 평화안보지역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조국혁신당 전북책임의원인 강경숙 귝회의원은 주말에도 노심초사다. 왜냐하면 지난 주 전국을 매섭게 할퀴고 간 수해 피해로 초토화 된 곳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 완주군 운주면 지역의 경우 시간당 140mm가 넘는 미증유 물폭탄이 하늘이 뚫린 듯 퍼부어 내리기도 했다. 500년 만에 한 번 내릴 정도의 기록적 폭우라고 기록되기도 했다. 이러한 극심한 전북 지역의 폭후 피해에 대해 강 의원은 12일 교육상임위원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최근 전북 지역 수해 피해에 대한 보다 세밀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뿐 아니다. 상임위를 마치자마자 강의원은 다음날인 주말에도 잰걸음으로 새벽부터 출발해 전북지역내에서도 호우 피해가 가장 심각한 완주군 운주면 피해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이곳에서 이재민들과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관계자들을 일일이 위로하고 격려했다. 완주군청에 마련된 재해피해 이재민 임시보호소를 찾은 강의원은 폭우 피해로 식사와 물 전기 등이 완전히 끊겨 보금자리를 잃고 보호소 생활 중인 다수의 운주면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전진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보건복지위원회)은 7월 11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관을 방문하여 현안과제를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지난 7월 11일 개최한 간담회는 전진숙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분야 현장을 방문하여 현안을 파악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시작한 '국민의 삶으로 전진' 간담회의 첫 번째 행사이다. 이 날 간담회에서 전진숙 의원은 전산 데이터센터, 정신재활시설 등 실제 업무현장을 돌아보고, 해당 기관 관계자로부터 업무 고충을 직접 청취했다. 먼저, 보건복지 전달체계 시스템을 총괄하고 있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전산망 먹통’논란이 있었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최근 반복되는 찜통더위와 폭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확인했다. ▲복지로, 행복이음 등 보건복지 전산망을 365일 24시간 관리하는 데이터센터도 방문하여 전산 업무 고충을 청취했다. 국민의 전 주기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국민건강증진개발원에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3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현금과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과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 간의 과세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하는 내용으로 내년인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내 다수의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투자자 자진신고납부 및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내년부터 성급하게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시행될 경우 가상자산 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를 계속 제기해 왔다. 그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공제액은 250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모든 투자자가 납세 당사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높은 세율로 대다수의 투자자가 급격하게 시장에서 이탈할 것이 예상되는 등 가상자산 시장에 전체적인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7월 11일 ‘안전하고 효율적인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운동부 지도교사 및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차량 운영개선 TF에서 마련한 이번 간담회는 TF구성 이후 3차에 걸쳐 현장 관계자들과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도출한 ‘학교운동부 차량 안전 운영 계획(안)’을 공유하고 추가 논의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외에도 학교운동부를 운영하며 겪는 현실적인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학교운동부 차량 안전 운영 계획(안)에서 ‘차량 안전 운영 방침’에 따르면 △학교운동부 소유 차량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아 운행하고, 학교 물품으로 관리 △학교운동부 원거리 이동 시 차량운전원이 포함된 차량을 임차하여 운행하도록 권장 △학교운동부 학생선수 이동 시 사전 계획 및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동부 관계자(지도교사, 지도자 등)의 개인 차량 운행 가능 등이 포함됐다. 학교운동부 현장 관계자들과의 소통의 자리에서는 다수의 지도교사 및 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 1)은 11일 경기도 의회 김포상담소에서 경기도 내 전기자동차 공급 증가에 따른 전기차 정비 전문업체 확대와 정비 인력 부족 문제해결을 위한 정담회가 열렸다.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조합 김동경 이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전기차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제도 개선과 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권역별 교육지역 거점 확대 ▲ 도제 학습 참여 기준 완화▲ 전문 정비 기관 위탁 기회 제공 등 11개의 해결 과제를 제안했다. 일자리재단의 김선영 본부장은 첨단화 되어가는 미래 자동차 정비 시장 변화에 따라 전문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23년부터 전기차 전문 인력양성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27% 증가한 19억의 교육예산으로 전기차 전문인력양성을 진행해 왔으며,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현장 기업과 기관들의 소통을 통하여 제안 사항을 정책과 교육과정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에 홍원길 의원은 현행 일자리재단의 교육과정이 교육수료생들의 취업연결과 사후관리가 미흡한 현실임을 지적하고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적자원과 정비설비를 갖춘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