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선거여론조사 품질 향상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4일 “선거여론조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 품질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매년 선거여론조사 품질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와 더불어 품질에 대해 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하에서 선거여론조사 평가는 공직선거규칙 제2조의2제9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의 정기/수시 실태점검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2024년 수시 점검에 이르기까지 182개에 이르는 기관을 점검했음에도, 실제 조치는 22건에 불과했으며, 이 중 17건은 별다른 제제가 없는 ‘준수촉구’와 ‘경고’에 그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태점검 이외에 위법행위 인지에 따른 조치 역시 마찬가지이다. 2024년 제22대 총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론조사 위법행위에 대해 조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23일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 강당에서 열린 ‘2026년 상반기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을 향한 뜨거운 격려와 진심 어린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남부권역(수원·평택·화성 등)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원찬 의원은 1부 행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고물가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 놓인 기업인들의 고충에 깊이 공감하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인사말에서 “현장에서 여러분이 느끼시는 경영의 무게와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그 고통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어지는 2부 소통의 시간은 여러분의 목소리가 경기도 정책으로 탈바꿈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라며 청중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특히 한 의원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서라도 괜찮으니, 단 한 분도 빠짐없이 각자가 처한 상황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그는 “현장의 목소리가 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대한민국 스포츠 정책의 패러다임을 ‘성과중심에서 선수 웰빙(Well-being)’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의 장이 열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강원대학교 중독과 트라우마 회복연구소, ㈜더킹핀과 공동으로 오는 2026년 2월 26일 오후 2시, 서울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스포츠 트라우마와 선수 웰빙(Sport Trauma and Athlete Wellbeing)'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스포츠 정책 관계자, 지도자, 선수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그동안 개인의 부상이나 불운으로 치부되던 선수들의 고통을 ‘스포츠 트라우마’라는 정책적 개념으로 정립하고 구조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왜 지금 ‘스포츠 트라우마’인가? 이번 심포지엄은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이면에 가려져 있던 구조적 위험에 주목한다. 주최 측은 “기존의 스포츠 환경은 반복적인 인권침해, 신체·정신적 외상, 은퇴 후의 진로 단절 등 복합적인 위험 요소를 안고 있었다”며, “이러한 문제는 선수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트라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가평)은 23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2026년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 행정 기반 조성 추진 현황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2026년도 유보통합 준비 사업 추진 방향과 주요 과제가 공유됐다. 경기도교육청은 2026년도 유보통합 준비 사업의 핵심 과제로 ▲시·군별 협업 과제 발굴 ▲우수사례 확산 과제 선정 및 중점 추진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연계 공간 조성 모델 개발 등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 엄신옥 단장은 “유보통합은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모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격차 완화 중심 사업”이라며 “경기도형 통합 모델을 통해 유아에서 초등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연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광현 의원은 “지역 간 편차를 줄이고 정책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포럼 교류 등을 통해 선진 사례를 적극 도입하고, 유아와 학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갑)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산현중학교(목감 1중) 신설이 완료되어 23일 준공식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문정복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장, 시흥교육지원청장, 지역 주민, 학부모 등이 참석해 준공을 함께 축하했다. 산현중학교는 목감지구 및 인근 지역의 학생 수 증가로 인한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신설 학교다. 산현중 신설은 2015년 정기1차·수시2차 재검토, 2020년 정기1차 부적정으로 지난 수년간 설립이 무산된 바 있다. 이후 2022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조남중 과대·과밀 해소방안 보고를 조건부로 승인됐고, 곧바로 2023년 정기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9학급이 더 증가한 총 39학급(일반 33, 특수 6) 규모로 최종 통과됐다. 문정복 의원은 임기 초부터 산현중 신설을 위해 교육부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중앙투자심사 통과와 예산 확보, 행정 절차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올해 3월 개교를 현실화 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목감의 젊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던 산현중학교 준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일본 정부가 지난 22일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회장 김용성 의원)는 이를 맹비난하고 행사 폐지를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는 23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역사 왜곡을 넘어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반복적인 도전”이라며 “근거 없는 영유권 주장을 국가 행사로 고착화하려는 시도는 국제법 질서를 부정하는 명백한 외교적 도발”이라고 밝혔다. 이어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 정부에 깊은 분노를 표하며,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극우적 역사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관련해 “한국 눈치를 볼 필요 없다”, “각료가 당당히 참석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 총리 취임 이후에도 관련 행사에 정부 인사를 참석시키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적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은 화학산업 침체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여수국가산업단지를 반도체 공정용 특수화학소재 등 국가 전략산업에 필수적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민 의원의 이번 구상은 범용 석유화학 중심 산업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배터리·반도체·자동차·우주항공 등 국가 핵심 산업의 근간이 되는 소부장 산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제고와 공급망 안보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민 의원은 2019년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 사태를 언급하며, 특정 국가에 대한 소재 의존도가 산업 전반의 가동 중단 위험으로 직결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고순도 불화수소 등 핵심 소재의 공급 불확실성이 우리 산업에 미친 심각한 영향을 교훈 삼아,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안정적 국내 공급 체계 구축을 국가 산업안보 과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민 의원은 “LG화학, GS칼텍스,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등 국내 대표 화학기업을 앵커기업으로 삼아, 수요 창출과 공정 전환, 실증 및 초기 물량 확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26년 정기총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장애인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시혜가 아닌 권리”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지난 한 해의 사업과 회계를 보고하고, 2026년 투쟁 기조와 사업계획,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올해 활동 방향을 공유했다. 박재용 의원은 축사에서 “장애인 정책을 이야기할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올리는 원칙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며 “장애인의 소득과 일자리 역시 단순한 지원의 영역을 넘어,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기본권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기회소득과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와 같은 정책은 단발성 사업이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 기반을 넓히기 위한 제도적 과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일할 수 있는 기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곧 차별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0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신설학교 학생배치 현황을 비롯하여 원거리 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 추진사항을 점검하고자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오는 3월 개교를 앞둔 화성바른중학교 원거리 학생들이 개교일에 맞춰 통학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신미숙 의원은 “신설학교의 경우 개교일에 맞춰 통학버스가 함께 운영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행정 절차와 계약 과정으로 인해 운행 시작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라며 “이로 인해 개교 이후 2~3주가량 통학 공백이 발생하고, 원거리 학생들은 학부모 차량에 의존하거나 장시간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등 통학 불편을 겪게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개교 초기부터 안정적인 통학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차원의 사전 점검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원거리 학생 거주지 분포를 반영해 통학버스 노선을 효율적으로 설계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에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개교일에 맞춰 통학버스가 운영될 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가 23일 오전 8시 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오는 3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시행 준비상황과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방안을 집중점검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주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기후노동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권창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당정은 원·하청 교섭을 제도화하고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확대한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섭단위 분리 기준과 해석 지침을 신속히 마련하고, 원·하청 교섭 절차 매뉴얼을 배포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사용자성 판단을 지원하는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전담팀을 운영해 현장 설명과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지난해 11월부터 운영 중인 ‘공공부문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쟁점 사항 공동 대응과 리스크 관리 등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경기 광명시을)은 19일, 경기도가 광명시를 ‘통합돌봄도시’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광명이 대한민국 통합돌봄의 표준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명시·화성시·안성시·양평군 4개 시군을 통합돌봄도시로 선정하고,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해 총 64억 원을 투입해 의료·요양·주거를 연계한 5대 인프라를 상반기 중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앞서 ‘경기형 통합돌봄 모델’을 선제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김남희 의원은 “통합돌봄은 단순한 복지 서비스 확대가 아니라,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패러다임 전환”이라며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지역사회 안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받는 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광명시는 밀집된 도심 인프라를 활용하는 ‘도시형 통합돌봄 모델’로 추진된다. ▲방문돌봄주치의 ▲간호요양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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