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16일(목)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0세아 전용 어린이집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열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김재훈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청 보육정책과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관계 공무원, 경기도 0세아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재훈 의원은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맞벌이 가정과 같은 영아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아침, 점심, 저녁, 간식까지 하루 식사를 모두 제공하는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조리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0세아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특성상 다양한 단계의 이유식과 일반식을 병행 조리해야 해 조리사의 업무 부담이 크다”며 “현행 3시간 근무 체계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월 70만 원 수준의 지원금으로는 우수한 조리 인력 확보가 어렵고, 업무 강도 대비 낮은 급여로 인해 잦은 인력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16일 오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아픔을 나눴다. 이날 기억식은 4.16재단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유가족과 일반 시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 각계 주요 인사들도 함께해 엄숙하게 진행됐다. 기억식은 304명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추도사와 기억 영상, 추모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 의장은 희생자들을 향해 묵념하며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으며, 방명록에는 “기억은 책임으로 이어가겠습니다”라는 추모의 글을 남겼다. 김 의장은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아픔이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책임”이라며 “희생자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는 것이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12년이 지난 지금도 유가족의 아픔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경기도의회는 그 아픔을 잊지 않고, 다시는 같은 비극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6일 경기도립노인전문동두천병원에서 열린 ‘경기도 사무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해 병원 운영 수탁기관 재계약 여부를 심의했다. 경기도립노인전문동두천병원은 2007년 개원 이후 237개 병상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치매 등 노인성 질환 환자에 대한 전문 치료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립 의료기관으로서 지역 내 공공의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인애 의원은 심의 과정에서 “도립노인전문병원은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수익성보다 공공성이 우선되는 기관이다”며, 특히 “치매를 비롯한 노인성 질환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사실상 마지막 의료 안전망과 같은 존재이며, 운영의 연속성과 동시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치매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전문 의료인력의 확보와 지역사회 돌봄 체계와의 연계를 병행해 안정적인 운영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심의가 단순한 형식적인 재계약 절차가 아니라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공의료 서비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경기도교육청이 과천시 내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소도시형 고등학교 1교 2캠퍼스 도입 여건 분석 및 실행 방안 연구용역’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과천 교육 현장에서 제기돼 온 고등학교 학생 수 변화와 학교 간 교육여건 차이 등 교육구조 전반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김 의원이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핵심 정책 대안이다. 현재 과천시는 고교 학령인구 변화와 학교 간 교육환경 차이 속에서, 내신 부담에 대한 우려와 학생 이동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학교 규모가 대입 경쟁력과 직결되면서 학부모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용역(4월~9월)에서는 과천시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고교 교육구조 전반을 진단하고, ‘1교 2캠퍼스’ 도입 가능성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역 맞춤형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김현석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의 취지에 대해 “1교 2캠퍼스는 다소 생소한 정책인 만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오늘 국회에서 'AI 전환시대, 청소년활동 지원 정책방향 간담회'를 개최하고, AI 기술 확산에 따른 청소년 활동 정책의 방향과 현장 과제를 점검했다. 전진숙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서 “AI 전환시대에 청소년들이 단순히 기술을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체험하고 활용하며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간담회 운영 취지를 소개했다. 전 의원은 “AI는 미래 사회의 핵심 기반인 만큼, 청소년 누구나 쉽게 접근해 직접 체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며“어느 지역에 살든, 어떤 환경에 있든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이 AI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간담회에는 대통령비서실 정무특별보좌관인 경기 시흥시을 조정식 국회의원이 참석해“AI 시대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청소년 누구나 미래 기술을 공정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인사말과 함께 오늘의 간담회의 의미를 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 안산시지역위원장)이 16일 이른 아침 안산 해솔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등굣길 교통안전지도에 참여하고, 이어 안산그랑자이 2차 카페테리아 맘스라운지에서 해솔초 학부모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어 교육 현안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기본소득당 홍순영, 서태성 안산시의원 후보도 함께 했다. 용 의원은 등굣길 교통안전지도 현장에서 "해솔초 학생 수 과밀로 등하교 시간대 학교 주변 교통량이 급증하여 보행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시 시야 가림으로 인한 사고 우려도 크겠다"며 안정적인 등교지도 인력 유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용 의원은 2022년부터 노인공공근로 인원 12명이 해솔초 등교지도를 담당해왔으나, 최근 시 예산 삭감으로 인원이 6명으로 절반 줄어든 사실을 지적하며 "학부모들의 우려가 크고 무엇보다 아이들 안전에 관련된 만큼 시와 예산 확보 협조 방안을 적극 찾겠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이날 스쿨존 내 안전시설물도 함께 점검했다. 이후 학부모 간담회에서는 해솔초 고학년 학생들의 중학교 배정 문제가 집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16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여·야 합의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 배경에는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의 끈질긴 협상과 정무적 노력이 있었다. 복 의원은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과 여·야 공동대표발의라는 이례적인 협치 모델을 구축했으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의 쟁점을 조율하고 야당 의원들을 일일이 설득해 합의 처리라는 값진 결실을 이끌어냈다. 특히 피해자 간 보증금 회수율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보장제가 도입되어, 경매 차익 등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또한 신탁사기 등 구제 통로가 막혔던 피해자들에게는 최소보장금을 선지급 후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신속한 주거 기반 마련을 돕는다. 매입 절차가 까다로웠던 사각지대 주택들에 대한 해법도 포함됐다. 위반건축물은 선(先)매입 후(後)심의 절차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재직 중 고문이나 증거조작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자의 변호사 등록을 원천적으로 일시 제한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변호사법 제1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공공성을 지닌 직역이다. 그러나 현행법(제5조)은 결격사유를 한정적으로만 열거하고 있어, 과거 수사나 공소제기 과정에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이나 중징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변호사 등록을 막을 수 없는 제도적 공백이 존재했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재직 중 사법 정의를 훼손한 검사나 사법경찰관리 인사들이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고문, 폭행, 협박, 위계 등 부당한 방법으로 피의자·참고인 등의 진술을 강요하거나 왜곡한 행위, ▲증거를 위조·변조·은닉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행위를 한 것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정받은 자로서 그 판결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결격사유(제5조 제11호)를 신설했다. &nb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16일,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피해에 대응하고 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후변화로 건조, 폭염, 호우 등 이상 기후 현상이 상시화되면서 농어업 현장의 피해 양상이 대형화·복잡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농어업재해보험의 한계를 보완하고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기상청에서 발표된 특보 등 객관적인 기상현상이 관측된 지역의 경우에는 재해와 피해 간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손해평가를 하고, 농작물의 품질 저하 요인을 반영하고자 했다. 또한, 농어업재해보험사업으로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을 통한 보상 범위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현재는 농어업재해와 피해 간 인과관계를 농어업인이 직접 입증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보상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보험약관상 농어업재해와 재해 보상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것을 사유로 보상액이 삭감되거나 특정 품목·구간만 보상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김용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16일, 소규모 자동차매매업자의 재등록 부담을 완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위 통과는 민생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입법으로 화답한 결과로 복 의원은 지난 2월 4일 법안 발의 후 약 두 달 만에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 통과를 이끌어내며 현장의 오랜 고충을 해소하는 데 주력해 왔다. 그간 현행법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면 660㎡ 이상의 전시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해 왔다. 그러나 과거 기준(330㎡)에 맞춰 운영하던 사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재등록할 때도 강화된 기준이 예외 없이 적용되면서, 사실상 폐업을 강요받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종전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상위 법령과 지자체 조례 간 기준이 달라 행정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사업자 간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는 등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행정적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은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적극적 책임과 권한을 강조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기관 내에서 치료, 수술, 시술 등의 의료행위과정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의미하는 의료관련 감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보건상의 위험 요인이다. 동시에 이로 인한 치료, 격리비용 및 재원일수 증가는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위험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급성기병원 입원환자의 7~15%에서 의료관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장애 및 조기사망 측면에서 의료관련 감염의 질병 부담은 인플루엔자, 결핵 등 타 32개 감염병 대비 2배 이상(WHO, ‘22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WHO는 2023년 ‘글로벌 감염관리 전략’을 수립하여 각국의 적극적인 의료관련 감염 관리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질병관리청의 신설과 함께 의료관련 감염 관리 업무는 질병청의 핵심 업무 중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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