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경기 광명시을)은 19일, 경기도가 광명시를 ‘통합돌봄도시’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광명이 대한민국 통합돌봄의 표준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명시·화성시·안성시·양평군 4개 시군을 통합돌봄도시로 선정하고,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해 총 64억 원을 투입해 의료·요양·주거를 연계한 5대 인프라를 상반기 중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앞서 ‘경기형 통합돌봄 모델’을 선제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김남희 의원은 “통합돌봄은 단순한 복지 서비스 확대가 아니라,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패러다임 전환”이라며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지역사회 안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받는 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광명시는 밀집된 도심 인프라를 활용하는 ‘도시형 통합돌봄 모델’로 추진된다. ▲방문돌봄주치의 ▲간호요양 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은 20일 ‘원도심 생태하천 친수공간 추진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특별위원장에 이석균(남양주1) 의원을 임명했다. 이날 경기 남양주시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원도심 생태하천 친수공간 추진 특별위원회’ 출범식에는 백현종 대표의원과 이석균 특별위원장을 비롯해 김현석 청년수석, 임광현 문화수석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원도심 생태하천 친수공간 추진 특별위원회’는 남양주시 원도심 소재 하천 정비를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출범했다. 본 하천 정비사업은 남양주시 원도심 지역으로 꼽히는 화도읍과 수동면에 위치한 묵현천·마석우천·구운천 등 3개 하천을 대상으로 한다. 하천의 제방 정비와 단절 구간 연결로 안전 강화 및 홍수 방지를 도모하며, 생태 환경 복원과 쉼터·데크길 등 친수공간 조성으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원도심 생태하천 친수공간 추진 특별위원회’는 3개 하천 정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민의 수렴, 현장 점검, 정책 협력 등 다각도의 지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20일 수원시 관내 곡정고·권선중·남수원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육 환경을 점검하고, 학교의 주요 현안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진성규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장, 정연호 수원교육지원청 행정국장을 비롯한 도교육청 및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가 함께 참석해 학생 통학로 점검, 방학중 학교 공사 현황, 학교도서관·놀이터·돌봄교실 개선 등 학교가 희망하는 주요 교육환경 개선 요구 현장을 면밀히 살폈다. 현장 점검을 마친 이애형 위원장은 “학교가 적극적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희망했기 때문에 오늘 현장을 찾게 됐다”고 말하고, “배움터를 학생 친화적으로 변화시켜 아이들이 행복하게 수업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특히 학생 안전에 직결되는 시설문제는 조속히 개선하여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오늘 학교에서 건의한 요구사항들은 도교육청 관련 부서 및 수원교육지원청과 적극 공유하여 적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학교도 교육환경 개선을 일거리로 생각하지 말고, 쾌적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연간 7조 원 규모의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지방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세법' 제71조제3호는 지방소비세 세액의 39.5%를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전환사업)의 비용 보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한 시·도 지방자치단체조합에게 납입하고, 조합의 장이 세액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71조제4호는 지방소비세 세액의 17.0%를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조합의 장에게 납입하고, 조합의 장이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박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지방소비세 납입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5조 6,201억 원, ▲2023년 7조 2,082억 원, ▲2024년 7조 1,878억 원의 지방소비세가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는 오는 2월 24일 오후 2시 연천군 종합복지관 3층 소강당에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과 농업생명자원의 체계적 보존·활용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종합·정리할 예정이다. 행사는 연천군이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북부 육성지구로 지정된 이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체계와 산업적 활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는 최춘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연구개발팀 책임연구원과 최익영 강원대학교 스마트팜농산업학과 교수가 맡아 농업생명자원의 산업화 가능성과 정책적 지원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그린바이오산업 기업체 대표, 엄기만 경기도 바이오산업과장, 황인순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 정윤경 경기도농업기술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이현주 연천군 경제교통과장이 참여해 다각적인 정책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농업생명자원 관련 제도 개선 및 조례 입법 방향 검토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김장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지난 5일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상은 전국 지방의회의 의원 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창의성·합법성·정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 입법 성과를 가늠하는 대표적인 권위 있는 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에 수상한 '경기도 김장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는 김장이 201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공동체성과 나눔의 정신을 상징하는 중요한 문화 자산임에도, 급격한 생활양식 변화로 점차 사라져가는 현실을 반영해 이를 지역 공동체와 함께 계승·확산하기 위해 제정된 전국 최초의 조례다. 조례에는 김장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김장 지원,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추진 등 전통 식문화 보존과 세대 간 문화 전승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았다. 심사위원회는 해당 조례가 ▲전통 식문화를 지역 정책으로 제도화한 점 ▲공동체 중심의 문화 계승 모델을 제시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설 연휴를 맞아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립공원 내 쓰레기 무단투기가 심각한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이 18일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립공원 쓰레기 및 탐방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건수는 2021년 8건에서 2025년 372건으로 약 4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립공원 내 전체 쓰레기 발생량 또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831톤이었던 쓰레기 발생량은 2025년 925톤으로 약 11.3%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국립공원에서 수거된 쓰레기의 총량만 무려 4,440톤에 달한다. 국립공원별 쓰레기 발생량을 살펴보면 지리산이 677.55톤으로 가장 많은 쓰레기가 발생했으며, 북한산(484.86톤)과 한려해상(312.26톤)이 그 뒤를 이었다. 무단투기 적발 건수의 경우 다도해해상이 1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리산 147건, 속리산 88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경북 김천·3선)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휴게소 식음료 매장들에 조리로봇 도입이 최근 빠르게 늘어나며, 휴게소가 로봇 활용이 가장 먼저 확산되고 있는 현장 중 하나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조리로봇 도입 매장 통계에 따르면, 휴게소 조리로봇 도입 매장 수는 2021년 3곳에 불과했으나, 2022년 25곳, 2023년 39곳, 2024년 84곳, 2025년에는 103곳으로 증가했다. 불과 5년 사이 100곳이 늘어나며 3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특히 초기에는 커피 자동화 중심의 로봇 도입이 주를 이뤘으나, 2024년부터는 라면, 우동, 한식, 양식 등을 조리하는 조리로봇이 본격 도입되면서, 단순 보조 인력을 넘어 주방의 주요 조리 공정까지 로봇이 담당하는 형태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변화는 휴게소가 ▲장시간 운영 ▲피크 시간대 인력 집중이라는 구조적 특성을 지닌 공간이라는 점과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이 맞물려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실제로 커피류 조리로봇의 평균 도입 가격은 약 1억 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하에서 무주택 서민들은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신규 전세계약은 물론 계약갱신 때마다 전세자금대출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고, 그때마다 인지세를 반복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구조다.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투자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집 없는 서민이 거주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용하는 생활금융이다. 그럼에도 이사나 계약갱신이라는 불가피한 주거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인지세를 반복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세입자에게 주거비용을 추가로 전가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송언석 원내대표가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은행 전세자금대출 건수는 감소한 반면 잔액은 증가하면서 건당 평균 대출금액이 2024년 1억2,092만원에서 2025년 1억2,509만원으로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셋값 상승이 고스란히 전세자금대출 규모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경북 김천·3선)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명절 연휴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연휴 기간 음주·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가 평시 수준을 웃돌거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 명절보다 추석 명절 기간에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연도에서는 추석 기간 음주운전이 평시 연중 일평균보다도 높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서 제출한 음주·무면허 운전 적발건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일평균 290.1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같은 해 추석 연휴 기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일평균 293.0건으로, 연중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설 연휴 기간 음주운전 적발은 일평균 221.8건으로, 추석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이전 연도에서도 반복됐다. 2023년 추석 연휴 기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일평균 399.3건으로, 설 연휴(262.5건)는 물론 연중 평균(356.6건)을 크게 웃돌았으며, 2022년 역시 추석 연휴 음주운전 일평균 373.0건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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