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천안시병)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상법 개정 이후 남은 주주 보호의 과제 – 주가누르기 방지와 고의상폐 차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상법 개정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주가누르기, 고의적 상장폐지 유도 의혹 문제를 점검하며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김승철 삼일PwC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김광중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발제에 나섰고, 손창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임흥택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 편은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미정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 홍동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이정문 의원은 먼저 “최근 세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으로 주주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비웃듯 정관 변경을 통해 자사주 소각 의무를 회피하는 등 각종 꼼수가 활개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동전자 사례처럼 일부 대주주가 고의적으로 상장폐지를 유도해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21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공모사업에 아산시가 최종 선정되어 국비 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사회연대경제 주무부처가 된 이후 처음으로 시행한 전국 단위 공모다. 아산시는 이번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5억 원에 지방비를 더해 총 10억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아산시를 대한민국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발판을 마련했다. 최종 선정된 아산시의 '로컬푸드-사회연대경제 기반 어르신 통합급식·돌봄모델'은 아산의 풍부한 먹거리 자원을 사회연대경제조직 네트워크와 연결해 ‘가공-배달-돌봄’을 한 번에 해결하는 혁신적 구조다. 행안부는 이 모델이 도농복합도시의 돌봄 공백을 메울 전국적인 표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기왕 의원은 “행안부가 사회연대경제 주무부처가 되고 처음 주관한 공모에서 아산시가 선정된 것은 우리 아산시의 혁신 역량이 대한민국 최고 수준임을 정부가 공인한 것”이라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은 송도국제도시 6공구 랜드마크시티 3호 수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현송초·중학교 후면부에 계획된 주차장 조성안의 재검토와 대안 마련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강력히 요구했다. 정일영 의원실은 해당 부지가 워터프론트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으로 조성될 계획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즉시, 지난 4월 8일 인천경제청에 ‘랜드마크시티 3호 수변공원 주차장 위치 재검토 및 대안 마련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현송초·중학교 뒤편 주차장 조성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민과 학교 측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일영 의원은 그동안 해당 부지 활용과 관련해 학생과 주민을 위한 방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정 의원은 지난 2025년 9월 16일 송도 6공구 내 초·중학교 환경·시설 점검을 위해 현장을 방문한 바 있으며, 당시 현송중학교 운동장이 매우 협소한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이후 해당 부지를 활용한 운동장 확장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녹지 폭이 협소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의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0일 대전 대덕구 관내 노후 승강기와 침수 위험지역 승강기에 대한 안전 점검을 했다. 이날 박 의원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 고성균)과 대전지사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노후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에서 정비팀의 안전 장구 착용과 안전 점검 시 2인 1조 수칙 준수 여부 및 기술 점검 과정 등을 확인했다. 또한, 노후 승강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은 없는지도 살폈다. 이어 침수 위험 지역인 대덕구 와동 보도 육교를 방문했다. 박 의원은 현장에서 침수 시 승강기 운행 정지 등 체계가 마련되어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집중호우 등 재해 발생 시 승강기 유지 및 관리 매뉴얼이 갖춰져 있는지를 점검하고, 유사시에도 빈틈없는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줄 것을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박정현 의원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전지사를 방문해 임직원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뒤 필요한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공단과 함께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를 마친 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20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장, 경북 경산시)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중증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폐지하고, 이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등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적용제외 판정을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과도하게 낮은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 2024년 기준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40만 원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의 약 1/8, 최저임금의 약 1/5에 불과한 실정이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역시 한국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에 대해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를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제도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위축 및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유천지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전 유천지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유천2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로 신설 등을 지원하는 한편, 노후 저층 주거지에 필요한 공원과 주차장, 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5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이었다. 그러나, 2025년 10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유천지구 내 주민공동시설 조성에 대한 협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반려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에 유천지구 정비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했으며, 그 결과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대한 협의가 신속하게 마무리됐고, 지난 3월 20일부터 진행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마침내 통과될 수 있었다. 박용갑 의원은 “유천지구는 지구 내 건축물 중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75.8%를 차지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소수 생산자들의 이해와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해서 농산물 자조금단체 설립을 촉진하는 협의 및 합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한'농산자조금법'이 발의됐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ㆍ더불어민주당)은 국정과제를 위한 세부사업 추진의 일환으로'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해당 품목의 크고 작은 다양한 생산자 조직들의 협의와 합의를 도모해서 대표 생산자조직으로서 품목별 자조금단체의 체계적인 출범을 촉진하는‘설립준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정했다. 정부는 자조금단체를 민법상 비영리법인에서 자조금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전환해서 생산자 중심의 자율 수급관리 주체로서 기능과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일부 생산자단체들은 품목당 1개만 설립 가능한 자조금 단체가 농협을 비롯한 규모가 큰 조직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법 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송 의원은 입법을 위한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생산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 안산시지역위원장)이 18일 오전 안산빈센트의원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이어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창립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속에서 안산의 사회적 의료 현장을 직접 살피고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안산빈센트의원은 열악한 여건에도 외국인 근로자, 소년소녀가장,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이어온 의료기관이다. 용 의원은 "후원과 자원봉사 인력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도 무료 진료를 꿋꿋이 이어온 것에 깊이 감사하다"며 "약자를 돌보는 이 실천이 계속 이어져 지역 의료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참석한 안산의료복지사협 간담회에서는 통합돌봄 현장의 구체적인 어려움이 제기됐다. 김영림 이사장 등 관계자들은 ▲시 커뮤니티케어센터 입주·장비 지원 부족 ▲시 자체 돌봄서비스 단가 인하 시 서비스 질 저하 우려 ▲실질적 내용이 빠진 현 돌봄통합지원 조례의 한계 등을 구체적 문제를 지적했다. 용 의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으로 사회적 의료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현장을 뒷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인구 감소로 폐지 가능성이 제기됐던 옹진군 시의원 의석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인천시 지역구 시의원 정수도 3석 늘어나 36석에서 총 39석으로 대폭 확대된다.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뒤, 옹진군 시의원 선거구를 유지하고 행정체제 개편 및 인구 증가를 반영해 인천 지역 지역구 시의원 정수를 기존 36석에서 39석으로 확대하는 선거구 조정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거기에 10%에서 14%로 늘어난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정수는 총 45석으로 크게 늘어난다. 이번 정개특위 논의를 통해 신설된 선거구는 △연수(을) 제6선거구 △검단구 제3선거구 △영종구 제2선거구 등 3곳이다. 연수(을) 지역은 기존 선거구의 인구 기준 초과에 따라 분구됐으며, 검단구와 영종구는 자치구 신설과 인구 증가를 반영해 신규 선거구가 설정됐다. 특히 옹진군은 인구 감소로 시의원 의석 축소 또는 폐지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도서‧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과 지역 대표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반영되면서 기존 의석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문진석 의원은 17일 천안 외곽순환도로의 한 축을 담당한 성거~목천 국대도 사업이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심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당초 2026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지만 문진석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성거~목천 국대도 사업에 5억 원이 신규 반영된 만큼,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설 수 있을 예정이다. 성거~목천 국대도 건설사업은 천안시를 둘러싼 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천안시 목천읍 운정리에서 성거읍 송남리를 잇는 13.45km의 4차로 국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처음 총사업비는 6,794억이었으나, 동평교차로 추가 개통과 원자재값 상승 등 외부 요인이 반영되다 보니 사업비가 다소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국가재정법' 및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15% 이상 증가한 경우 타당성재조사를 필수로 받아야 하며, 10% 이상 증가한 사업 중 기획예산처가 인정한 경우도 재조사를 받아야하고 있어, 타당성 재조사 국면에 들어설 경우 착공이 자칫 1년 이상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국토부와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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