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비례대표 , 여성가족위원회) 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유치원, 학교, 가정방문·학습교사 등 아동·청소년과 대면 접촉이 이루어지는 시설이나 업종에서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자가 가정방문 설치·점검·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에 종사하게 될 경우, 아동·청소년과의 대면접촉이 좁은 공간에서 이루어져 성범죄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데도 성범죄자 취업제한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임미애 의원은 가정에 직접 방문해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점검·수리하는 직종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가정에 물품을 배송하는 택배업에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이 이뤄지기도 했다. 임미애 의원은 “가전도 구독하는 시대가 되면서 가정방문 서비스업종의 수요가 늘어나는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소멸’까지 거론되는 한국 농업의 심각한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으로‘여·야 농정 국가생존 비상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국회토론회에서 나왔다.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4일 한국농정신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주최한‘농산물 가격안정 정책 합리적 개선방안은?’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안하며 “민주당 지도부에 건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제안 취지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 “수해, 폭염, 이제는 벼멸구까지 해마다 위기가 아닌 적이 없는 한국 농업의 문제해결을 위해 오늘 토론회를 비롯해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등 다양한 채널에서 중요한 입법 정책 과제들이 제안되고 있다”라며 “이제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넘어‘국가의 생존’을 위해 다양한 주제를 놓고 의견 합의를 위한‘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라고 강조했다. 김호 경실련 전 상임집행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산물 가격안정에 대한 주요 정책의제들이 다루어졌다. 발제에 나선 이춘수 국립순천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는“헌법 제123조 제4항에서 ‘농·어민의 이익보호’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최근 전방 부대 등에 설치된 CCTV 1,300여 대가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나 국방부가 서둘러 철거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중앙부처를 상대로 중국산 IT 제품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국내 제품 등으로 교체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 시설을 비추는 CCTV 일부도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과 시ㆍ도경찰청의 CCTV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청 본청과 중앙경찰학교, 18개 시ㆍ도경찰청에 최소 760개의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시ㆍ도경찰청 중 중국산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총 117개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청 본청은 2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인천경찰청 95개 ▲충북경찰청 95개 ▲전남경찰청 89개 ▲서울경찰청 72개 ▲울산경찰청 44개 ▲대전경찰청 30개 ▲충남경찰청 29개 ▲경기북부경찰청 26개 ▲세종경찰청 26개 ▲경남경찰청 20개 ▲부산경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기업의 ‘그린워싱’이 한 해 4,000건을 넘어서고 있지만 99%는 ‘솜방망이’ 행정지도 처분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워싱(Green Washing)은 환경보호 효과가 없거나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마치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포장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말한다. 법적으로는 표시광고법, 환경지원법에 따라 정부가 고시한 환경성 표시나 광고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환경성 표시·광고 기준 위반행위 현황’을 보면, 2019년 57건에 불과했던 위반 건수가 2020년 110건, 2021년 272건, 2022년 4,558건, 2023년 4,935건으로 크게 늘고있는 추세다. 적발 기업 집계에서는 2019년 45개에서 2020년 110개, 2021년 244개, 2022년 1,498개, 2023년 1,822개 기업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위반행위 역시 2021년 1개사에서 2023년 26개사로 급증했다. 문제는 이들 위반 기업들이 대부분 가장 낮은 처분인 행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비롯한 국회 생명안전포럼 소속 국회의원 일동이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사참위 권고안 이행 및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주최했다. 해당 기자회견에서 용 의원은 ”참사 직후에도 권고안 파악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을 당당히 하고 이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도 하지 못한 장관이 3년째 재난안전부처의 장관으로 있다“고 꼬집으며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던 윤석열 정부가 참사 없는 사회를 만들려는 시늉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국회에서 생명안전기본법을 끝내 통과시키지 못했던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번 발의안은 110명의 국회의원이 반성과 의지를 담아 안전사회로의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는 다짐입니다. 이 약속이 공문구로만 남지 않도록, 국회 생명안전포럼이 앞장서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사참위 권고안 이행 및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결의안‘에는 용혜인 의원을 비롯해 1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국회 생명안전포럼의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용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사참위 권고안 이행을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청년들의 전통문화 창업을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전통문화 청년 창업 육성 사업’ 창업률이 매우 저조하고, 지원받던 기업 이탈 현상도 심상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통문화 청년 창업 육성 사업’은 2020년도 문체부 신규사업으로 올해까지 총 153억원이 투입됐다. 이 사업은 예비창업자 발굴을 위한 ‘예비창업자 공모전’과 창업 지원금 및 특화 멘토링 교육을 지원하는 ‘초기창업·도약기업’ 지원으로 구분된다. 4일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비창업자 공모전’에 선정된 후 창업에 필요한 상금까지 지원받았지만 창업실적은 2020년 50팀에서 2021년 8팀, 2022년 11팀, 2023년에는 6팀으로 최근 크게 줄어들었다. 문체부는 창업이 매우 저조한 이유에 대해 시행 첫해인 2020년에는 ‘예비창업 공모’로 추진하여 사업자등록을 완료하도록 했으나, 2021년부터는 참여 확대를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 형태로 변경 운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020년에는 ‘예비창업 공모’에 접수한 건수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업체 작년 매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계속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 ‘2020~2023년 교육서비스업 법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사교육업체 법인 총매출은 2020년 9.3조원, 2021년 8.9조원, 2022년 10.5조원, 2023년 11.2조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사교육업체 법인 수도 2023년 7,881개로 2020년 5,969개 대비 32.0% 증가했으며 최근 꾸준히 증가했다. 서울과 경기가 각각 6.6조원, 1.6조원으로 전체 수입의 73.9%를 차지했으며, 학원법인 수도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울산 1.2조원(10.7%) 등이고 가장 적은 지역은 전남 336억원(0.3%)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교육 수입 상위 10대 학원법인의 한해 수입은 2020년 2.6조원, 2021년 2.5조원, 2022년 2.9조, 2023년 3.2조원으로 코로나 이후 계속 증가 추세이고, 2020년 대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장기적인 서민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휴대전화와 통신비를 감당하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실태까지 악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SGI보증이 제공하는 할부신용보험상품의 대위변제액은 1,210억원인 반면 구상액은 550억원에 그쳐 이에 따른 손해율이 97.7%인 것으로 밝혀졌다. 할부신용보험은 고객이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과 같은 휴대폰 채무를 연체하는 경우 통신사가 SGI서울보증으로부터 보험금을 대신 지급받고, SGI보증이 연체 고객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채권을 회수하는 상품이다. 할부신용보험 손해율은 SGI보증이 대신 변제한 보험금에서 구상으로 충당한 금액의 차이를 SGI보증이 거둔 보험료에 대비해 산출한다. 손해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휴대폰 이용 고객이 기기 할부금이나 사용요금을 제대로 내지 못해 부실한 채권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런 점에서 올해 약 98%에 달하는 손해율은 최근 10년 이내에 최고치다. 지난 2015년 할부신용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소방공무원의 한 끼 급식단가가 3천원 수준에 지역별 지원도 천차만별로 나타나 부실급식 우려가 제기된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방서 중 단가가 가장 낮은 곳은 대구 A소방서로 3,112원이었고 △경남 B소방서 3,852원 △전북 C소방서 3,920원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소방청에서 전국 241개 소방서 가운데 지역별 1곳의 급식단가를 표본조사한 결과다. △전남 D소방서 △강원 E소방서 △울산 F소방서 △서울 G소방서는 한 끼 급식 단가가 4,000원대로, 편의점 도시락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다. 서울시 공립고등학교의 무상급식 단가(5,398원), 서울시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9,000원)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급식단가는 소방서별로 최대 2.2배까지 차이가 났다. 조사 결과 급식 단가가 가장 높은 곳은 인천 H소방서(6,887원)였고 △제주 I소방서(6,705원) △충북 J소방서(6,255원) △경기남부 K소방서(6,200원)가 뒤를 이었다. 급식단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세 체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 누적 체납액이 107조 70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누적 체납 인원은 123만 9383명으로 1인당 평균 약 8690만원의 체납 중인 셈이다. 누적 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으로, 국세청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리보류 체납액’과 징수 가능성이 높아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인 ‘정리 중 체납액’을 합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한 ‘정리보류 체납액’은 89조 9450억원으로 전체 누적 체납액의 83.5%이었고, ‘정리 중 체납액’은 17조 7555억원으로 16.5%에 불과했다. 사실상 국세청이 체납자의 소재나 재산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 9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체납액 징수실적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2019년 국세청이 실제로 징수한 체납액은 11조 2167억원이었는데, 이는 전체 체납액 28조 9382억원의 38.8%였다. 이후 체납액 징수실적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