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구갑)이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대중형 골프장 제도 개혁이 연내 완성을 눈앞에 두게 됐다. 토론회 개최와 체육시설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요청에 그치지 않고, 정부·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를 집요하게 설득해 낸 값진 성과다. 박정훈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김대현 제2차관을 만나, 캐디피 결제 다양화를 신호탄 삼아 연말까지 체육시설법 개정 등 골프장 제도 개혁 전체를 완결 짓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 이날 면담에서 김 차관은 “박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체육시설법 개정안 내용에 100% 공감한다”며 “대중형 골프장 제도 도입 당시에 미흡했던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진정한 대중형 골프장을 만들도록 제대로 바꿔야 한다”고 적극적인 동의와 협력 뜻을 밝혔다. 특히 박정훈 의원은 그동안 추진해 온 ‘캐디피 결제수단 다양화(신용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 도입)’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조만간 현장에서 전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랜 관행이었던 캐디피 현금 결제 개선이 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10일,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이 울산 동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함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 사업 반영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 의원은 경산~울산 고속도로가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2월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에 이어 경산~울산 고속도로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필요성을 정부에 다시 한번 전달하고, 사업 추진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여야 국회의원이 국가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경산과 울산은 산업적 연계성이 높은 지역임에도 양 지역을 직접 연결하는 고속 교통망이 없어 물류와 인적 이동이 우회 노선에 의존하고 있다. 경산~울산 고속도로가 신설되면 이동거리는 약 23km, 통행시간은 약 16분 단축돼 물류비 절감과 부품 공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 병)은 8월 8일 모산근린공원 방문자센터에서 ‘찾아가는 골목당사’를 열고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원을 청취했다. 이날 행사에는 악천후에도 김경옥·한규찬 경기도의원과 김태선·박은옥·최영갑 평택시의원이 함께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찾아가는 골목당사’는 김현정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평택병 지역위원회가 시민들의 일상 공간으로 직접 찾아가 목소리를 듣는 현장 중심 소통 프로그램으로, 김 의원은 모산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만나 생활 속 불편사항과 지역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이날 김 의원은 동삭동 주민과 함께 모산근린공원 전체 시설을 점검하며 부족한 점과 개선할 부분을 살폈다. 김 의원은 "모산근린공원은 인근의 많은 인구와 위치 면에서 발전할 공간이 많다”며 "공원 한바퀴를 걷자 주민분들이 제시해주신 아이디어에 더해 야외무대, 방문자센터 확장, 추가 시설 등 많은 구상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접수된 의견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의원은 ‘찾아가는 골목당사'를 매주 정례화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10일 "가로림만을 포함한 국가해양생태공원 주변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막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해당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등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다만 동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허가할 때 주변 시설이나 지역과 일정 거리를 두도록 제한할 수 있는 특정 지역들(이격거리 적용 지역)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나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은 이러한 이격 거리 적용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성 의원은 해수부에서 지정한 ‘국가해양생태공원’도 이러한 이격거리 적용 지역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가해양생태공원’은 전국에 4곳 지정되어 있으며, 그 중 1호 지정된 곳이 서산·태안의 가로림만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KTX와 SRT의 통합 운영을 적극 환영하며, 이번 통합으로 전라선 고속열차의 운행 횟수와 좌석수가 대폭 늘어나 여수를 포함한 동부권 시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철현 의원은 그동안 박근혜 정권이 강행했던 고속철도 분리 정책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철도노조와 함께 끊임없이 ‘고속철도 통합’을 주장해 왔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KTX-SRT 통합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지를 견지해 왔다. 주철현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KTX-SRT 통합으로 차량 운용이 효율화되면서 오는 9월 1일부터 전국 고속철도의 전체 운행 횟수는 주중 23회, 주말 26회가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전체 공급 좌석 수 역시 주중 1만 5,700석, 주말 1만 7,700석이 증가한다. 무엇보다 여수EXPO역을 포함하는 전라선 운행 횟수는 주중 현재 40회에서 45회로 5회 늘어나고, 주말에는 45회에서 54회로 무려 9회가 증가한다. 이로 인해 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계란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계란 거래를 도모하는‘공정계란가격법’이 선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갑)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계란 기준가격 조사 및 고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의 실제 거래가격을 조사하여 기준가격을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가격조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계란 생산자, 유통인, 집하장, 선별포장시설, 판매점 등 계란 유통 관계자와 관련 기관·단체·업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계란 기준가격은 거래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계란 가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담합과 같은 불공정 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했다. 최근 계란 유통시장은 산지ㆍ도매ㆍ소매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가 공신력 있는 기준가격을 조사ㆍ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비롯한 제도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현재 일부 생산자 또는 유통인이 판단에 의존하는 계란가격이 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은 주말인 8 일 기록적인 폭염과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포항지역 축산농가와 양식어가를 잇따라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 이 의원은 먼저 호미곶경관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해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와 축사 운영 상황을 살폈다 . 현장에서는 폭염 장기화에 따른 가축 폐사와 생산성 저하 우려를 비롯해 냉방 · 환기시설 가동에 따른 전기료와 관리비 부담 등 축산농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했다 . 이 의원은 “ 폭염이 해마다 장기화 · 일상화되면서 축산농가의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 며 “ 농가의 자구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함께 냉방 · 환기시설 확충 등 폭염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이 의원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 박용선 포항시장 , 김철수 포항시의회 의장과 함께 고수온 피해가 발생한 동림수산을 방문해 양식어류 폐사 현황과 현장의 대응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 포항 연안에서는 계속된 폭염으로 수온이 크게 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은 7일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열린 ‘무등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 신축사업 시민공청회’를 개최해 지역주민과 환경·시민단체, 전문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홍기월·노진성 시의원을 비롯해 안태자 동구의원, 박미경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구재길 무등산공유화재단 이사장 등 무등산 관련 시민·환경단체 관계자와 문빈정사·증심사, 의재미술관, 무등산보호협회, 코리아생태연구소, 광주시·동구청 및 국립공원공단 관계자, 지역주민과 탐방객 등이 참석했다. 무등산은 매년 수백만 명이 찾는 대표적인 도심형 국립공원이지만, 현재 체계적인 탐방정보와 생태·환경교육, 탐방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탐방안내 거점시설이 없는 상황이다. 공청회 참석자들도 탐방안내 기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기존 지질공원센터와의 연계, 탐방객 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 무등산의 정체성을 살린 디자인 등을 주문했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안 의원은 “오늘 공청회는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8월 7일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열린'대구경북 보건의료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보건의료 현안을 듣고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만희 국회의원의 주재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는 이달희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대구중구남구), 민복기 대구시의사회 회장, 허영주 대구시치과의사회 회장, 금병미 대구시약사회 회장, 서부덕 대구시간호사회 회장, 김태운 대구시 인공지능혁신성장실장,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 이준 영남대학교 병원장, 이길호 경상북도의사회 회장, 김봉현 경상북도한의사회 회장, 고영일 경상북도약사회 회장, 김영실 경상북도간호사회 회장, 김호섭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 등이 참석했다. 지역 보건의료단체는 간담회에서 의료인력 부족, 공공의료기관 재정난, 통합돌봄 사업의 지역 간 재정격차 등 지역 보건의료 현안을 설명했으며, 특히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경북 등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의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방식의 통합돌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시흥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시흥 하중 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해 추진해 온 서해선 ‘하중역’(가칭) 신설이 7일 국토교통부의 공식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국가철도공단 제2차 수요검증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사실상 신설이 확정된 데 이어, 이번 국토교통부의 역 신설 승인으로 하중역 건설사업이 본격적인 설계와 사업추진 단계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하중역은 당초 경제성(B/C)이 0.71에 그쳐 신설이 순탄치 않았으나 이후 시흥 하중지구 조성 등 지역 여건이 크게 변화하면서 새로운 계기가 마련됐다. 문정복 의원은 국토위원으로 있던 초선 임기부터 하중역 신설을 주요 현안으로 두고 국토부·국가철도공단·LH·시흥시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최근 마무리된 공단 검증 결과, 하중역 신설사업은 총사업비 약 330억 원, 2030년 기준 일일 승하차 수요 7,235명, 경제적 타당성(B/C) 1.07, 재무적 수익성(R/C) 1.71로 국토부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됐다. 문정복 의원은 “이제부터는 시민들이 실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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