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경기도의회 도민인식조사 1차: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도민인식조사' 결과와 관련해 입장을 내놓았다. 정경자 의원은 “도민 10명 중 9명 이상이 공공보건의료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은 경기도 공공의료 정책이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 삶의 기본 안전망이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공공보건의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92%에 달했다.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신뢰도 역시 8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정경자 의원은 “도민들은 공공보건의료에 대해 일정한 신뢰를 보내고 있지만, 동시에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경기도가 공공보건의료를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도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정책으로 다뤄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예산 확대가 필요한 영역으로는 ‘응급의료 체계 확충’이 1~2순위 합산 기준 44%로 가장 높았다. 이어 ‘건강검진·예방접종 등 예방의료 강화’ 30%,

“보훈체계 확립 이전 범죄까지 일률 배제하던 기준 개선…중대범죄는 제외”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과거 범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단순히 범죄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배제되어 온 국가유공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공훈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가유공자가 임무수행 과정에서 부상‧질병 또는 장애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보상·보훈 및 예우가 미비함으로 인하여 생계 곤란이나 정신적 고통을 겪던 시기에 발생한 범죄까지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박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보훈 정책과 체계를 점진적으로 확대·정비해 왔다”며, “김대중 정부에서는 상이등급 확대와 연금 인상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운영되던 국립묘지 관련 제도를 법률로 격상시켜 정비하면서 보훈체계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