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파주시는 지난 6일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파주시 안전전세 관리단’을 28명을 위촉했다. 파주시 안전 전세 관리단은 전세 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관내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내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민관 합동 협력 단체다. 위촉식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파주시지회 최기명 지회장을 비롯한 읍면동 분회장, 지도단속 위원 28명을 관리단원으로 위촉하면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전세관리단 활동의 시동을 걸었다. 위촉된 관리단은 관내 1,036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안전 전세 길목 지킴 운동 동참을 유도하고 공인중개사의 현장 정보를 공유해 자율적으로 중개문화 개선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를 모니터링해 민관 합동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주요 활동 과제는 ▲위험물건 중개하지 않기 ▲임차인에게 정확한 물건정보 제공 ▲전세 피해 예방 중개사 점검표(체크리스트) 확인 ▲전세 피해 예방 임차인 점검표 제공 ▲중개사무소 종사자 신분 고지 ▲권리관계 등 계약 후 정보 변동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수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 정보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가구 설문조사 정보를 연계해 피해 가구 실태를 분석했다. 수원시는 한국도시연구소와 함께 지난 4~5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를 본 374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 내용은 임대차 정보, 선순위 권리관계와 피해, 지원대책 이용 실태·의견, 가구 현황 등이었다. 또 도로명주소가 유효하고 등기부등본이 존재하는 358가구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임대인) 정보 ▲선순위근저당권 ▲경·공매등기 여부 ▲민간임대주택 등록 여부 ▲임차권 등기·전세권 설정 ▲공동담보 설정 여부 등을 설문조사 결과와 연계해 분석했다. 보증금에 앞서는 선순위근저당권이 있는 후순위임차인 여부, 후순위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해당 여부 등을 분석했고, 피해 주택을 포함한 공동담보 설정 여부도 확인했다. 분석 결과 최우선변제 대상 가구 비율은 19.0%였는데, 이는 피해 가구 평균 보증금이 1억 5271만 원으로 최우선변제 대상 소액임차인 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이었다. 등기부등본을 연계해 피해 주택을 포함한 공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파주시는 주요 관광지와 시설의 추석 연휴 기간 운영 계획을 안내했다. 임진각 관광지 내 ▲평화곤돌라 ▲디엠제트(DMZ)생생누리 ▲독개다리 등은 연휴 기간 모두 운영된다. 특히, 임진각평화곤돌라는 ▲80세 이상 무료 탑승(16일~18일) ▲전통 민속놀이 무료 체험마당(16일~17일, 이틀간) 행사를 진행한다.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은 연휴기간 중 추석 당일(17일)만 개관한다. 황희·이이 선생 유적지 및 파주 장릉·삼릉은 연휴 기간 모두 정상 운영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무료입장을 시작한 오두산통일전망대도 정상 운영한다. 마장호수 출렁다리와 감악산 출렁다리도 연휴 기간 내내 상시 개방한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는 소비자와 지역 농가 상생을 위해 파주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2층 안내데스크 앞에서 13일부터 18일까지 추석 당일을 제외한 5일간 ‘농산물 장터’를 개최한다.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은 15일부터 활동지 체험하기, 올게심니 열쇠고리 만들기 등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한다. 다만,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과 파주놀이구름은 추석 당일에 휴관한다. 한편, 파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Re:Search(리:서치) 조사 기법을 활용해 지방세 탈루 법인을 적발했다. Re:Search 기법은 기업부설연구소 자료를 활용해 ‘미등록 사업장’을 색출하고, 탈루 세원을 찾아내는 것이다. 기획세무조사로 지방세 5억 1000만 원을 추징했는데, 추징세액 대부분(99.8%)은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으로 사용하는 지방소득세와 주민세였다. Re:Search는 ‘연구하는(research) 곳을 찾는다(search)’는 의미다. 수원시 기획조사팀은 지난 4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인정 요건과 종업원·사업장 기준인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 요건이 일치하는 것에 착안해 Re:Search 조사 기법을 개발하고 지방세 탈루 법인 적발에 나섰다. 법인의 연구‧인력개발에 대해 세액 공제·감면을 지원하는 정부는 지자체가 취득세·재산세의 감면·추징 사유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업연구소 신고 관련 자료’를 연 2회(6·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아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에 제공해 왔다. 수원시는 정부가 제공하는 자료를 취득세·재산세 사후관리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파주시는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가정·민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민선 8기 공약인 ‘민간 보육시설 국공립수준 서비스 향상 등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업비 5천만 원을 확보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교체 수요가 있는 어린이집 50개소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노후화 및 시설 인가 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9월 중 교체 지원 어린이집을 최종 선발하여 개소당 최대 100만 원의 교체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으로 재원 아동 감소로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교체 비용을 지원하여 어린이집 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교체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영유아의 안전한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수원시가 ‘수원뷰티페스타 2024’ 참가 기업에 대형유통사 팝업스토어 입점 기회를 제공하는 등 오프라인 유통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참가기업 대상 비즈니스 프로그램은 ▲뷰티페스타 팝업 공모전 ▲유통상담회 ▲광교 여행스테이션 팝업 ▲네이버쇼핑라이브 판매대전, 해외바이어 1:1 수출상담회, 투자상담회 등이 있다. 팝업 공모전은 유통사·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참여 기업에 행사 종료 후 AK플라자 수원, 스타필드 수원의 팝업스토어에 단기(1~2주) 입점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유통상담회는 AK플라자, 한화갤러리아 등 국내 바이어(구매자) 12개 사와 입점 상담·계약을 할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다. 또 행사 종료 후 친환경제품 보유 기업 등을 대상으로 광교호수공원 여행스테이션 내에 일정 기간 팝업 전시 공간을 제공한다. 수원뷰티페스타 2024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 1층 전시홀에서 열린다. 뷰티·헬스케어 분야 기업을 발굴하고, 제품을 홍보해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박람회다. 9월 30일까지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 참가 신청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대건청소년회가 주관하는 제32회 경기도 청소년종합예술제에서 파주시 대표로 출전한 청소년 20팀 중 17팀이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제32회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는 지난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수원청소년문화센터 등 4곳에서 진행되었으며, 청소년들의 다양한 예술적 재능과 창의력을 발휘하고자 음악·무용·문예·사물놀이·대중문화 5개 부문 14개 종목에서 경연이 이뤄졌다. 파주시에서는 5개 부문 12개 종목에 참여했고, 총 20개 팀 189명의 청소년이 참가했다. 파주시 대표 청소년으로서 마음껏 끼와 재능을 펼친 결과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5팀, 장려상 7팀, 특별상 2팀 등 총 17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세부 수상내역으로 ▲대상은 대중문화 댄스 중등부 ‘COW CREW’, ▲최우수상은 대중문화 보컬 중등부 ‘차태원’(금릉중), 한국무용 군무 초등부 ‘춤담무용단’, ▲우수상은 한국음악 기악 초등부 ‘국악관현악단 날개’(검산초), 대중문화 밴드 중등부 ‘Unfinished’(금촌중), 한국무용 군무 고등부 ’Soul.s‘, 대중문화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서울시는 오는 9월 13일 오후 6시 30분부터 운현궁에서 '운현궁 뜰안의 역사콘서트'를 개최한다. ‘서울 문화의 밤’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고종 황제가 즉위 전 거주했던 운현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다양한 문화체험과 역사 강연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프로그램이다. 행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운현궁 이로당에서 예절지도사와 함께 30분간 다도체험을 해보고, 이어서 문화해설사와 함께 운현궁의 숨겨진 공간인 ‘복도각’을 탐방한다. 과거 연회가 열리던 노락당에서는 국악그룹 ‘미소’의 퓨전 국악공연이 펼쳐지고 마지막으로 ‘고종과 대한제국’을 주제로 남기현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의 역사 강연이 이어진다. 참가 신청은 9월 4일 오후 3시부터 네이버 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선착순 40명이 참여 가능하다. 참가비는 1인당 10,000원이며, 1인당 최대 4매까지 예매할 수 있다. 중학교 1학년 이상부터 참여 가능하다. 한편, '운현궁 뜰 안의 역사콘서트'는 9월 행사 이후에도 10월 25일 한차례 더 예정되어 있다. 문화·예술·역사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6일, 아동보호와 국가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아동 관련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가능하게 하는 아동복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 건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가 관련 기관에 취업한 사례가 나타나는 등 아동복지와 안전한 아동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이 지속해서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교육청이 취업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가 불가능해 채용 후 배치기관에서 아동학대 전력조회를 시행해 오고 있어, 아동학대 범죄이력이 있는 채용자가 기관에 배치되어 아동들이 범죄자에게 노출되는 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배치기관(학교 및 아동기관) 또는 취업자 본인이 개별적으로 전력조회를 시행해야 하므로 배치기관 및 취업자, 그리고 관계기관의 장(경찰서)의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범죄전력 조회 기간이 소요되어 시기적절한 인력 채용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는 지역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RE100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대체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근로자 고용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근로자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 침체 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가 인천 영흥화력 1‧2호기 등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8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계획된 가운데,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고 맞춤형 산업 전환을 추진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특별법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한편 RE100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대체산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29기가 있는 충남에서 탈석탄 추진 관련, 각종 대책이 공론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 영흥화력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산에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