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폭행과 협박,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등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근로자를 폭행하거나,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한 정당한 업무 방해 행위, 부당한 간섭 또는 업무 이외의 지시와 명령 등 소위 갑질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재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아파트 관리현장에 부담을 주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관리사무소장에게 폭행, 협박 등을 사용해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자,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에게 부당한 지시·명령을 한 자, ▴부당한 지시·명령을 하고자 관리사무소장과 근로자에 대한 해고,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요구한 자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비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주택연금 수급을 위한 실거주 요건의 예외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의'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연금 수급자가 담보 주택에 실거주해야만 하고, 담보 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택연금 지급이 종료된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병원, 요양 시설 입원,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담보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규정하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정한 담보주택 실거주 예외 사유가 공사 홈페이지에만 공고되어 있어 주택연금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대해 안태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된 담보주택 실거주 예외 사유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4일 오후 MBN 토요와이드에 출연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이고, 대한민국 수출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산업이 속도를 내야 할 판에 용인 반도체 산단 지방이전론으로 발목잡기식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방송에서 “논란이 조기에 종식돼야 기업 입장에서도 안심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입장이 혼선을 정리하기 보다 지역에 따라, 사람에 따라 각자 입맛에 맞게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혼선을 오히려 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이 정부 정책으로 결정된 것을 뒤집을 수 없다면서 정부가 이미 수립한 전력ㆍ용수공급 계획 등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했다면 논란은 끝났을 것”이라며 “그런데 전력·용수가 문제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정부 계획 이행 이야기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이 종식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반도체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공급 계획을 정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성남시는 시민의 취업을 지원하고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오는 2월 2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수정구청 1층 대회의실에서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에는 12개 기업이 참여해 다양한 직종을 대상으로 구직자와 1대1 현장 면접을 진행하며, 총 55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참여 기업과 채용 직종은 △㈜현대에쓰앤에쓰(생산) △㈜케어마스터(객실관리, 미화) △노무법인 더보상 법률원(영업) △프리미안데이케어(요양보호사) △하이머시닝㈜(MCT 가공·조작) △㈜아람인테크(조리원) △케이엔자산관리㈜(보안) △공정노무법인(법률사무원 외근) △㈜대원버스(승무사원) △이엠플러스(생산, 자재관리) △파네트리(판매, 생산) △분당센트럴요양병원(조리)이다. 구직자는 이력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행사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희망 기업의 부스에서 순서에 따라 면접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현장 면접과 함께 1대1 취업 컨설팅, 지문 적성 검사, 이력서 사진 무료 촬영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운영해 구직자의 취업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군포시는 오는 2026년 2월 25일, 군포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노인일자리 발대식을 개최해 한 해 노인일자리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릴 예정이다. 이번 발대식에는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500여 명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2026년 노인일자리 사업의 힘찬 출발을 알릴 전망이다. ‘2026 노인일자리’ 첫걸음… 발대식으로 시작 이번 발대식은 어르신들이 한 해 동안 참여할 노인일자리 사업의 시작을 공식화하는 행사로, 참여자들의 각오를 다지고 안전한 활동을 약속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발대식 이후에는 참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진행해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군포시니어클럽은? 발대식을 주관하는 군포시니어클럽은 군포시로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탁·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모델을 발굴·운영하며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자아실현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군포시니어클럽은 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취업연계사업 등 총 38개 사업단을 운영 중이며, 2,137명의 어르신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2월 15일 오후 3시, 한국관광공사와 알리페이가 서울 명동(밀리오레 앞)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환영 이벤트존’을 찾아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을 환영한다. 최 장관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방한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을 여행할 때 바라는 점, 가고 싶은 지역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춘절 연휴 중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관광 환경도 조성 아울러 역대 최장 중국 춘절 연휴(2. 15.~23.)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문체부는 한국여행업협회(이하 협회)와 함께 관광 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발생하는 민원에 적극적으로 응대한다. 최 장관은 협회에 춘절 연휴 중 관광객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관광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동참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협회는 중국 전담여행사에 중국인 관광객 안전관리 강화, 안전사고 발생 시 협회로 즉시 공유, 불편 사항 최소화 등을 공지하고 중국인 관광객 무단이탈 발생 시 문체부와 법무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즉시 보고할 예정이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립무용단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강원도민의 밤' 행사에 초청돼 공연을 펼쳤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립무용단이 2월 14일 뉴욕 디모스연회장에서 개최된 뉴욕강원도민회 회장 이·취임식 및 ‘강원도민의 밤’ 행사에서 축하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강원도민의 밤’ 행사는 뉴욕 인근에 거주하는 강원도민들이 매년 설날 전후 개최하는 화합의 장이다. 도립무용단의 이번 공연은 ‘동행(同行)’이라는 주제 아래, 해외에 거주하는 강원도민과 문화예술로 마음을 잇고 함께 나아가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공연 프로그램은 ▲검무 ▲옥현무 ▲쟁강춤(방울춤) ▲태평무 ▲소고춤(강원아리) 총 5개 작품으로 구성됐으며, 절제미와 역동성이 어우러진 춤사위를 통해 도민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설 연휴 기간 강원도민과 함께한 이번 공연은 고향의 정을 나누고 문화적 유대를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교류를 통해 강원 문화예술의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시흥시 군자동에 있는 그린마트가 지난 2월 13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라면 100상자를 군자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에 기탁된 라면 100상자는 관내 저소득 가정과 독거 어르신, 한부모 가정 등 식료품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식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조리가 간편하고 보관이 쉬운 라면은 취약계층의 식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달식에 참석한 그린마트 최경환 전무는 “군자동에서 5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다양한 지역단체 활동에 몸담아 왔고, 이웃과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누군가에게는 작은 물품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한 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지속적인 나눔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고종남 군자동장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한결같이 헌신해 온 그린마트의 나눔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나눔 문화가 지역 곳곳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기탁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3일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밖에도 가사노동자의 지원체계 근거를 마련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2건의 민생법안을 입법화했다. 먼저 오늘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은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포괄임금제 적용으로 인해 정당한 추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실노동시간과 무관하게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 약정 방식이다. 법으로 정해진 제도는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돼왔다. 그러나 포괄임금제를 채택한 사업장에서는 이 방식을 두고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지목해왔다. 특히 실근무 시간을 기록할 수 있음에도 포괄임금제가 관행으로 자리 잡은 사무직과 서비스업 등 현장에서는 지속 문제 제기 돼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사용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화성특례시는'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개정을 본격 추진하면서, 깨끗한 도시미관과 시민들의 보행 안전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주민 불편을 초래했던 정당ㆍ집회현수막의 표시 및 설치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각 등록 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수량을 읍ㆍ면ㆍ동(행정동)별로 2개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며, 혐오 ․ 비방 ․ 모욕적인 문구가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집회현수막의 경우 실제 행사나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ㆍ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집회도 없이 장기간 방치되는 현수막은 방지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도 담을 수 없도록 명시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무분별한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정서를 해치고, 통행 안전을 위협하는 등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해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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