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안도걸 국회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외조림을 통한 NDC 국제 감축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해외조림은 단순한 보완 수단이 아니라 대한민국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전략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아시아산림협력기구와 안도걸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으며, 2030년 NDC 달성을 위해 필요한 약 3,750만 톤 규모의 해외 감축 물량 확보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안 의원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2030년까지 추가로 1억 톤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물량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를 단순히 탄소배출권 구매로 충당할 경우 약 2조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돈으로 배출권을 사는 방식에서 벗어나, 숲을 조성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탄소흡수원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조림·녹화 성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해외 산림복원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로봇청소기, 스마트 도어락 등 개인정보 처리 기능을 가진 제품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사전 인증제'를 도입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기기의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정보주체의 권리 반영 여부를 사전에 인증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제(PbD 인증)’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인증 유효기간 3년, 사후관리 연 1회 이상, 인증 취소 요건 등의 세부 규정도 담겨있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개인정보처리기기가 일상생활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개인정보 수집·처리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개인정보처리기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제품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기업 역시 개인정보 보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김승원 의원은 국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를 90% 감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0일 조인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취약계층의 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203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세를 70%(청년은 90%) 감면해 주는 특례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해당 특례는 오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경기 침체 및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 속 고용 위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취약계층에게 장기적인 세제 혜택을 보장하고,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완화해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법안은 근로자의 가처분 소득을 직접적으로 늘려주는 효과가 있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29일 국회에서 국산 양파 소비 확대를 위한 외식업계·양파 생산자단체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양파 생산량 증가로 산지 가격 하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산 양파보다 가격이 높은 수입 양파의 외식업계 사용이 이어지면서 국내 양파 생산농가의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다. '21년에 8%에 불과했던 수입양파 비중은 작년 기준 20%를 넘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간담회는 양파의 주요 수요처인 외식업계가 수입 양파를 사용하는 이유를 직접 확인하고, 외식업계 수요에 맞는 국산 양파 공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외식업계는 국산 양파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가격 유지와 깐 양파·슬라이스 양파 등 전처리 제품 공급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식업계 관계자들은 “수입 양파가 피양파 기준으로는 국산보다 가격이 높더라도, 깐 양파 등 전처리 제품 기준으로 비교하면 여전히 수입 양파가 더 저렴한 경우가 많다”며 “외식업계는 대량·장기 계약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가격 하락만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29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송도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 내 약국 관련 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일반적으로 약국 개설 등록, 폐업 신고, 의약품 조제·판매 관련 행정 업무는 구청 보건소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예외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천 연수구처럼 경제자유구역이 포함된 지역에서는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도 약국 관리 주체가 이원화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특히 약국 개설·변경 신고 등 동일한 행정 절차임에도 관할 기관에 따라 적용 기준과 안내 방식이 달라 현장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아울러 일부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약무 전담 부서가 아닌 일반 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도 있어 행정 전문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청이 수행하던 약국 관련 업무를 구청으로 환원해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약국 관련 행정을 가까운 보건소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은 29일 인천 서구를 서해구로 바꾸는 명칭 변경법(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위원장은 “오는 7월 1일 인천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서구의 이름도 새롭게 바꿔 출범해야 한다”며 “국회 행안위원장, 여야 간사를 모두 설득해 서구 명칭 변경법 원포인트 상임위 통과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서구’라는 행정명칭은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등 전국 5개의 도시에서 사용하고 있다. 방위명칭인 ‘서구’는 일제의 잔재이기도 하다. 이에 김교흥 위원장은 “행정명칭은 단순한 이름을 넘어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 비전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며 “서구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서해구’로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교흥 위원장은 “서구 명칭 변경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5월 7일 본회의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며 “새로 출범하는 서구가 교통, 문화, 복지 모든 면에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경기북부 미래교육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박지혜 의원이 지역 현안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 시리즈 중 첫 번째 순서로, 의정부 내에 질 높은 공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존의 단순 주입식 교육을 탈피하고, 학생의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르는 미래형 교육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토론회에서는 질문과 탐구 중심의 학습 모델로 을 중심으로 공교육 혁신의 대안을 모색한다. 전문가, 교사,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부시 공교육의 질적 도약과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소영순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발제자로는 송진웅 서울대학교 교수가 ‘AI와 인구소멸 시대, 우리교육과 IB교육의 만남’을, 김태식 충남삼성고등학교 교사가 ‘논술 중심 교육을 통한 공교육 혁신 방안, IB 중심으로’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부여되는 세제 혜택을 5년 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및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구입해 ‘세컨드 홈’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위축된 지역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은 물론 생활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의원은 “지역민이 삶의 터전을 지키고 외지인이 유입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처방이 아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세제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추고, 생활인구 확대를 통해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앞장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석유 유통구조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유가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28일, ‘석유 유통구조 개선과 유가 안정화 방안 국회토론회’을 개최했다. 이날 발표에는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태환 석유정책연구실장, 강원대 김형건 교수가, 토론에는 김영빈 변호사, 산업부 석유산업과 윤종성 팀장, 한국석유공사 김상인 유통사업처장, 국회입법조사처 유재국 선임연구관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제유가 변동성이 국내 가격 상승으로 반복해서 이어지는 원인으로, 정유사 독과점 구조와 사후정산 관행으로 가격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꼽았다. 특히 사후정산 방식과 알뜰주유소 정책의 효과와 한계를 점검하며, 기존 제도가 시장 경쟁을 충분히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민간 공동구매 활성화, 공급 구조 다변화 등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지역 소멸 지역 등 취약계층의 연료 접근성 문제도 함께 고려해, 배달주유 등 개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유통 구조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종민 의원은 “국제 정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은 29일 집단에너지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및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시행규칙에 따라 공급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의견 조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실제 영향권에 포함될 수 있는 인접 지자체 및 주민의 의견이 제도적으로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충남 아산시에서 추진 중인 열병합발전사업의 경우 발전소가 천안시와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천안시에 대한 사전 의견조회가 이루어지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이후 주민 반발과 행정심판으로까지 이어지며 갈등이 확대된 사례로 지적된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사업자가 미리 공청회,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4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주최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경기 광주을)ㆍ조정식(경기 시흥을)ㆍ복기왕(충남 아산갑)ㆍ윤종군(경기 안성)ㆍ이연희(충북 청주흥덕)ㆍ정준호(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 주관 : 국토교통부ㆍSHㆍLHㆍGH) 가 많은 주거 정책 전문가와 내ㆍ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했다. 이번 토론회는 분양 주택과 임대 주택이 공존하는 '혼합주택단지' 내 사회적 차별과 관리 권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임차인이 단순한 '거주자'를 넘어 '공동체의 주권자'로서 관리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입법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안태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공동주택 내 사회적 통합을 위해 분양과 임대 세대가 섞인 '소셜 믹스(Social Mix)' 모델을 도입하고 있지만, 외형적인 통합에도 불구하고, 관리 운영의 실상은 여전히 이분법적이다.”라며, “정작 그곳에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있는 임차인들은 임대사업자와 '협의'만 할 수 있을 뿐,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적 결함은 거주민 간의 갈등을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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