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13일부터 전통시장을 돌며 ‘추석맞이 전통시장 살리기 릴레이 캠페인’에 나선다. 추석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외된 이웃 돕기를 위해 각 시장·군수, 시·군의원, 국민의힘 당직자, 농협 각 시·군지부 임직원 등과 함께 밀양아리랑전통시장, 의령전통시장, 함안가야전통시장, 창녕상설시장 등 관내 주요 전통시장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장보기를 독려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으로 13일에는 오전 9시 의령전통시장, 오전 11시 창녕상설시장, 오후 2시 밀양아리랑전통시장, 15일에는 오전 11시 함안가야전통시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밀양아리랑전통시장에서는 한국전력, 시장상인회 관계자들과 ‘전통시장 전기설비 점검 및 장보기·나눔 봉사’ 행사도 진행된다. 이 행사는 △노후 전기설비 점검 및 보수 △전기공급선로 열화상 진단 △점포 비치용 소화기 전달 △온누리상품권 활용 장보기 △취약계층 명절꾸러미·사랑의쌀 전달 등으로 구성됐다. 박상웅 의원은 "전통시장은 우리 지역 경제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12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환경부 소관 규제 완화 3법을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3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다. 먼저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은 경유차 사용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어린이통학버스, 택배용차량 등 특정 용도의 경유차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 중 대체자동차가 출시되지 않는 경우 경유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는 법 시행 이전부터 소유주가 일관될 경우에 한해 운행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소유주 변동에 관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인사이동 등 교육시설 장의 변경이 잦은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자동차제작자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에게 연도별 평균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차량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 경기 상황 등 외부 환경에 따라 불가항력으로 배출 총량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시행의 전면재검토를 위해 나섰다. 임 의원은 대한민국운동선수학부모연대와 함께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전면 재검토를 위한 학부모 간담회'를 11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임오경 국회의원과 감창우 대한민국운동선수학부모연대 대표, 문화체육관광부 표광종 체육진흥과장, 교육부 김대진 연구관을 포함하여 학부모 및 전문가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최저학력제란 일정 성적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 선수의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제도로, 지난 1학기 성적을 토대로 2학기부터 일부 학생선수의 출전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선 체육 현장에서는 섣부른 최저학력제 시행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학기 대회에 출전하지 못할 경우 소년체전 선발전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청소년 선수가 진학을 위한 경기 실적을 쌓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최저학력제 도입으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 주말리그 도입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 등을 토로했다. 한 학부모는“최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을 비롯한 52명의 의원이 제안한 ‘경기도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의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사업비 증가분 납부 촉구 건의안’이 9월 12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윤태길 의원은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의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하남시 간의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위기에 놓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건의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윤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증가한 사업비 납부를 거부하며, 사업 이익만을 취하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 사업 자체가 위태로워지고 수도권 주거복지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건의안은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개발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100%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 증가분을 조속히 납부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립 목적에 맞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민주, 화성1)은 1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의원연구단체인 '숨어있는 회계, 재무제표 톺아보기 연구회'의 발족식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이홍근 의원을 비롯한 문병근, 임창휘, 신미숙, 김선영 의원 등 의원연구단체 회원과 ‘재무제표의 기초와 이해’라는 주제로 세미나 발제를 맡은 나라살림연구소 김용원 연구팀장이 참석했다. 연구회의 회장을 맡은 이홍근 의원은 “기업경영평가시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검증이 필요하며, 기업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재무제표이다.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 검증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도(道)의 재원을 바탕으로 운영하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도 재무제표에 근거한 경영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재무재표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과 정책방향 제시를 목표로 연구단체를 결성했다”고 결성취지를 설명했다. 연구회는 앞으로 재무제표, 자산, 부채, 손익계산서 등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경기도의 주요 정책 방향과 공공기관의 재정 운영이 일치하는지 도(道) 산하기관의 재무제표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지난 9월 11일 ‘고덕 서정리역세권 일반상업용지 복합개발’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민간개발사업자인 미래에셋컨소시엄과의 협약 및 토지매매계약 체결 현황을 보고받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순례 택지사업단 단장은 “고덕 서정리역세권 일반상업용지의 복합개발’관련 추진현황과 애로사항에 등을 보고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경기도, LH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더 이상 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고덕 서정리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수도권 동남부의 핵심 교통 요충지로, 이 지역의 개발이 주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며 “개발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근용 의원은 “이번 복합개발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만큼, 일자리 창출과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전략도 중요한 논의 요소”라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2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지방자치분권 강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본 연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데 있어 기존의 지방자치 틀을 넘어서는 혁신적인 자치 모델을 도입하고, 자치조직권‧자치재정권‧자치입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경기도의 자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도의회의 역할에 대해 분석했다. 한경구 교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기존의 특별자치도들과 차별화된 발전을 이루려면 혁신적인 자치 모델이 필요하다”며 “경기 북부의 북동부와 북서부 지역은 경제적‧사회적인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에 2명의 부지사가 해당 지역을 각각 전담함으로써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균형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정책을 제언했다. 오창준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새로운 자치 모델을 선도하는 ‘개척하는 특자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기 북부의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해 자치권 강화에 도의회가 전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9월 12일 제377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교통 및 도로 안전 문제를 심도 있게 질의하며, 도민들의 편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과 예산 편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먼저 경기도 주요 도시에서 갈수록 심화되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들의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음을 우려했다. 이에 교통국장을 상대로 혼잡 완화를 위한 버스 증차 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을 질의하며, 31개 시군에 배분되는 증차 운행 지원금의 기준을 명확히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서 의원은 의왕시에서 운행 중인 광역버스 G3900번이 증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를 묻고,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방안과 의왕시 및 인근 지역의 버스 운행 문제 개선을 위한 노선 재편성, 운행 스케줄 최적화 등의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질의했다. 이에 교통국장은 "경기도 전역에서의 교통 혼잡 문제 해결을 위해 각 시군의 교통 수요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추가 예산을 확보해 도민들의 출퇴근 스트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12일에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반려견 사체의 처리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이날 이동현 의원은 현재 반려동물 사체가 일반 폐기물로 분리되어 처리되는 현행 법제도에 대해 "시대 착오적인 처리 절차"라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도내 27개 반려동물 화장터의 위치와 운영 실태 점검 자료를 요구하며, 도와 시‧군에서 인도적인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마련할 것 주문했다. 한편 현재 경기도 내에는 총 27개의 반려동물 화장터가 보통 30만 원에서 70만 원의 화장료를 받고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공공 반려동물 화장터는 도에서 추진 중인 한 곳이 유일한 실정이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12일 제377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것으로, 온·오프라인에서 경기도산 농수산물을 구입하면 품목에 따라 1인당 1만 원 한도 내 20~30%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광범 의원은 “이 사업은 도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으며, 우리 농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해당 사업의 60% 이상이 쌀 판매로, 쌀 수매 시기상 사업 추진이 하반기보다 상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으나, 서 의원은 “해당 부분은 이미 의원들도 여러 차례 언급한 사항으로, 사업의 시기를 고려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예산이 편성됐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표명했다. 아울러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과 같이 도민과 농어업인 모두 만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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