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 7)은 4월 3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와부읍 월문리 259-1번지 외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추진현황’을 주제로 관계 부서와의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남양주시 도시정책과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당 지역의 GB 해제 가능성과 행정절차에 대한 검토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병길 의원은 “와부읍 월문리 259-1번지는 20년 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제는 행정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 주민들에게 이 문제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삶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부지는 이미 일부 경계선 관통대지로 인정되어 GB 해제가 진행된 바 있고, 관련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입안도 수차례 논의됐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미흡하다”며 “여러 제약조건이 존재하더라도,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행정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병길 의원은 이어 “사유지 비율, 도로계획 반영률 등 까다로운 기준이 현재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3일 안산 소재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을 방문해 해양안전프로그램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재정 관련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방문에서는 박재용 위원장(더민주, 비례)과 박명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성2),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장민수 의원(더민주, 비례) 등 경기도의원 6명과 예산 관련 민간전문가 10명이 참석했다. 해양 사고 예방 및 대응능력을 위한 체험교육을 위해 지난 2021년 개관한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의 운영실태와 체험 현장을 확인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 논의에 이어 이종구(국회예산정책처 행정예산분석과장,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강사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세수오차 실태 및 원인’을 주제로 한 재정특강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박재용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예산이 투입된 곳이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각 위원들이 꼼꼼하게 점검하며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의 실무 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도민이 체감하는 예산 정책이 이뤄지도록 예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3일 성남수정초에서 열린 2025 수정 성남늘봄공유학교 개소식에 참석해, 성남형 늘봄공유학교가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늘봄공유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지역교육협력 기반의 공교육 혁신 모델로, 학교의 유휴공간과 지역 자원을 연계해 정규 수업 이후 시간에도 다양한 학습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다. 성남에서는 2024년 분당구 오리초를 거점으로 한 ‘오리 성남늘봄공유학교’에 이어, 올해 수정구 성남수정초에 두 번째 거점이 마련됐다. 이번에 개소한 ‘수정 성남늘봄공유학교’는 관내 30개 초등학교 소속 학생 12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통학버스를 운영해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 수요에 맞춘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문승호 의원은 “늘봄공유학교는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이 함께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새로운 공교육의 모델이 될 것”이라며 “수정 성남늘봄공유학교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아이들의 창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3일 광주시 곤지암도자공원에서 열린 ‘황톳길 맨발걷기 개장식’에 참석해 개장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개장한 황톳길은 곤지암도자공원 내 기존 산책로 구간을 자연친화적인 황토로 정비해 총 연장 320m 규모로 조성됐다. 이자형 의원은 2023년 정담회를 시작으로 2024년 실시설계 최종보고회 참석에 이르기까지 사업 초기 단계부터 꾸준한 관심과 지원으로 도비 4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자형 의원은 “도자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공간에 황톳길 맨발걷기를 통해 도민 삶에 힐링을 더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러한 자연친화적 공간이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현재 광주시 곳곳에 추진 중인 흙향기 맨발길 사업 또한 도민의 쉼과 회복의 공간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자형 의원은 광주시가 현재 추진 중인 ‘흙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신미숙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4월 2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동탄지역 결빙 취약구간(급경사지)에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 자리에는 화성시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 과장 등 관계자 3명이 참석했으며 작년 겨울 눈이 많이 왔을 때 인도를 비롯하여 차도의 경사도가 심한 늘봄초등학교와 한백초등학교 주변에 잦은 사고가 많아 보고했다. 이에, 신미숙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보도에 결빙이 심하고 경사지에 위치하여 사고 예방을 해야 할 곳을 우선적으로 보도 열선사업 등의 설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맞는 설치 방식을 적용하여 보도블럭의 내구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곳은 신속한 유지관리가 가능한 설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며 설치 후에도 사후관리 유지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에서는 화성상담소(화성시 동탄순환대로25길 24 베네치아상가 2층, 평일 10:00~18:00 운영)를 통해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와 논의하는 공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4월 5일 토요일(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201호)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기본사회위원회가 발대식을 갖는다.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는 지난 3월 12일 출범 이후 광역단체별 위원회 구성을 통해, 당의 주요 조직으로서 틀을 만들어 가고 있다. 전진숙(광주북구을) 국회의원이 광주기본사회위원장을 맡았으며, 수석부위원장단은 강행옥 전)광주지방변호사회장, 이기성 광주소상공인연합회장, 박덕은 광주시민사회단체 총연합회 대표회장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13인으로 구성됐다. 또한 광주 5곳 구청장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 주요 정책들을 발굴할 정책자문단, 각 분야를 대표하는 150여명의 부위원장단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식전 행사로 더불어민주당에서 기본사회의 밑그림을 그린 장본인이자, 이재명 대표의 멘토로 꼽히는 민주연구원의 ‘이한주 원장’의 강의도 진행된다. 이한주 원장은 “기본사회는 민주주의다! 성장이다! 복지다!”라는 주제로 향후 민주당의 기본사회 정책적 방향과 지향점에 대해 강의를 진행 할 예정이다. 전진숙 위원장은 “당이 지향하는 기본사회는, 단순히 기본소득이나 기본서비스에 머무르지 않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오는 2027년 광주에서 열릴 세계사회학대회를 앞두고, 그 준비의 일환으로 열린 '2027 세계사회학대회 개최 기념 특별세미나'가 지난 4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의원 민형배, 최형두, 김영환, 백혜련, 허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한국사회학회, (사)한국사회과학협의회, 국회 공정사회포럼이 주관했으며, 한국연구재단과 한국사회과학지원사업단(SSK Networking)이 후원했다. 이날 현장에는 국내외 사회학자들과 정치인 등이 참석해 ‘위기의 시대’ 속 사회운동, 민주주의, 청년의 정치참여, 디지털 사회에서의 소통과 분열 문제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Geoffrey Pleyers 국제사회학협회 회장은 ‘위기의 세계에서의 사회운동과 변화’를 주제로, 오늘날 세계가 겪고 있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과 그 속에서 등장한 사회운동의 새로운 흐름을 소개했다. 그는 “사회운동은 이제 단순한 저항을 넘어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실험장이자 대안을 모색하는 연대의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청년 세대의 참여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4월 3일 한세대학교에서 열린 ‘스포츠헬스케어 특성화사업 성과발표회’에 참석하여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사업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한세대학교 스포츠헬스케어 특성화사업단이 추진해 온 지·산·학·연 협력 모델이 지역사회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오늘 발표된 연구성과와 프로그램들이 미래 헬스케어 산업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회에서도 도의원들 함께 스포츠헬스케어 산업과 지역복지 발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성과발표회는 산학연계 바이오헬스케어 융복합 교육과정, 지역주민 맞춤형 헬스케어 상담 및 클리닉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성과가 발표됐으며, 군포시노인복지관, 의왕시아름채복지관 등 의료, 복지기관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사업 추진이 이어질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최진탁 한세대학교 부총장(특성화사업단 총괄단장), 하숙례 스포츠헬스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이 3일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직접 피력하고 나섰다. 김진경 의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과 강득구 의원, 이광희 의원 등을 면담하고, 지방의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7대 제도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 면담에는 임채호 의회사무처장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임근재 정책자문위원도 함께 자리했다. 김진경 의장은 특히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권·감사권 등 실질적 권한 부여를 통한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 필요성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바탕으로 현행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의원 2명당 1명으로 제한된 기형적인 구조의 정책지원관 제도를 1대 1 매칭으로 현실화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취지에 맞게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공공감사법’ 개정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아울러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원 공제회 설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3일 법적 근거없는 임의단체가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막는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임대사업자나 협동조합이 아닌 임의단체가 허위·과장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제2의 전세사기처럼 대규모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의단체의 투자자 모집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민간임대협동조합을 구성한 후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의단체가 법적 근거도 없이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회원(투자자)을 모집하는 행위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용인시, 광주시, 고양시, 세종시 등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는 민간임대주택 회원모집 유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며 회원가입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 민간임대주택 사기 피해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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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3일 19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