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오는 7월 12일, 직접 주민들을 만나 목소리를 듣는 ‘경청의 날’ 행사를 광명시 하안동에 위치한 김남희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청의 날’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애로사항, 정책 제안 등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김남희 의원은 이날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하안동, 소하동, 일직동 등 광명 전역에서 방문하는 시민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며, 현장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을 지역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남희 의원은 “무더위에 지친 일상 속에서 잠시 쉬어가는 마음으로 지역사무실에 들러 주시길 바란다”며 “작은 불편부터 지역의 미래에 대한 제안까지 어떤 이야기든 소중히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현장 방문만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지난 3월 처음 실시한 ‘경청의 날’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며, 김 의원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민 참여형 의정활동을 더욱 넓혀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마을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이 앞으로는 국가 주도의 안정적인 재정 및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8일(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10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09년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이어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본격 추진된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2024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약 1,800개 마을기업이 운영 중이며, 매출액은 2012년 1,003억에서 2024년 3,090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고, 상용근로자 역시 동 기간 2,217명에서 3,189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2023년 말 기준 마을기업의 5년 이상 생존율은 70%로 최근 중기부가 발표한 창업기업 5년 이상 생존율 34.3%에 2배를 기록할 만큼 안정적인 운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마을기업이 그간 지역소멸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으면서 마을기업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경남 진해)이 예비비의 편성 규모를 명확히 규정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예비비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비로 현행 국가재정법은 예비비의 편성 상한을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목적예비비를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종욱 의원은 "현행법이 예비비 편성 규모에 대해 지나치게 넓은 재량 범위를 허용함으로써 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매년 예비비 규모를 둘러싼 여‧야 간의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져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실제 최근 5년간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0.3%~0.4%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어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예비비의 편성 규모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0.4%로 명확히 규정하고, 임의적 편성이 아닌 “계상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명시했다. 이종욱 의원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은 7월 9일 국회에서 ‘서남권 첨단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전략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급속한 고령화, 감염병 위기, 정밀의료 수요 증가 등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광주·전남 중심의 차별화된 바이오헬스 복합단지 조성 필요성과 추진 전략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전진숙 국회의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산‧학‧연‧병 관계자 및 전문가 11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안도걸 의원은 개회사에서 “현대 의료는 질병 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생애 전 주기를 관리하는 정밀의료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며, “AI 기반으로 한 정밀의료, 면역치료,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은 미래 의료산업의 핵심이며, 광주‧전남이 미래핵심산업을 이끌어 갈 준비가 돼 있으며 이를 위한 혁신의 중심에 서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전남은 전남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조선대학교병원, 광주기독병원 등 4개 종합병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9일 구조개선사업에 따라 자율감척에 참여한 어업인에게 지급된 감척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일명 ‘감척어업인 비과세 특별조치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어업환경 악화와 고령화 속에서 자발적으로 감척에 참여한 어업인들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에 이르러 갑작스럽게 과세 통보를 받으며 생계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와 국세청은 사전에 과세 안내를 하지 않다가 올해 들어서야 폐업지원금과 잔존가치평가액으로 구성된 감척지원금이 기타소득으로 과세 대상임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어업인들의 큰 혼란과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감척 어업인들이 받은 지원금은 대부분 채무 상환, 인건비 정산 등으로 사용되며 실질적으로 손에 남는 금액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가 이뤄지면서 납세 여력이 없는 어업인들에게 이중고가 되고 있다. 실제 세수 규모도 크지 않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4년 감척지원금 중 과세 가능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8일 “태안 지방도603호선과 국지도96호선이 국도 제38호선으로 승격됨으로써 향후 이 도로들의 4차선 확장이 국비로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방도603호선은 태안 이원면 내리→원북면 반계리→태안읍 삭선리→태안읍 장산리로 이어지는 도로로써, 태안읍 삭선리→장산리 구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간이 2차로여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충남도는 원북면 반계리→태안읍 삭선리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 중이며, 이원면 내리→원북면 반계리 구간은 4차선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국지도(국가지원지방도)96호선은 태안 근흥면 두야리→신진도리→신진대교까지 이어지는 도로로써, 지방도603호선과 마찬가지로 2차선도로여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충남도는 근흥면 두야리→신진도리 구간은 4차로 설계 중이며, 신진도리→신진대교 구간은 4차선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9일 국토부에서 지방도603호선과 국지도96호선을 국도 제38호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함으로써, 해당 도로들은 이제 국도 제38호선의 일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9일 체육계의 만연한 인권침해 문제를 개선하고 직장운동경기부 구성원 간의 공정한 계약 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에 대해서만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정작 선수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지도자와의 계약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로 인해 체육지도자가 폭력이나 성희롱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질러도 계약 해지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7월, 경남체육회 소속 수영 선수가 훈련 중 감독에게 폭행당해 13년 선수 생활을 접었다는 사건이 보도됐다. 하지만 해당 체육회는 지도자 계약 시 해지 사유에 폭력을 명시하지 않아 선수 폭행 사실을 알고도, 감독과 재계약을 맺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 개정안은 선수뿐 아니라 체육지도자에 대해서도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도록 국가의 의무를 확대하며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또한, 표준계약서에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행위’가 발생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의 지역 간 지급액 격차를 해소하고,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상향하는 '참전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보훈부 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월평균 참전명예수당은 ▲충남 44만 원, ▲강원 31.5만 원, ▲경남 27.1만 원, ▲서울 26.2만 원, ▲충북 25.4만 원, ▲경북 25만 원, ▲대구 21.6만 원, ▲경기 20.4만 원, ▲대전·울산 20만 원, ▲인천 18.8만 원, ▲부산 17.3만 원, ▲전남 17만 원, ▲광주 15.5만 원, ▲전북 13.2만 원으로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충남 당진시, 아산시, 서산시는 총 60만 원을 지급하는 반면, 전북 익산시, 전주시, 군산시의 경우 총 12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마다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금액의 차이가 큰 탓에 참전유공자가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 평균 지급액이 지역에 따라 매년 최대 369만원 가량 차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재명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욱 국회의원(경남 진해/국민의힘)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0~2024년) 불법 튜닝 등 안전기준 위반으로 단속된 자동차가 8만4,347대, 위반 건수는 12만7,257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고속도로 등에서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에 대한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종욱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안전기준 위반으로 단속된 자동차는 2020년 7,821대 → 2021년 1만1,932대 → 2022년 1만9,367대 → 2023년 2만1,434대 → 2024년 2만3,793대로 지속적 증가 추세다. 5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났다. 한편 같은 기간, 광역단체별로는 제주가 24.8배, 울산이 9.6배, 충남이 6.0배 증가하여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 안전기준 위반 항목별로는 ‘타이어 불량 등’이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타이어는 자동차의 안전과 주행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타이어 불량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져 인명과 재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차종별로는 화물차가 총 4만8,814대로 절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안도걸·신정훈·서미화 의원은 오는 7월 9일(수)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첨단의료산업 강국 도약을 위한 서남권 첨단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조성 전략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 주관한다.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과 초고령화, 저성장 국면 속에서 디지털·바이오 의료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광주·전남 지역에 ‘서남권 첨단 바이오헬스복합단지’를 조성할 필요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바이오헬스단지 지정 법적근거를 신설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필요성도 논의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선경 K-헬스미래추진단장이 '서남권 바이오헬스복합단지 필요성과 전략'을 주제로 발제하고, 강대희 한국미래의료혁신연구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에는 △최종일 조선대 교수 △정신 전남대병원장 △이제중 박셀바이오 대표 △김한숙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 △최윤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참여해 정책적·산업적 추진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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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0일 17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