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한세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 공공정책학과 특임교수로 임용됐다고 26일 밝혔다. 정윤경 부의장은 3선 도의원으로서 다년간 풍부한 의정 경험과 현장 중심의 정책 역량을 바탕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공공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정윤경 부의장은 “한세대학교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통해 공공정책 분야의 발전과 더불어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라며, “특임교수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특임교수 임용 기간은 2024년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이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2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원도심 주차장 확대와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 2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이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석남동 마가의 다락방 일원 주차장 및 주민 커뮤니티센터 조성 7억 ▲석남동 상생마을 내 주차장 추가 조성 2억 ▲ 가좌동 건지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2억 ▲가정동 봉수초등학교 등 통학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4억 ▲가정동 루원사거리 등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3억 ▲가좌동 가좌배수지 체육시설 정비 3억원 등 총 21억원이다. 서구 석남3동 마가의 다락방 일원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사업 예산 중으로 주차장 및 주민 커뮤니티센터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부족한 사업비 지원을 위해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했다. 가좌동 건지초등학교 일원 어린이통학로 개선 사업도 착수한다. 건지초로 이어지는 통학로가 비좁아 아이들이 위험한 차로를 이용해 통학하는 실정이다. 보행로 울타리와 보도를 정비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한다. 가정동 봉수초등학교, 가좌동 가좌초등학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AI) 발전 지원과 산업기반 조성 등을 담은 국내 최초의 제정법이다. 이번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으로 광주광역시가 추진중인 인공지능 첨단단지 개발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제정안은 인공지능 산업과 기술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국가지원 제도를 마련하고자 기본계획 수립, 예산 배분 등을 심의 의결할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 물리적, 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하여 행정, 재정, 기술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이를 전담할 전담조직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광주시가 추진중인 제 2첨단과학산업단지안에 AI 설계 등 관련 기업과 연구 및 지원기관들의 집적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유럽 등 세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26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1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도로 확포장, 수리시설 개보수 등 주민 안전 및 환경 개선에 투입될 예정이다. 확보된 예산은 총 4개 사업으로 ▲남천면 하도리(리도203호선) 진입로 확포장 7억 원, ▲자인 중구지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6억 원, ▲압량 구지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4억 원, ▲압량 신대2리 진입로(리도207호선) 확포장공사 2억 원이다. 조 의원은 “이번 하반기 특교세 확보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현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표 발의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77명, 기권 2명의 표결로 통과됐다. 본 법안은 학생들이 겪는 학습, 복지, 정서, 건강, 진로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22대 국회에서 김문수 의원이 7월 23일 최초로 대표발의했고, 서일준 의원·정성국 의원·백승아 의원이 뒤를 이어 대표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4인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안으로 지난 11월 27일 법사위에 회부했고, 12월 17일 법사위를 통과했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했다. 법안의 통과로 교육감과 교육장 소속으로 각각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와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가 설치된다. 이를 통해 학생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 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교육부장관은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광주시 특별교부세 15억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 태전동 가로등 설치사업(2억원), ▲송정남근린공원 조성사업(6억원), ▲우산1교 보수보강 공사(7억원)이다. 태전동 가로등 설치사업은 태전초등학교 일원 어린이보호구역 구간 내 가로등 미설치로 조도가 확보되지 않아 야간도로주행 및 보도 통행 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가로등 설치를 진행, 범죄 예방 및 야간 가시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송정남근린공원 조성사업은 탄벌동 산 2번지 일원에 다목적 잔디마당, 야생초화원, 전망대, 체력 단련시설, 야외무대 및 스탠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향후 지역주민의 건강과 정서 생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건전한 도시환경이 구축될 전망이다. 퇴촌면 우산리 615-2번지에 위치한 우산1교는 2024년 긴급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바닥판 및 교대/교각의 표면손상, 철근부식, 추락방지시설 및 도로부 신축이음부 등의 중대결함으로 인하여 “D“등급으로 판정되어 교량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오늘(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을 법제화하는 '지방교부세법'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지난 2015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3년 한시특례규정으로 도입된 이후 일몰 도래 시마다 존치 여부로 논쟁이 일었던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 문제가 9년 만에 일단락됐다. 담배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낡고 열악한 소방장비 및 시설 개선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소방 인건비를 제외한 몫의 75%는 ‘소방시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에, 25%는 ‘지방자치단체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에 쓰도록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소방’과 ‘안전’에 대한 재원 배분비율을 75 대 25로 고정해둔 덕분에 소방은 그간 장비 노후율 및 보유율을 대폭 개선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용 연수 경과 등에 따른 장비 교체 및 신규 도입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시행령을 통한 한시적인 재원 대책은 소방의 열악함을 해결하는 궁극적인 대책이라 할 수 없었다. 소방은 인구감소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규정이 일몰되면 과거의 열악함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26일 국회 과방위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민주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한 인공지능(AI) 기술이 사회 전 분야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AI 산업을 지원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AI 육성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AI 기본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조인철 의원은 AI 기본법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했으며, 이번 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포함한 총 19건의 AI 관련 법안을 병합심리하여 통과시킨 것이다. 조인철 의원은 정부가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공지능의 정의, 윤리 원칙, 안전성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AI 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번 AI 기본법 대안의 뼈대를 만들었다. 특히 광주가 AI 거점도시를 표방하면서 그간 진행했던 AI 관련 사업을 중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3건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과 학교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학교복합시설을 조성·운영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 적용대상에 유치원과 대학, 폐교를 포함하며,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에서는 2023년부터 돌봄시설,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등의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해 학교의 교육·돌봄, 지역의 문화·체육활동을 지원하며 지역과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김용태 국회의원은 학교복합시설법 개정을 통해 교육·문화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학교복합시설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적극 협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학에 재원을 지원하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2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 서울평화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정책발전 부문 광역의정대상을 수상하며 뛰어난 의정 활동의 성과를 입증했다. 최만식 의원은 민생 중심의 정책 추진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활발한 입법 활동을 통해 주목받아 왔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가는 경기도 예술인을 위한 제도로, ‘예술인 기회소득’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정책 도입을 앞당겼다. 또한,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해 중장년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조례는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노인복지 환경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노인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및 지원금 차등 지급 촉구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하며 노인복지 정책의 변화를 변화를 이끌고자 노력했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이동 건강검진 사업, 경기도형 AED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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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7일 00시 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