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무허가 부동산 토지취득 행위를 한 외국인 등 73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 금액은 109억 4천만 원에 달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현장조사, 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수사한 결과 외국인과 불법 기획부동산업자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를 한 73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52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외국인 불법토지 취득 2명 ▲입주대상 의무사항 위반 1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18명(17명+법인)이다. 수사결과,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사례를 보면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 A(64세, 여)는 안양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임야를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는 기획부동산업체 직원으로부터 해당 토지 인근 군부대가 이전할 것이라는 내부 정보 등을 듣고 개발 이후 시세차익을 노리며 투기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매입을 권유하는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경기북부 10개 시군 대상 ‘우리동네 자치경찰 시군 설명회’를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1년 7월 전면 시행됐으나, 도민들에게는 아직 생소한 자치경찰제의 도민 인지도와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의 치안 정책을 알리기 위해, 지난 4월 의정부를 시작으로 11월 파주시까지 경기북부 10개 시군별 연합회 소속 이통장 470여명을 만나 진행했다.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자치경찰제의 도입 배경 및 소관 사무에 대해 직접 주민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고, 강의 후에는 이통장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민 치안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노인보호구역 지정 등 민원 신속 처리 ▲자율방범대원 야간 활동 장비 지원 ▲어린이 보호구역 연동화 등 신호체계 변경 요청 등이 논의됐다. 논의된 안건은 관할 지자체 및 경찰청(서)에 관련사항을 전달하고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현기 위원장은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시군 및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이통장님들의 적극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위험물 지정수량의 12배를 초과한 위험물을 불법 저장하는 등 도료 제조업체 내 불법행위 7건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 달 동안 도내 도료 제조업체 2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저장 행위 등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관계자 7명(7건)을 형사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위험물 제조소를 완공검사 전에 불법 사용한 행위 1건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행위 6건 등 총 7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오산시 A도료 제조업체는 위험물 제조소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위치·구조·설비를 갖춰 완공검사를 받은 후 제조시설을 사용해야 함에도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됐다. 의왕시 B제조업체는 허가받은 저장소가 아닌 공장부지 내에 지정수량 12.8배에 해당되는 제4류위험물을 저장하다 적발됐으며, 부천시 C제조업체는 허가받은 저장소가 아닌 공장 앞마당에 지정수량 9.2배에 해당되는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다 적발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누리소통망(SNS) 틱톡(TikTok)에서 가짜 명품(짝퉁) 판매꾼으로 활동하거나, 대형 상가건물을 통째로 임차해 수억대 가짜 명품을 유통‧보관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한 11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검거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상표법 위반 수사를 실시한 결과 ‘샤넬’과 ‘루이뷔통’ 등 해외 명품 상표권을 침해한 A씨 등 11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3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상품은 의류와 향수 등 2천850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8억 원 상당이다. 수사 결과 A씨(53‧남)는 구리시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구리도매시장e몰에 판매업체로 등록한 후 충북에 소재한 야채 농장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다가, 수익이 안 되자 짝퉁 판매꾼으로 나섰다. 지난 6월 4일부터 9월 19일까지 국내 소비자 등에 약 230회에 걸쳐 정품가 1천7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해당 제품은 베트남에서 밀수입한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광명경찰서(서장 조은순)는 지난 24일 광명시 관내 버스 운송업체를 방문, 업체 관계자 대상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경찰서장 서한문을 전달했다. 서한문에는 최근 버스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미준수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와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운전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등 다양한 당부사항이 담겨져 있다. 특히, 버스와 같은 대형차량의 경우 구조적으로 사각지대가 넓어 시야 확보가 어렵고, 겨울철 빨리 어두워지는 계절적 요인으로 주변 차량이나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해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조은순 경찰서장은 ’교통 편의를 위해 다양한 교통 환경 개선을 하고 있지만 정작 운전자의 인식 개선에 변화가 없다면 안타까운 희생을 멈출 수 없다‘며 ‘사람이 우선’ 인 교통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유효기한이 경과한 한약재를 보관한 한약취급업소와 허가받은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과 다른 효능‧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한 의료기기 판매업소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내 한약취급업소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360곳을 단속한 결과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등을 위반한 32곳(37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21건 ▲비규격 한약재 판매 목적 저장‧진열 5건 ▲한약도매상 업무관리자 미배치 2건 ▲의료기기의 성능·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 9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용인시 소재 A원외탕전실은 규격품 한약재가 아닌 청호 등 4종의 비규격 제품과 유효기한이 1년 경과한 맥충 등 3종의 한약재를 약재실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의정부시 소재 B한약국에서는 유효기한이 5년 지난 호장근 등 44종의 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다가, 동두천시 소재 C한약방도 유효기한이 경과된 초오제 등 32종의 한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가 가평군민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과 연계한 가평군의 발전전략을 공유하며 자라섬 수상공연장 및 수상터미널 조성 같은 가평군과 경기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일깨울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15일 가평군 음악역 뮤직홀에서 서태원 가평군수, 최정용 가평군의회 의장,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한 경기도의원, 가평군의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시군별 비전 공청회’를 열었다. 경기연구원 이정훈 박사는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비전과 이와 연계한 가평군의 비전 및 발전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전략산업 측면에서 가평군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자라섬 수상공연장 및 수상터미널 조성 ▲관광복합단지 거점 투자유치 및 기반시설 조성 ▲가평 탄소중립관광 시범지구 조성 및 협의회 운영 ▲미영연방 안보공원 조성 등을 제시하여 가평군을 문화, 휴양, 힐링의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평군의 콘텐츠 창작 및 소비 플랫폼 조성을 위해 ▲자라섬과 음악역의 1939 국제 음악도시화 ▲문화예술 콘텐츠 창작 및 유통 플랫폼 구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 20일부터 12월 8일까지 도내 화장품 제조업체, 책임 판매업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체 등 9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내용은 ▲미등록·미신고 제조·판매업체 ▲미인증 화장품에 인증표시나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의약품 또는 인증품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화장품법에 따라 미등록·미신고 제조·판매업체에서 화장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인증받지 않은 화장품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의약품 또는 인증품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이후 일상이 회복되고, 화장품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의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성인용품’으로 불리는 성기구를 온라인상에서 성인인증 없이 불법 판매한 성기구 인터넷사이트 대표·법인, 청소년 등 5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3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2월부터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청소년 유해 물건인 성기구와 청소년 유해 약물인 전자담배 등을 청소년들에게 불법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을 집중수사했다”며 “그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청소년 3명을 포함한 5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성관련 용품·기구 판매 인터넷사이트는 청소년 유해 표시인 ‘19세 미만 이용 불가’ 표시를 해야 하고, 판매 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국내 상위 성기구 판매 인터넷사이트 A몰을 운영하는 B법인은 일부 접속 링크와 주문 방법을 성인인증 절차 없이도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을 포함해 누구라도 판매 중인 성기구를 보고 비회원 주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고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11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화성오산 관내 81개교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260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2023 부모와 함께하는 돌봄데이 프로그램’ 행사를 진행한다. ‘2023 부모와 함께하는 돌봄데이 프로그램’은 지난 10월 수요조사를 통해 참여 의사를 밝힌 돌봄교실 이용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학생들이 좋아하는 ▲요리수업 ▲토피어리 만들기 ▲도자기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 현장의 업무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운영업체 선정, 계약, 예산 집행 등 업무 전반을 직접 진행하며, 학부모가 돌봄교실을 경험함으로써 돌봄 만족도 및 신뢰를 높일 수 있고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와 자녀 간 상호작용으로 긍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광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늘봄시범학교를 포함해 올해 진행되는 여러 유형들의 돌봄 프로그램들은 수요자 맞춤형의 책임돌봄 구현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므로 이번 시범 사업들의 성과를 토대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