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27일 파주시청 제2별관에서 ‘위기아동 보호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위기아동보호센터는 지자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APO)과 민간(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함께 근무하며 아동학대 예방,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을 원스톱으로 수행하는 사회안전망이다.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 구축’을 1호 시책으로 결정하고, 경기도 경찰청과 협업하여 경기북부 전 시군에 경찰과 지자체,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체 개념의 ‘위기대응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파주시 위기아동보호센터는 위기대응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관련 기관이 상시 합동 근무하는 상설기구 개념이다. 위기아동보호센터 구축을 위해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하여 파주시에 교부했다. 파주시는 시설 리모델링 및 향후 운영을 담당하고, 파주경찰서는 학대전담경찰관(APO)을 지원하는 등 각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운영된다.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위기아동보호센터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상징적인 결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광명경찰서는 지난 11일부터 연말연시 특별치안활동과 더불어 인파가 몰리는 다중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상동기범죄 예방를 위한 민·경 합동 ‘순찰차 위력순찰’을 전개하고 있다. 순찰차 위력순찰은 광명시 관내를 지구대별 6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별 야간취약시간대를 선정하여 지구대와 자율방범대가 합동하여 순찰차량 경광등을 켜고 상업지구 등 유흥가를 중점으로 가시적 위력순찰을 실시하고, 이후 순찰차량에서 경찰관과 자율방범대원들이 내려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골목길과 공원 등 범죄취약지역을 도보순찰로 병행하며 사전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 조은순 광명경찰서장은 “연말연시에는 각종 범죄 증가 우려에 대비하여 경찰서와 자율방범대가 합동으로 가시적 위력순찰을 실시함으로써 범죄자의 범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의 치안 불안요소를 해소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협력단체가 힘을 합쳐 안전한 광명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경찰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주요 범죄취약지역에 경찰경력 집중 배치 ▵금융기관 등 현금다액취급업소 범죄예방진단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개선 공모사업’에 우수 시책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란, 범죄 발생 장소의 환경적 특성을 파악·분석해 범죄예방과 도민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환경 개선 디자인사업’을 말한다. 위원회가 추진 중인 ‘혼자서도 안전한 지하보도 만들기 사업’은 수원시(도시안전통합센터) 및 수원남부경찰서와 협업하여 수원시 영통구·권선구 일대 노후 지하보도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이다. 사업 지역인 8개 지하보도는 수원시 영통구 소재 ‘매원·쑥고개·벽적골·살구골·태장·산의실 지하보도’와 권선구 소재 ‘대황교·비상활주로 지하보도’로, 설치되어 개통된 지 약 30년가량 경과하여 매우 어둡고 지저분하며 방범 시설물도 부족한 상태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 불안감과 치안이 취약하다고 느끼는 장소이다. 노후 지하보도 8개소에 특별교부세 2억 5천만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화장품 제조·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의약품 또는 기능성 화장품 등으로 잘못 인식하도록 표시·광고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7일까지 화장용 제품류, 인체 세정용 제품류, 목욕용 제품류, 두발용 제품류 등의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90개소를 집중 단속해 12개 업체 1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수사는 생활필수품인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위반 내용은 ▲화장품에 포함되는 화장비누, 물티슈 등을 화장품 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등록 없이 제조해 판매한 경우(3건) ▲아토피, 여드름 등 문제성 피부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 또는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하도록 표시·광고한 경우(11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김포시 소재 A업체는 2010년부터 화장비누를 제작하던 업체다. 2019년 12월 31일 화장비누가 화장품으로 분류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하지 않고 화장비누를 제조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2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토크홀에서 ‘경기북부 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 성과보고회를 열어 활동우수 서포터즈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연간 활동 성과를 보고했다. 이 자리에는 서포터즈 학생들을 비롯해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윤병훈 경동대 경찰학과 교수, 조상현 신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소성규 대진대 공공인재법학과 교수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 중 활동우수자 15명에게는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표창이 수여됐고, 지난 8개월간의 활동성과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활동소감을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지난해부터 자치경찰제의 안착과 홍보를 위해 청년서포터즈를 2기째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북부 소재 대학교 재학생 및 거주 청년 대상 100명의 청년서포터즈를 선발해 지난 4월 발대식을 갖고 12월까지 8개월간 자치경찰 시책과 연계한 현장 활동과 자치경찰 정책 제안·홍보를 진행했다. 올해 청년 서포터즈는 ▲‘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적 이슈 대응 현장 합동점검 실시 ▲경기북부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활실 등 견학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오니)을 불법 매립‧보관하거나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 영업 등을 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연중 수사 결과 118건을 적발해 95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23건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위반 내용으로는 ▲불법 폐기물 소각․매립 28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5건 ▲폐기물 처리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 42건 ▲폐기물처리 미신고 및 올바로시스템 미입력 등 33건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섬유업체 5개소에서 발생한 폐수처리오니 421톤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처리해 주겠다며 이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약 3천200만 원을 받은 후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임차한 부지 두 곳에 421톤 중 351톤을 불법 매립하고 나머지 70톤은 적정한 폐기물 보관 장소가 아닌 자사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허가 없이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한 후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자동차 폐라이트 72톤을 반입해 영업하다 적발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건설공사장에서 진출입하는 차량 바퀴의 먼지를 씻어내는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13일부터 24일까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건설공사장과 도심지 주변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의심사업장 360개소를 집중 단속해 5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매년 11월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한다는 점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관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위반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및 조치미이행 31건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8건 ▲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6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9건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 미신고 1건 ▲폐기물 불법소각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군포시 소재 골판지제조업 A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인 혼합시설과 자투리 판지를 잘라주는 분쇄시설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방지시설도 없이 운영하다 적발됐다. 하남시 소재 자동차수리업 B업체도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한 달간 잠복근무를 통해 지난 9일 부천시 소재 개 사육농장에서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도 민생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 6구와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던 7구를 확인했고, 살아있는 개 4두를 관할관청인 부천시에 보호 조치토록 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목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동물 학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2022년 12월 말 조직개편을 통해 ‘동물학대방지팀’을 신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 581개소를 단속․수사했다. 그 결과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행위(동물학대행위), 일명 ‘신종펫샵’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거나 허가 없이 파양동물 보호와 재입양 명목으로 파양비를 챙기고 다시 되파는 변칙영업 행위(미등록 동물위탁관리업, 무허가 동물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사회복지법인의 수익금으로 골프 접대를 하거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채용 후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사업장 업무를 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의 전·현직 대표, 사회복지시설장 등 11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한 해 동안 비리사항 제보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법인·시설 등 4곳의 법인대표, 시설장 등 11명을 적발해 5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6명도 금주 내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7억 933만 원에 달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금은 법인의 운영에 관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학자금 보조 등을 목적으로 A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 B씨는 현재 상임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으나 직원 및 외부인들로부터 ‘회장님’으로 불린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택시영업인 일명 ‘콜뛰기’를 하던 일당 19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 가운데는 폭행과 성매매알선 등 강력범죄 전과자도 있어 2차 범죄도 우려된다. 경기도는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화성, 평택, 안산 등을 중심으로 불법 유상운송 영업행위 일명 ‘콜뛰기’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 행위 알선 업주와 운전기사 등 19명을 적발해 그중 18명(나머지 1명은 수사 중)을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불법 유상운송 알선자인 피의자 A씨는 2022년 3월부터 콜택시 운전기사 피의자 B씨 등 11명과 산업단지 등이 밀집된 화성시 향남 일대에서 콜택시 영업을 공모했다. 이들은 대리운전업체로 위장해 공장 밀집 지역과 중심상권 일대의 노래방, 술집, 식당 등을 대상으로 명함을 돌리며 외국인 노동자 등을 비롯한 승객을 모았다. A씨는 콜택시 이용객들로부터 콜 전화가 오면 무전기를 통해 콜택시 기사들에게 택시승객을 알선했고, 택시 승객 알선의 대가로 기사 1인당 한 달 20만~30만 원의 알선료를 받아 2천3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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