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20일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4년 연속 선정됐다. 김 의원은 2021년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민생 국감으로 활약을 인정받아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다면평가, 언론보도 실적,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고,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국회의원을 선정해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퇴행적인 윤석열 정부의 노동‧환경 정책과 실정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민생 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쿠팡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부실 심사를 지적하며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퇴직금 지급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취업규칙 변경에도 고용노동부가 불이익 변경 여부도 따지지 않은 채 ‘적정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관련 사건에 대한 전담팀 구성과 신속한 조사를 요구했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쿠팡CFS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전담 조사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2월 19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융합교육정책연구회'가 추진한 ‘경기도 청소년들의 AI 교과서 도입에 대한 인식과 신체 발달 및 체육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변재석 의원은 개회사에서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한 막연한 우려보다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특히 이번 연구는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신체 활동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교육 콘텐츠의 혁신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라고 연구의 의의를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AI 교과서 도입에 대한 경기도 청소년들의 인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해 신체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진행됐다. 연구 결과로는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 ▲국내외 체육활동 활성화 정책 사례 분석 ▲AI 교과서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됐다. 연구를 수행한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조성균 책임연구원은 “아이들의 신체 발달과 디지털 교육 환경의 융합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연구회는 18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고립·은둔 생활인과 가족 통합 지원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은 고립·은둔 당사자와 그 가족을 사각지대 없이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고립·은둔 관련 조례 분석 및 통합 조례 제·개정안을 제안하고 향후 고립·은둔 지원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용역을 맡은 지속가능경영재단 모세종 연구원은 최종보고를 통해 “고립·은둔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 어려움에 국한되지 않으며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복합적인 현상”이라며, ‘고립·은둔 생활인 지원 기본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고립·은둔 생활인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치유, 일경험 제공, 가족 지원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광역-권역-기초에 이르는 통합적인 전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립ㆍ은둔 생활인의 발생 원인으로는 자아성 위기(29.8%), 사회성 부족(28.8%), 관계자본 부족(19.3%) 등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해마다 평균 12명의 국민이 수사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수사기관의 강압 수사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반인권적 수사를 근절하고, 국민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하고 공정한 수사환경 조성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이 18일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 연수나 군인권 교육 등을 통해 인권교육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권고 및 협의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인권위원회가 수사기관의 장에게 인권교육에 관하여 권고 및 협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예방개선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 아울러,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 신문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55원을 돌파하며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이후 15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 전망과 글로벌 달러 강세가 겹치면서 원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날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04% 상승한 108.17을 기록하며, 2022년 11월 10일(110.99) 이후 약 2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가 계속 상승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를 넘어 추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역대 1,400원대의 고환율 흐름은 통계 작성 이래 네 번째로, 이전 경제위기 시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고가 기준)이 1,400원을 넘었던 사례는 △1997년 외환위기(최고 1,995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최고 1,597원) △2022년 레고랜드 사태(최고 1,444원) 등이다. 당시 고환율 국면은 각각 6개월, 6개월, 2개월 만에 안정세를 찾았지만, 현재 환율은 11월 초순 이후 1,400원대에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의원 강준현 ( 더불어민주당 , 세종시 을 ) 이 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 으로 선정됐다 . 더불어 대표발의한 ‘ 중소기업기술탈취행위근절법 ’ 이 뉴스토마토 ‘2024 대한민국 좋은법 대상 ’ 을 수상했다 . 강준현 의원은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간사로 활동하며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 국가보훈부 ,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 현안 , 금융을 총괄하는 피감기관에 복합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 서민경제와 민생 회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 특히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등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일관성 없는 대출 정책을 강하게 지적했다 . 두 기관의 제각각 메시지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시장의 혼란과 피해를 지적하며 ,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실효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위원회가 지난 3 년간 ' 온라인플랫폼법 ' 제정에 찬성하다가 , 티몬 · 위메프 미정산 사태 이후 법 제정에 소극적인 자세로 전환하며 후퇴한 입법을 예고한 점을 지적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19일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 시 효력이 즉시 발생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를 지체 없이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 및 피소추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해야 하며, 이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시점에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하지만 대통령의 경우, 국군통수권 등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소추의결서 송달 전 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송달 전 시간 동안 군·경 동원과 같은 위협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로 인해 탄핵 소추 효력의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회의 결정이 즉시 발효되지 못해 법적 공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탄핵소추 의결 시 국회 의결 순간부터 즉시 피소추자의 권한을 정지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탄핵 소추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속한 이행을 보장하고자 한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 탄핵소추 효력의 안정성을 높이고 헌법 질서를 더욱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광주시갑)이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소 의원은 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7번째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됐다. 소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장기화되는 의정갈등과 의료대란 속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민생 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4년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는 정부의 졸속 추진으로 촉발된 ‘의료대란’과 연금 삭감 및 세대 간 차별을 부추기는 ‘국민연금개혁안’ 등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했다. 이에 소 의원은 의료대란 이후 발생한 5대 문제를 중심으로 △응급실 사망률 증가 △지방의료원 휴진 및 증가 △구급지도 의사 처우 논란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문제 △중증 응급질환 진료 가능 병원 감소 등의 현장 실정을 낱낱이 밝혀 정부의 무대책 국정운영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법정 국고 지원율 미준수 △연금 수급 연령과 은퇴 연령 격차가 증가하는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이번 22 대 국회에서 처음 국정감사에 임한 박정현 의원이 민주당에서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비롯해 5 개 상을 받았다 . 윤석열 정부 견제와 민생 대안 제시에서 노력한 결과에 따른 영예라는 평가다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 대전 대덕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은 2024 년 22 대 국회 개원 첫해를 마무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비롯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경실련 ) 선정 국감 우수의원 ▲ 쿠키뉴스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 주간한국 한국정책대상 입법부문 ▲ 뉴스토마토 특별상을 수상했다 . 박 의원이 수상한 5 개의 상 모두 국정감사 활동과 민생 현안과 국리민복에 중점을 두고 , 날카로운 질의와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 실제로 박정현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필요성을 지적하며 . 전국 191 개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비 지원 필요성 의견을 조회하고 , 여타 유사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성을 강조했다 . 또한 ,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전진숙 국회의원(광주북구을)은 다가오는 21일 13시30분 광주교통문화연수원 컨벤션홀에서 ’내란극복! 국정안정!을 위한 탄핵보고 북구을 전당원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주요 행사로 ’6시간의 암흑, 11일의간 어둠‘이라는 주제로 전진숙의원의 계엄령 이후 국회 탄핵안 가결 전까지의 주요 상황과 앞으로 전개될 절차에 대해 당원들에게 발표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또한 20년 이상 당적을 유지하는 당원분들에게 뱃지 수여식 및 공로표창 전달식과 매일 30여명 이상 탄핵을 위한 1인 피켓시위를 펼쳤던 북구을 지역위원회의 활동보고 시간도 마련됐다. 전진숙 국회의원은 “광주시민, 대한민국 국민들이 윤석열 탄핵을 만들어 주셨다. 이제 파면의 시간이 다가오는 만큼 그간 상황들을 당원과 시민여러분께 알리는 기회를 마련했다”라며 행사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내란사태에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희망을 발견했다. 이제부터 내란수괴가 망가뜨린 대한민국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추후 진행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에도 많은 시민과 당원들이 관심 가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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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7일 00시 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