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민주노총은 21일 대선을 앞두고 돌봄노동자 고용보장과 처우개선, 공공돌봄체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돌봄노동 정책요구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40분 국회의원 회관에서 이학영 민주당 중앙선대위 빛의혁명 시민본부 공동본부장과 김현정 수석부본부장,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김남희 의원,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돌봄노동 정책요구안 전달식을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우리 사회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저출생 고령화로 인구구조의 격변이 진행되고 있어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돌봄 수요확대와 사회복지 확장 추세에도 불구하고 돌봄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으로 민간기관, 개인사업자 등이 운영하는 민간중심 구조는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질 낮은 서비스로 이용자의 불만과 돌봄노동자의 낮은 처우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또 “돌봄노동자의 낮은 처우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상황을 타개하고 종사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됐으나, 윤석열 정부 이후 통폐합 등으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총괄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부본부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21일 광주 동남을 지역위원회 사무소에서 대한민국청원경찰협의회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건의서를 전달받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관 대한민국청원경찰협의회 회장, 정수호 광주광역본부 회장을 비롯한 전국 청원경찰 대표 2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청원경찰이 민간인 신분으로 분류돼 있으며, 승진 제도 부재, 단일 보수등급, 공로연수 및 정부포상 제외 등으로 직무에 걸맞은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원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경비구역 내에서 무기를 소지하고 질서 유지, 범죄 예방 등 치안 업무를 수행하는 준경찰력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한계로 인해 장기근속에도 보수는 정체돼 있고 승진 제도조차 없어 전문성 축적이 어렵다. 협의회는 이로 인해 잦은 이직이 지속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안도걸 의원은 “우수한 청원경찰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면 잦은 이직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노동본부(본부장 김주영·최철호·김영훈)가 21일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 물류 종사자 투표 보장 캠페인 동참을 촉구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6월 3일이 임시휴일로 지정됐음에도, 택배 노동자 등 물류 종사자들의 투표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시 공휴일 지정에도 불구하고, CJ대한통운‧쿠팡‧한진‧롯데‧로젠 등 다수의 택배 업체가 아직 휴무 여부를 결정짓지 않은 탓에 전국의 수많은 택배 물류 종사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노동본부는 헌법이 부여한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택배 물류 종사자 투표 보장 캠페인 동참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번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로젠택배, 쿠팡 등 5개 택배·물류회사 노동자들이 참여해 참정권 보장을 촉구했다. 김사성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 위원장은 “선거일은 법으로 정해진 공휴일이지만, ‘업무 협조’라는 명분으로 선거 당일에도 택배 노동자들에게 배송 업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0일 경기도 건설본부 북부도로과 관계 공무원과 함께 국지도 98호선과 오남읍 일대 지방도의 도로 사면 및 배수로 현장을 긴급 점검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도로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지난 16일 남양주에 호우경보가 발령되며 극한호우가 쏟아진 후, 국지도 98호선과 오남호수공원 진입로인 팔현로의 도로 사면이 유실되고 토사가 유출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인근을 통행하는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도로 배수시설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도로로 직접 흘러들면서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 이날 점검에서 김동영 부위원장은 유실된 도로 사면과 유출된 토사 현장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도로로 유입되어 노면을 젖게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로 옆 별도 배수로 설치 등 장마철을 대비한 배수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현장 점검을 마친 뒤, "오남-수동을 잇는 국지도 98호선과 오남호수공원을 찾는 도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골목골목 선대위 인천 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민주당 인천시당 상임선대위원장)은 21일 인천시식품제조연합회(우은명 회장)와 식품제조 분야 경청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연합회는 인천 식품제조산업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 식품제조기업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 온라인 복지몰 운영 등을 건의했다. 의제매입세액은 면세물품인 농수산물, 축산물, 임산물을 제조·가공할시 구입가액의 일정률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연합회는 현행 100분의 4에 머물러 있는 공제율을 음식점 수준인 109분의 9로 상향해줄 것을 요청했다. 우은명 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식품제조업은 타 제조업에 비해 재료비 비중이 높아 수익성이 낮다”며 “여기에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삼중고와 장기간 내수침체를 겪으며 대출 이자를 갚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김교흥 위원장은 “자영업자 폐업률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IMF때보다 더 힘들다는 탄식이 전국에서 터져나오고 있다”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1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14개 소프트웨어산업단체와 손을 잡고 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SW) 강국 실현을 위한 12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이재명 후보의 캠프가 차려진 서울 여의도에서 소프트웨어 14개 협단체와 ‘AI‧SW기반 혁신 선도국가 실현 정책 제언집’을 전달하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이한주 본부장과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등 행사를 기획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조 의원과 소프트웨어 14개 협단체가 전달한 제언집에는 ▲AI·SW 인프라 강국 형성 ▲AI·SW 기반 산업 혁신 ▲AI·SW 이용 기반 조성 ▲거버넌스 체계 확립 등 4개 분야 12개 정책 아젠다가 담겼다. 세부적으로 ▲GPU 통합 플랫폼 구축 ▲데이터 유통·거래법 제정 ▲한국형 LLM·특화모델 상용화 ▲AI 안전성 인증·딥페이크 대응 체계 ▲대국민 리터러시 교육을 구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에서 ‘의왕 도깨비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예산담당관, 의왕시청, 의왕 도깨비시장 상인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의왕 도깨비시장 내 아케이드 구조물 피해 복구와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신속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왕 도깨비시장은 지역 상권의 중심 역할을 해온 전통시장으로, 지난해 11월 폭설로 기존 아케이드 구조물이 붕괴되며 큰 피해가 발생했다. 김옥순 의원은 “의왕 도깨비시장 아케이드 설치는 상인들의 생계뿐만 아니라 시장을 찾는 도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왕 도깨비시장 상인회장은 “아케이드 붕괴 이후 상품이 비와 눈, 햇볕에 노출되어 상품 손상과 매출 감소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아케이드 설치 동의서에 적극적인 동의가 이루어진 만큼 도민들도 신속한 복구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20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광명 유통단지, 광명시흥 첨단 및 일반 산업단지 추진 현황 등을 보고받고 의견을 교환했다. 유종상 의원은 기금 운용계획 변경 보고를 받고 “기금은 도내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모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환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기금이 실제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절차 지연과 관련해 “지장물 조사가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보상 절차 또한 지연돼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상공고를 포함한 일련의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유종상 의원은 광명 유통단지 조성과 관련해 “화훼단지가 핵심인 만큼, 경기도는 물론 수도권을 대표하는 명품 화훼단지로 조성하려면 복합단지 형태의 개발이 필요하다”며, “관계기관이 보다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사업을 추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신갈천 자전거도로 재포장공사 완료를 이끌며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해결에 앞장섰다. 이번 사업은 기흥구 상하동 일원, 신갈천 내 동백호수공원에서 지석역까지 약 1.3㎞ 구간의 자전거도로를 전면 정비한 공사로, 노후되고 파손된 포장면으로 인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모두의 안전사고 우려가 컸던 지역이었다. 공사는 지난 1월 실시설계용역 착수 후, 3월부터 본격 착공하여 5월 13일 준공됐으며, 총사업비 3억 원 전액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되어 추진됐다. 이는 정하용 의원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을 바탕으로 사업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용인시와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예산확보와 사업 추진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이다. 정하용 의원은 “신갈천은 시민들의 산책로이자 여가공간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그간 시설 노후로 인해 이용에 불편이 많았다”며, “이번 정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이번 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세계의 날을 맞아, 글로벌 사우스 협력을 위한 정책 공약제안서가 더불어민주당에 전달됐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직속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 산하 글로벌사우스협력위원회(상임위원장 이재정 의원, 공동위원장 김태균·손혁상, 부위원장 김영태·조영미·최지은)는 5월 20일 ‘세계의 날’을 맞이하여 '책임 있는 국제개발협력, 글로벌 사우스와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커넥터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정책 공약제안서를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에 공식 전달했다. 이번 제안서는 글로벌 사우스 협력위원회가 추구하는 ▲다자협력 회복 ▲ODA 체계 개편 ▲개도국 맞춤형 전략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등 실효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을 담고 있으며, 향후 민주당 대선공약으로의 반영을 목표로 한다 이재정 상임위원장은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글로벌 사우스와 손잡고 다자협력의 회복과 국제개발협력의 책임성을 주도해야 할 때”라며 “대한민국의 역사적 경험과 국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태균 공동위원장(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은 “국제사회는 새로운 규범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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