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며 EBS가 정쟁의 도구로 희생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방송 4법’ 중 마지막 법안인 EBS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무제한 토론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선 김용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비판했고, 13시간 12분 동안 발언을 이어가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공정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명목 하에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언론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라며, “교육의 가치와 희망을 전하는 EBS 만큼은 정치적 투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딩동댕 유치원, 롱뽀롱 뽀로로, 펭TV, 지식채널e 등으로 구성된 편성표를 보더라도 EBS는 KBS·MBC와는 달리 교육 전문방송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 EBS의 공영방송 가치를 이야기했다. EBS법은 방통위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함께 ‘방송 4법’으로 구분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한국남동발전(주)이 인천 옹진군 영흥도에 운영하고 있는 영흥화력발전소의 환경개선사업이 줄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남동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흥화력발전소의 ‘저탄장 옥내화 사업’ 준공 이 2024년 12월에서 2026년 7월로 약 19개월 지연됐다. 1‧2호기에 대해 탈황설비와 탈질설비, 집진설비, 통풍설비를 최신 시설로 교체하는 환경설비 개선사업 역시 준공이 2023년 5월에서 2025년 11월로 약 30개월 지연되면서, 발전사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저탄장 옥내화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 2019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데 따라, 2021년 5월 추진됐다. 현재 공정률은 39.88%. 한국남동발전은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옥내화 법정 준공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7월 12일까지 연장했다. 기간 연장으로 사업비도 2,080억원에서 2,484억원으로 증액했다. 착공 이후 자재비가 상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29일 '정보통신기술(ICT)의 도입이 경기도의회 복지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ICT 도입 및 디지털 혁신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필수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ICT를 활용하여 정책 및 의사결정을 지역수준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보고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분권 및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서 선도적으로 ICT 활용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연구책임자인 김제선 교수는 “ICT 도입이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ICT 연계사업 기획시 복지서비스 이용의 접근성 개선과 IT기기 보급에 다수의견을 차지했다”며 “그리고 향후 ICT와 사회복지서비스 연계사업 확대시 보안과 개인정보강화에 가장 높은 비중의 설문결과로 인해 경기도의회에서는 개인정보통신관련 조례 보완도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혜원 의원은 “최종보고회에서 연구진이 강조했던 '가칭: ICT 및 인공지능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9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홀에서 개최한 경기신용보증재단 24년 하반기 재단 정책사업 설명회에 참석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정책사업 설명회에서 다뤄질 신용보증재단의 여러 신규사업이 경기도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유관단체 회원사의 발전에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라며, “신용보증재단의 적극적인 금융 지원이 경기도 경제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유관단체 회원사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강조하며, “경기도의회 역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정책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도 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모두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정책사업 설명회에서는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 설명, 대내외 경제동향 분석, 재단 및 유관기관 지원사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영 경제노동위원회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9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2024년 하반기 경기신용보증재단 정책사업 설명회’에서 “재단의 정책비전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사업 성공 지원을 위해 도내 소상공인연합회, 상인연합회, 중소기업 CEO연합회 등을 대상으로 하반기 지원사업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 소개, 대내외 경제동향 분석, 재단 및 유관기관 지원사업, 기업의견 수렴 등이 펼쳐졌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여러 가지 정책비전과 지원사업이 도내 소상공인 등 경제인들의 성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도의원으로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지원하고 경기도의 경제가 한단계 더 나아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도전하는 한준호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을)이 경기도의 자치분권 실현과 언론개혁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준호 최고위원 후보는 29일 오후 3시 30분, 경기도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경기 자치분권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정책간담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개혁 과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 ▲자치분권형 정당 및 도내 자치분권 실현 방안 등을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간담회에는 한준호 국회의원, 염태영 국회의원, 박문석 전 성남시의회 의장, 조명자, 전 수원시의회 의장, 김태경 전 시흥시의회 의장, 김선화 전 안양시의회 의장, 김형수 전 구리시의회 의장, 박주리 과천시의원, 조우현‧이준배‧정연화 성남시의원, 조광희 전 경기도의원, 정맹숙 전 안양시의원, 김갑쌍 페이머스워커 대표, 박완득‧박삼현 안양시체육회 이사, 송동철 안양시 평촌상가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한준호 후보에 대해 “자치분권의 정신으로 경기도 31개 시군과 함께 호흡할 사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직면한 언론개혁이라는 과제를 누구보다 잘 해낼 사람”이라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경기도의회에 방문한 용호마을 주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도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견학에 참석한 용호마을 주민들은 경기마루 견학프로그램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주요 업무와 조례 및 의정활동에 대한 설명을 청취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연계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경험했다. 또한 이들은 견학프로그램에 이어 실제 의정활동이 이뤄지는 본회의장과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을 직접 방문하여 경기도의원의 역할과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성기황 의원은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의 명성에 걸맞게 앞으로도 도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며 도민 곁에 늘 함께하는 도의원으로써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성 의원은 “이번 의회 견학에 참여하신 주민 여러분 모두 지방의회에 많은 관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지난 25일, 제376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에서 진행된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 및 기후환경에너지국 산림녹지과 주요 업무보고에서 일부 추진 중인 사업의 문제점을 짚고 현실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경기도 출생등록 인구수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중 25%를 차지하는 의정부시,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등 4개 시의 사업 미참여로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지원 사업’ 집행률이 70%를 밑돌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예산심의 때, 임산부 지원을 강화하는 도의회의 요청이 있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38억 원(시·군비 50% 포함)의 예산을 편성해 2024년 신규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내 산모의 건강 증진과 경기도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것으로 2024년 출생신고를 완료한 경기도 거주 산모 7만 6,000명에게 1인당 5만 원 상당의 축산물을 지원한다. 김 부위원장은 “저출산, 지방 소멸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지금 경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9일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요원 배치을 배치하도록 하고, 고의·중과실이 없고 법률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했을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학교안전법)을 발의했다. 지난해 학교안전사고는 총 19만 3천 건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학교안전사고 총 13만 9천 건보다 6만 건이나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이렇게 학교안전사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보상금액 부족 등을 이유로 학교나 교원에게 별도의 민사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 소홀에 따른 형사책임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최근 현장체험학습 추진 여부를 둘러싼 학교 내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백승아 의원은 이러한 갈등의 원인이 교사에게 학생 안전보호 책임 영역이 너무 넓고, 안전 업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실제로 교육부 ‘수학여행ㆍ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에 점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영동‧옥천‧괴산군, 국민의힘)이 지난 16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수산업 신용보증기금’ 한도 축소를 지적하며 재검토를 요청한 이후, 농협이 관련 방침을 철회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기존 방법대로 대출 한도를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농협은 지난 6월 ‘농·수산업 신용보증기금’으로 신용 보증 및 자금 대출을 받은 농·수산업자에게 내년부터 6월부터 대출 갱신 시 보증 잔액을 10% 이상 일괄 감액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대출받은 농·수산 기업의 경우 당장 내년도에 천 만원을 상환해야 하는 것이다. 농협의 이 같은 결정에 문제 의식을 가진 박덕흠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농림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4인 이하의 농·수산 법인은 72.9% 달하고 법인 당 평균 자산이 18억 원, 부채는 12억 수준으로 대부분 영세하다”며, “갑작스런 보증 한도 변경은 영세한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농협은 국회 지적을 수용하기 위해 조치를 백지화하고 대출 보증액을 그대로 유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