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정하용 경제노동위원회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024년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 제출 자료들이 잘못되어 의원들에게 혼동을 주게 한 점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공모델을 표준화해 각 시군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모를 실시한 결과 33개 가운데 6개 모델을 최종 선정했다. 그러나 각 모델별 사업명칭에서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업무보고 자료가 별도의 의원 요구 제출 자료와 맞지 않아 경제노동위원회 회의 진행에 차질을 줬다. 정하용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업무보고 책자와 의원 요구 제출자료를 살펴보니 이름이 정확히 맞는 모델은 6개 중 단 2개뿐”이라며 “각 기관이 정확히 크로스체크하여 의원 제출 자료들에 통일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모든 자료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한다”고 질타했다. 이 때문에 경제위 회의가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 이에대해 박연경 사회혁신경제국장은 “법인명과 사업명 등을 혼재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감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안전감리원으로 두어 안전감리 분야를 전담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축물, 건축설비 등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하위 법령에서는 공사감리자가 건축공사 현장의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공사감리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천 화재사고 및 잇따른 건설현장의 사고 등으로 인해 건축공사에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관리 분야를 전담할 수 있는 감리원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소병훈 의원은 “건설현장 안전관리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발주자의 안전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발주자, 원청사, 하청사, 건설노동자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최상위에 있는 발주자는 건설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구)이 26일,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명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1년 21대 국회에서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바 있지만,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헌법은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이에 대한 침해행위인 부당노동행위를 노조법 제81조부터 제86조 등을 통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노조법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일반 사법(私法)의 원리에 따라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노동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과 사회법(社會法)의 원리에 따라 분쟁대상이 된 행위를 한 사용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법률 실무에서는 노조법이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법(社會法)임에도 불구하고, 노조법이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유로 일반 사법(私法)의 입증책임 원리와 같이 노동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하지만 노동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전세사기를 일으키고도 임대사업자가 받는 세제 혜택을 누린 악성임대인을 전면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26일 악성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자격을 박탈하는 ‘악성임대인 세제혜택방지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면, 지자체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토부가 말소 요건을 시행령에서 지나치게 좁게 규정해버려, 전세사기를 일으킨 악성임대인이 국가로부터 세제 혜택을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문진석 의원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중관리하는 다주택 채무자 664명 중 165명(25%)이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신상이 공개된 127명 중 67명(52.7%)도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그런데도 지난 4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대사업자 자격을 박탈당한 사례가 7명에 불과할 만큼,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26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이승희 교육장과 송홍배 행정국장 및 관계자를 면담했다. 면담에서 이 교육장은 교육지원청의 학교 배정 관련 업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범계중 관련 민원과 25일 실시한 주민 설명회 결과를 설명했다. 최근 지역에는 초등학교 졸업생들의 범계중학교 배정방법 변경 문제를 두고 학교 인접 아파트단지 주민들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시설이 열악한 상태에서 범계중에 배정하면 교육환경은 더욱 악화된다는 입장과 교육법에도 명시된 근거리 학교 배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의 대립이 팽팽하다. 이 의원은 “평촌 1기 신도시 재개발 및 재건축에 따른 인구 구조와 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안양시 동안학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반적인 조정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30년이 넘은 교육지원청의'신입생 배정업무 시행지침'의 변경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학생들의 통학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학부모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서 지침을 반영해달라”며 교육지원청이 전문적, 합리적인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5일 제376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진행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고유사업 확대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옥순 의원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고유사업 비중이 낮고, 위수탁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고유사업 발굴과 다각적인 수익구조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은 “위수탁 사업 중 연속되는 사업을 고유사업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사업비 지급시기 조정과 예금이자를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부채율을 줄일 계획이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옥순 의원은 "환경·에너지 분야의 신기술 개발 및 연구사업 등 지역 사회와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며, “위수탁 사업수익 변동에 따른 재무안정성 확보를 위해 수익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제376회 임시회 기간인 2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 7월 조직개편으로 국 명칭을 변경한 미래평생교육국(舊 평생교육국)과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여성가족국과 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그리고 새롭게 출범한 이민사회국 등 총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또, 이 날 회의에서는 장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도지사가 제출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심사·가결했다. 문형근 위원장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여성과 가족, 평생교육, 외국인 정책 등 매우 중요한 정책을 담당하는 위원회로 이러한 중요한 위원회에 위원장을 맡게 되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충분히 소통하고 합심하여 성과를 내는 위원회가 되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문형근 위원장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더불어민주당, 광명4)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결정 요청 규탄 결의안'이 26일 제3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김용성 의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경기도에 조성중인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정부에 끊임없는 요청을 이어오고 있음에 따라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SH의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용성 의원은 “이번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경기도의회가 뜻을 함께했기에 가능했다”라면서 “SH는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고민하지 말고 공사 설립 본연의 목적에 맞게 서울특별시민의 주거 안정 강화에 집중해야 하길 바란다”고 강하게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은 경기도 내에서 추진되는 사업인만큼 경기도민의 복리증진과 주거 안정화에 기여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사업을 주도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혔다. 이번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무조정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이 지난 25일 열린 경제위 제2차 회의 업무보고에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나아가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산업현장 안전점검 권한을 지방정부에 일정 부분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숙 의원은 104명의 노동안전지킴이가 2인 1조로 산업현장 점검과 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3월에 채용한 노동안전지킴이가 12월까지 활동한다면 실제 업무시간은 길지 않은데, 경기도 전역의 사업장을 모두 점검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금철완 노동국장은 “51만여 명의 노동자가 약 76,000곳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 노동안전지킴이 104명으로는 인원이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답변했다. 답변을 들은 이 의원은 “채용이 3월에 이루어지면 교육 절차 등을 감안할 때 1월에서 3월까지 최소 3개월은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한 후, “실질적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매뉴얼을 규격화하고 상시적으로 점검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5일 열린 경제위 제2차 회의 업무보고에서 道 노동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사회혁신경제국 업무보고 후 “‘베이비부머 고용지원금’ 집행은 정규직 일자리 확대라는 정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연 단위 지원금 집행 관리는 물론이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서 고용이 지속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연경 사회혁신경제국장은 “핵심적인 부분을 짚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신규사업인 만큼 올해 사업의 효과성을 내년 상반기에 잘 점검해서 정책 추진에 반영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베이비부머 경기스쿨’ 운영에 있어 세심한 위수탁 관리로 북부 주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노동국 업무보고에서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노동 관련 지표는 우리나라 전체 노동 관련 지표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명심하여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김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