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5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디지털 기술 발전과 디지털 문화 확산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유형 역시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제안됐다. 2023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플랫폼 노출 시간이 급증함에 따라 10대와 20대 피해자가 전체 피해자의 거의 74%를 차지한다. 그러나 아동ㆍ청소년 피해자들은 여러 이유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기를 꺼리고 당장은 자신을 피해자라고 여기지 못하는 경우도 일반적이다. 이에 조용호 부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 유형을 세분화하여 아동ㆍ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피해 지원과 심리 치료, 법률 지원 등의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용호 부위원장은 “디지털 환경 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27일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인 ‘경기도 동네책방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보고회에는 김철진 회장을 비롯해 경기도 지역서점 연구회 회원 및 도청 관계공무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사)도시인숲 제종길 책임연구원이 과업의 추진 내용을 보고했다. 본 연구는 지난 5월 착수를 시작해 관련 전문가 토론회 개최와 경기도 전역에 있는 동네책방 운영자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연구 수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종길 책임연구원은 “경기도에 있는 여러 동네책방을 인터뷰한 결과 운영자분들이 운영에 있어 ‘홍보’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동네책방’의 개념 정립 부분에 있어 기존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사용하고 있는 ‘지역서점’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으로 정립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김철진 의원은 “중간보고서에 다양한 사례와 많은 인터뷰가 수록되어 있어 풍성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많은 내용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1대 전반기 의회의 공식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염 의장은 지난 2년을 여야동수 구도에서 상생과 협치 방안을 치열하게 고민해 온 시기로 평가했다. 특히, 전국 최하위 청렴도 기록 등의 과오에 대해 대도민 사과를 하며 쇄신과 발전의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염 의장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폐회사를 통해 후반기 의회의 신임 교섭단체 대표로 선출된 최종현 의원(더민주, 수원7)과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광명1)에 축하를 건넨 뒤 도의회 협치를 효과적으로 견인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상생의 협치로 민생에 힘이 되는 의회 구현을 향해 걸어왔다”라고 임기를 마치는 소회를 밝혔다. 염 의장은 “여야동수라는 의회사상 초유의 기록으로 출발해 오늘에 이르는 2년의 시간이 숨 가쁘게 흘러갔다”라며 “엄중한 민의로 이뤄진 균형의 전당에서 의회가 나아갈 방향과 의장의 올바른 역할을 단 하루도 고민하지 않은 적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눈 덮인 벌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말라’라는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 광명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들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정호 의원은 “평생학습도시로 최초 지정된 이후 4년이 지나면, 3년을 주기로 재지정 평가를 거쳐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고 있어 시·군의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및 운영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평생교육의 지속적인 성장과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경기도 내 시·군의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경기도가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정호 의원은 2023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장애인·비장애인 구분없이 도민 모두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의정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경기도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지원 ▲ 장애인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장애인평생교육 인식개선 및 홍보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박재용 의원은 “교육부에서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국비 지원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위한 근거를 조례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기도에서 18개 시군이 ‘장애인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지만, 조례개정을 통해 경기도 내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지정이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박재용 의원은 “그동안 장애 유형에 따라 교육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양 의원은 “경기도의회에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에 임기제공무원이 213명(48.4%)이나 근무하고 있는데 특정인에게 줄서기가 아닌 공정한 인사 운영이 중요하다”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양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의회 인사위원회의 기능에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및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심의 규정이 없어 임기제 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에 한계가 큰 상황이었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인사위원회 기능에 임기제공무원 임용 및 근무기간 연장 신설, ▲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이내의 사람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담았다. 규칙안을 대표 발의 한 양우식 의원은 “교섭단체의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 등 최소한의 민주적 장치를 의회 인사규정에 도입한다면 인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더욱 담보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규칙안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점검사항 등을 제외하고 중복되거나 학교급식 행정업무가 과중되는 규정을 간소화하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장한별 의원은 “조례가 2019년도에 제정됐는데 당시 부실한 학교급식 논란 등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 제정된 조례이다보니 학교급식을 관리감독의 대상으로 바라본 측면이 강했다”며, “현재는 급식에 대한 정보공개가 법으로도 강화되고 있고, 학교급식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른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기점으로 영양교사·영양사분들이 고유 업무에 집중하여 올바른 급식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경기영양교사회에서는 “최근 영양교사·영양사의 과도한 업무량으로 학교를 떠나고 있는 실정에서 이번 조례안 개정은 사기진작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는 6월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4월에 발표한 제1차 혁신안 주요 실행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한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총 2건을 의결하여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혁신특위에서 의결한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주요내용은 경기도의회 의원 정수 증가로 상임위원회 운영의 능률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야가 합의해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신설하고, 심도있는 예·결산 심의를 위하여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분리하는 사항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는 현재 12곳에서 13곳으로 늘어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2개 위원회로 운영된다.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의원 정수 110명에 11개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어 평균 10명 이내의 의원이 한 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반면, 경기도의회는 의원 정수가 155명으로 전국 최대 광역의회임에도 12개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위원회 심의시 위원들의 발언시간 부족 및 회의시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안'과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 모두 27일(목)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와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총 672건의 위탁사무 중 약 78.2%인 526건이 공공기관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9,316억원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사무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여 도의회의 사전 동의나 보고 절차가 배제되는 등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제정된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안'의 경우 공공기관의 위탁 및 대행사업에 대한 범위, 비용, 방법,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향교 및 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75회 정례회 기간 중 27일 열린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상위법인 성균관·향교·서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경기도의 향교 및 서원을 중심으로 전승되어 온 유·무형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고자 발의됐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연차별 사업 추진방향, 사업별 세부계획, 관리·보존·활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의 수립 ▲향교 및 서원 활성화 및 계승·발전사업, 문화체험·관광, 문화강좌 및 행사 사업, 전통의례 및 충효·예절 관련 사업 등 추진 지원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 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박진영 의원은 “향교와 서원은 우리나라 고유의 교육기관으로서 선조의 학문 및 도덕의 근간을 이루었으며 지역문화와 공동체 정체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문화유산이다”라고 강조하며 “본 조례안 통과로 앞으로 경기도 향교 및 서원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전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