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영 경제노동위원회 위원(국민의힘, 비례)은 ‘2024년 경기도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매출상한으로 인해 기존 소상공인의 피해가 없도록 신중히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는 최근 ‘2024년 제1차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역화폐 가맹점의 연 매출 제한액을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대해 이채영 의원은 “지역화폐의 발행은 한정적인데, 연 매출 제한액을 계속 높이면 규모가 작은 영세 중소업체들은 실질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민생에 기여한다는 목적에 맞도록 기존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업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승범 경제실장은 “연 매출 제한액이 늘면 기존 33만개 업소에서 약 1만5천개 업소가 늘 것으로 예상돼 기존 업체에 피해를 줄 가능성은 적다”라고 해명하며 “의원님의 지적대로 기존 가맹업체에 불이익이 없도록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24일 열린 후반기 첫 상임위 회의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며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중책을 맡겨주셔서 감사드리며 양당 구조의 상임위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견 청취에 힘쓰겠다”라고 취임 소감을 밝힌 후, 이어진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주요 현안 전반에 대해 점검하며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전통시장 시설환경 개선 사업은 도민의 생활경제 활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내실 있게 추진하라”고 말했으며, “산업단지 개발은 개별 단지에 매몰되지 말고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동북부 산단 개발을 접근하라”고 주문했다. 계속해서 김 부위원장은 “동북부 중첩규제 합리화는 시급히 해결할 현안”이라고 강조한 후, “기업규제 개선 과정에서는 이해당사자의 의견 청취에 힘써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특히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에서 성장한 기업이 비합리적인 규제로 인해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이전하는 모순이 벌어지지 않도록 규제 전반에 대한 촘촘한 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24일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문화자치 중단기 기본계획’ 수립 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여 도민을 위한 문화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미자 의원은 업무보고에 앞서 상임위원의 첫 인사말을 통해 “지난 2년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 밀착형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정책 수립에 힘쓰겠다”고 부위원장 취임 소감을 밝혔다. 조미자 의원은 “도민을 위한 정책은 사업 초기에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확인하여 정착시켜야 한다”며, “중장기 문화정책 수립 시 관련 전문가나 도민등 다양한 문화 주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조 의원은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에 따른 경기도 문화자치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야 함을 강조하고, 예술인 지원에 있어 행사뿐만 아니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예술인 기회소득’ 등 예술인의 일상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24일 제376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 ‘경기도 기획조정실 및 경기연구원’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확장 재정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적재적소 사용’에 대한 방안 마련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경혜 부위원장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통해 “경기도의 예산이 도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원인 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필요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경기도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해 연도 예산을 초과한 세입과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세출불용액을 의미하며,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도 순세계잉여금의 지속적인 증가는 예산이 계획대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이는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지연되거나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4일 경기도의회 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첫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단독과(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교육행정국 및 소관 직속기관(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갑질 근절을 위한 교육의 강화와 학교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도입된 공기정화장치 운영실태의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서영 의원은 “갑질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갑질 근절 교육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고 묻고는, 답변에서 정진민 감사관이 경기도교육청 본청은 1년 2회 실시하고 있고, 지난 3월 교육엔 500명 이상 참여했다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갑질로 인해 교육공동체가 서로 상처받지 않도록 갑질 근절 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며 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학교 미세먼지 대응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에 공기정화장치가 대거 보급됐지만 다양한 사유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학교의 불만이 많다”고 말하고, “감사관에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조사결과가 나왔나?”고 질의했다. 답변에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24일 제376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4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 했다. 박옥분 의원은 교통국 업무보고에서 “주거 밀집지 내 주차난을 완화하고, 주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 주차장 무료 개방 사업은 의미 있다”라면서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법과 내용을 질의했다. 남상은 교통국장은 “경기도 주차환경 개선 사업은 시군과 협력하여 학교 등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시 최대 5천만원 한도내에서 사업비 50%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 도민에게 주차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도민이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이에 남상은 교통국장은 “경기도 31개 시군과 학교 등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강구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7월 24일 경기도 도시주택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부동산 거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적극 추진과 함께 부동산 관리의 디지털화를 통해 빠른 시기 내에 경기도가 스마트 도시관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조직적인 전세사기로 인해 다수의 임차인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단속과 처벌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공인중개사의 자율적인 참여와 사회적 협력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3만 공인중개사가 참여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안전전세 관리단’을 구성하는 등 부동산 관리시스템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가 운영 중인 ‘부동산 포털’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통해 부동산 관리의 스마트화를 실현해 경기도의 도시관리체계가 빠른 시일 내에 스마트 도시관리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31개 시군의 부동산포털 연계 및 호환이 가능한 플랫폼 구축”, “경기도 스마트도시센터 구축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수소경제포럼(대표의원 : 이종배·정태호 의원, 연구책임의원 : 김용태·김소희·이정문·안호영 의원)’이 2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국회수소경제포럼은 제20대, 제21대 국회를 거쳐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 대한민국 수소엑스포 컨퍼런스 개최, 수소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운영 등 수소경제 사회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데 앞장섰다. 제22대 국회에서는 그린수소 확대 등 탄소중립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수소결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 도출,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충 및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연구와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1부와 2부로 각각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창립총회를 열어 대표의원으로 이종배 의원과 정태호 의원, 연구책임의원으로 김용태·김소희·이정문·안호영 의원 등 임원을 선출하고, 정관 의결 후 기본운영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종배 공동대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수소는 무한한 확장성을 기반으로 에너지전환의 중심에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구)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은 ▲상병급여를 도입하고, 지급액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유급병가를 도입하고, 평균임금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되 일정한 경우 국가가 질병휴가급여를 지급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업무상 재해 인정 및 산재 요양급여 결정 전 '국민건강보험법'의 상병급여를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날 기자회견은 법안 준비과정에 함께한 일하면쉴권리공동행동과 한국노총이 공동주최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장시간 노동, 아파도 참고 일하는 잘못된 관행을 벗어나지 못한 채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제도 모두를 갖추지 못한 유일한 국가라며,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노사정 협약을 통해 2022년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하고 2025년 제도 도입을 예정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축소된 내용의 시범사업을 추가 실시하고 2027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25일 옥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고 밝혔다. 최근 옥천은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 호우로 산 비탈면이 붕괴되고, 주택, 농경지 등이 침수되는 등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상당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비의 약 70% 상당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고, 집중호우 피해 주민은 지방세 납부 유예/감면 등과 국민연금 보험료 최장 12개월 납부 예외, 건강보험료 최대 50% 경감, 공공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덕흠 의원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조금이나마 빠르게 진행 시킬 수 있어 다행이다” 라고 말하며, “주민들의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동남4군 중 처음으로 영동군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으며(지난 15일), 오늘 추가로 옥천군이 선포되어 피해 복구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