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폭싹 속았수다’, ‘오징어게임2’ 등 K-콘텐츠의 불법 복제·유통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 (전남 여수시을)은 20일 저작재산권 침해 범죄 처벌을 강화한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저작권법 상 5년 이하 징역이 가능함에도 평균 징역 형량은 2023년 기준 10.4월이며, 집행유예 선고 비율도 76.7%에 달한다. 하지만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조계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게는 특허권 등을 침해한 자와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로 각종 불법 복제물 공유와 무단 유포로 이익을 챙겼던 ‘밤토끼 사건’은 내사부터 종결까지 2년여 소요됐다. 하지만 5명 중 주범 1명만 실형 2년 6개월에 그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지난 19일 오후 6시, 이재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박지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과 함께 개최한 의정부시 갑·을 당원결의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행사에는 2부 강연을 맡은 김병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남양주시을)과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마포구을)을 비롯해 오석규 경기도의회 의원, 김지호 의정부시의운, 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안병용 전 의정부시장 등 지역 내 각계각층 인사와 의정부시 당원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의정부시 갑·을 당원결의대회는 ‘승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주제로, 12.3 계엄으로 인해 야기된 경제적·정치적 문제 해소 및 민생 회복, 지역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당원 활동 등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재강 의원은 윤석열 파면 촉구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야당 국회의원 단식농성 2일 차에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의정부 당원 여러분과 함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가겠다”며, 장기화된 내란 사태 수습 절차에도 “지치지 않고 끝내 승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지난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만나 상호관세 면제를 비롯한 통상현안을 협의한 것과 때를 같이해 국내에선 답보상태였던 미국산 유전자변형(GM)감자의 수입승인 절차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송옥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8년 4월 법무법인 광장이 미국 심플롯사를 대리해서 수입 신청한 GM감자 (SPS-Y9)에 대한 해양수산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으로 부터 조건부적합 또는 적합하다는 심사 결과서를 접수하고 환경위해성 협의심사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로써 미국산 GM감자 수입 승인은 식약처의 안전성 심사와 시험방법 고시, 그리고 한달간의 홈페이지 의견수렴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미국 바이오산업협회(BIO), 미국대두협회(USSEC) 등이 GMO에 대한 비관세장벽 철폐를 요구하고 나서, 미국산 GM감자 수입 승인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7년간 환경위해성 심사 결과서 제출을 보류하며 국내 종자 및 식량산업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8일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 산본 로데오거리내 기계식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한 군포시 로데오상인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작년 9월과 올해 2월 군포시청이 산본 로데오거리 내 기계식주차장 구분소유자들과 관리인 등에게 기계식주차장 정상 운영 시정 요청 통지를 보낸 것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로데오상인회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1990년대에 준공된 산본 로데오거리 내 기계식주차장은 설치된 지 20년이 지나 철골 부식이나 침수 등의 문제로 부품 조달이 어려워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이 중단됐다. 또한, 차량 크기가 20년 전과 달라 주차장을 보수 한다 하더라도 차량 진입이 어렵다는 것이 상인회의 설명이다. 정윤경 부의장은 “기계식주차장 문제는 로데로거리 상인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닌 전반적인 문제로, 구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고물가와 매출 감소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요즘, 지역 상권에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기계식주차장 문제는 군포 산본만의 문제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3월 18일 용인시 상현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폐현수막을 활용한 가방 제작 및 폐의약품 수거 활동에 참여하며, 환경 보호와 건강 증진을 위한 주민자치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지 의원의 주요 관심사인 폐의약품 관리와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주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자치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 의원은 “무심코 버려지는 폐의약품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이번 활동이 올바른 폐의약품 처리의 필요성을 알리고, 주민들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만든 가방을 활용한 폐의약품 수거 활동은 자원 순환과 환경 보호라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며, “이러한 주민 주도의 자치활동이 더욱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평소 주민자치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해 왔으며, 앞으로도 환경과 건강을 위한 다양한 주민 참여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19일, 법무부와의 간담회 개최를 주도하는 등, ‘경기도형 외국인간병 제도’ 마련을 위한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동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경기도 외국인 간병 조례’)가 지난 2월 2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향후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 제도’가 어떤 형태로 구체화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3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및 도입 추진’을 발표했고, 이에 경기도의회의 주도로 ‘법무부-경기도-경기도의회’ 간 3자 실무 간담회가 추진됐다고 김동규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동규 경기도의원, 김정일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김명훈 사무관 등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와 법무부의 제도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경기도와 법무부는 ▲법제도적 체계가 완비된 요양보호사 제도 중심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정승현 경기도의원은 지난 3월 19일 열린 안산소방서 수암119안전센터 기공식에서 센터 신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정 의원은 2018년 안산시의원 3선 임기를 마치고 경기도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수암119안전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설립을 위해 힘써왔다. 그 결과, 소방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안산동은 지리적으로 외곽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 밀집 지역 및 장상 택지지구 지정으로 인해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이라며 “소방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방안전센터 건립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요청과 노력이 함께했기에 가능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그는 “이 감사패는 시의원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받아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초선 도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맡아 수암119안전센터 건립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2004년 해당 부지가 소방파출소 부지로 지정됐지만, 경기도 전체 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고준호 의원(국민의 힘, 파주1)이 20일 김동연 지사의 “흠 없는 통합의 지도자, 경제인”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실상은 “흠 많은 책상머리 경제론자 일 뿐”이라며 “경기도 재정을 위기로 몰아놓고 반성조차 없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김동연 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 시절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산산조각 낸 장본인이 김동연 지사다”라며 “부동산 시장을 폭등시키고 국민들을 주거 불안에 몰아넣은 사람이 이제 와서 남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고 개탄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당시 경제 정책을 거론하며, “김동연 지사는 경제팀을 이끌었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다”며 “경제를 망쳐놓고도 반성은커녕, 이제 와서 경제전문가 행세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통합의 지도자, 경제전문가”라고 자부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고준호 의원은 “어떤 경제전문가가 3조 원 넘는 빚을 쌓아놓고, 매년 100억 원 넘는 이자를 떠안으면서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는 19일 경기도의회 중회실에서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과 가족 지원을 위한 민관 입법·정책 정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 당사자에 대한 지원은 단발성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고립·은둔 발굴 단계부터 해소, 자립 지원, 재고립 방지까지 지속가능한 정책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라며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의 촘촘한 지원망을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청 관계 공무원과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성남시 청소년재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수원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비롯한 민간 지원 단체들이 참석해 2025년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의 방향성과 실행 전략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현장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고립·은둔 청년과 가족을 위한 상담 및 사례관리 체계 구축 ▲중장기적 일상 회복 프로그램 개발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이 제시됐으며, 향후 관련 조례 제정과 사업 추진을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평택시 진위면 사후천 인도교 확장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평택시 이관우 의원과 진위면 동천1리 홍석진 이장, 경기도 하천과, 평택시 생태하천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사후천에 설치된 기존 인도교의 확장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상곤 의원은 “사후천 인근 주민들과 농업 종사자들은 기존 인도교가 보행자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농기계 및 트랙터 통행이 불가능해 불가피하게 먼 거리를 우회하는 불편을 호소해왔다”고 밝히며, “현재 인도교의 정확한 상태 파악을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인도교에 H빔 보강 등 농기계의 안전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상곤 의원은 “농기계 통행 불편 해소는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평택시 도로 관련 부서에서 인도교 확장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허가 요청 시 경기도 하천과에서도 적극 협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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