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올해 2분기 GDP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0.2% 역성장을 보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2022년 4분기 이후 1년 반 만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가 1분기 반짝성장에 그치고, 큰 폭의 감소세로 전환했다. 민간소비는 전기대비 0.9%p 감소해 -0.2%로 역성장하고, 건설투자는 전기대비 4.4%p 감소하며 –1.1%로 뒷걸음질쳤다. 설비투자는 1분기 -2.0% 역성장한 데에 이어 2분기에도 -2.1% 역성장했다. 반도체 등 주요 산업군의 수출 호조세가 내수로 확산되는 '낙수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설비투자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생산물투자도 전기대비 1.3%p 감소하며 -0.5% 역성장했다. 올해 정부의 R&D 예산안 4.6조원 삭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 설비, 지식재산 세 분야에서 모두 투자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하반기 수출 개선흐름 지속, 수출증가에 따른 설비투자 개선, 물가 둔화에 따라 실질소득 회복"을 전제로 올해 GDP성장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해수위/비례대표)이 7월 25일 ‘지구당 부활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구당은 지난 2004년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지적되며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됐다. 그러나 지구당 폐지 이후 20여년이 지나는 동안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정당 내 민주적 대표성이나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는 상당부분 진전된 반면, 정당의 지역기반은 점점 허약해지는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구당 폐지 이후 각 정당들은 지역 조직을 지역위원회 혹은 당원협의회 등의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조직은 법적 정당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인 정치자금 회계를 운영할 수도 없고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둘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 의원이 지역위원장을 맡는 경우에는 그 의원의 지역사무실을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는 등의 편법적인 운영이 가능하지만 지역위원장이 원외인사인 경우에는 지역위원회 사무실이나 운영비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당원 간 소통과 교류, 교육 활동을 비롯한 정당의 상시적 지역 활동에 큰 제약이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대구경북 지역의 민주당 계열 정당이나 호남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은주 의원(구리2)은 24일 3기 대표단 기획수석으로 임명되었다. 인선을 완료한 제3기 국민의힘 대표단은 김정호 대표의원(광명1)을 필두로 수원시 인계동에 위치한 현충탑을 찾아 참배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헌화하며 오직 경기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참배에는 양우식 총괄수석부대표(비례), 김영기 정책위원장(의왕1), 이은주 기획수석(구리2), 이혜원 수석대변인(양평2), 유영일 정무수석(안양5), 이상원 청년수석겸대변인(고양7), 이영주 경제수석(양주1), 오세풍 사회수석(김포2), 오창준 교육수석(광주3) 등 3기 대표단 전원이 참석했다. 새롭게 구성된 국민의힘 3기 대표단은 평균 연령 40대 중반의 젊고 강한 야당으로서 정책 기획력을 강화하여 도민이 일상생활 곳곳에서 체감토록 현장감과 속도감을 두루 갖춘 국민의힘 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도의회 양당 간 협치에 기반한 민의 수렴 ▲더 확대되고 체계화된 정책드라이브를 통한 민생정책 발굴 및 제안 ▲국민의힘 전 의원 책임보직제를 통한 소통 확대 및 지역 민원 해결 ▲경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 구갈ㆍ상갈동)은 24일 제376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임대형 민자사업(BTL) 운영’ 사업의 원활할 추진을 주문했다. 이 날 업무보고는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가 개원한 이후 처음 열리는 상임위 공식일정이자,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에 이어서 후반기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전자영 의원의 첫 일정이기도 하다. 이 자리에서 전자영 의원은 각급학교 신설·개축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재정 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교시설 운영 관리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적용하여 학생에게 고품질의 교육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BTL사업에 대하여 점검했다. 전 의원은 “2007년 운영개시교(40교)의 경우 운영권 만료가 2027년인데 담당부서 인계인수 절차에 따르면 2024년 올해 관리이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며, “하반기에 접어든 현재 아직도 수립되지 않아 해당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혼선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청이 의뢰하여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립하고 있는 관리이행계획이 연내에 반드시 수립되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24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주요 업무보고에서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제안과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회계 또는 재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석균 의원은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큰 문제 중 하나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인데, 가계 소득 단절로 인한 수입의 감소 또는 직업 불안정으로 젊은 세대가 결혼이나 출산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 경기도 기획조정실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 최소한 경기도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 없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은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한다”며, “일자리 관련 실ㆍ국과 협의하여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감사 지적 사항을 보면 재무나 회계 관련 부분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공공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24일 실시된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를 통해 양질의 늘봄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방안을 점검했다. 장윤정 의원은 앞서 지난 6월 진행된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양질의 늘봄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우수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하지만, 학교와 지역사회 간 연계가 충분하지 않아 프로그램 질을 보장하기 어렵고, 강사비 또한 시·도교육청 및 학교별로 각기 다른 강사비 책정하고 있어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실을 고려한 강사비 지급기준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은 제376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후속조치를 통해 방과후 강사비를 기본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하고, 방과후 강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이나 도심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강사비로 8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장윤정 의원은 “현실을 반영한 강사비 지급기준 마련으로 2학기 늘봄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이 보다 다양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국민의힘, 파주1)은 7월 24일 경기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1차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중증 판매시설 감사 결과에 대한 철저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며, 신임 복지국장에게 강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 이 시설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들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0년부터 경기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이 판매시설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고준호 의원은 “장애인 중증 판매시설에 대한 감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었고, 해당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의 중요성과 장애인 중증 판매시설 감사결과는 복지국에서 가장 큰 미결 과제이고 철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어야 하며, 감사 결과에 따른 직원 징계와 시설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고 밝혔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영 경제노동위원회 위원(국민의힘, 비례)이 좌장을 맡은 '리튬배터리 화재와 대응'을 위한 토론회가 24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방장원 호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리튬배터리 완제품에 대한 위험물 규제의 필요성 및 배터리 제조공정의 위험물질에 대한 취급 기준과 근로자 안전관리 교육 강화, 화재위험성과 주변 영향성을 고려하여 시설 설치 기준 마련 등 화재 발생 이전 단계의 예방과 대비가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아리셀 공장 화재처럼 리튬 금속 배터리와 리튬 이온 배터리 모두 전체적인 대응 매뉴얼 개선과 유관기관 간 현장 대응 협력체계 강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창우 경희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는 “리튬배터리는 우리의 생활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잘못된 사용이나 관리 부주의로 인해 화재나 유해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작동 원리·구성요소·화재 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24일 제376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공익제보센터 및 경기에듀콜센터 운영체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제376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에서 제11대 후반기 첫 상임위원회 활동을 개시했으며, 장한별 의원과 김근용(국민의힘, 평택6)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됐고, 소관부서인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교육행정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어졌다. 장한별 의원은 감사관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현재 공익제보센터의 경우 공익제보자 보호·지원을 통한 공익제보 활성화가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제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공익제보를 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제보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면 제보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런 관행이라면 공익제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익제보자는 큰 결심을 해서 힘들게 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신설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7월 24일 제37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11대 후반기 첫 공식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먼저 후반기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제영 의원(국민의힘, 성남8)이 선출됐으며,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이 각각 양당을 대표하는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어 소관부서인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에 대한 2024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도의 첨단 미래성장산업에 대한 주요 현안과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모든 위원들은 산업 대전환의 시대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경기도의 막중한 역할과 기대를 강조하며 다양한 비젼 제시와 각오로 주목을 끌었다. 이제영 위원장은 “세계 경제·산업 중심이 AI로 전환되는 시대적 변화에 AI국,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신설 등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발 빠른 행보는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AI 개발·인프라 부분의 강점에 비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로 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