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은 10일 열린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동두천시의 성병관리소 철거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국가유산청에 해당 시설을 문화유산으로 임시 지정할 것을 긴급히 요구했다. 동두천 성병관리소는 미군과 한국정부가 미군 기지촌 여성들의 성병을 관리하면서 성병 검사에서 통과하지 못한 여성을 강제로 수용한 시설로, 1973년부터 1990년대까지 운영하다 96년 완전 폐쇄된 후 지금껏 방치되고 있다. 동두천시가 ‘소요산 관광지 확대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지난해 성병관리소부지를 매입, 철거 계획을 밝힌 후 일부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는 철거 저지 운동에 나서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이기헌 의원은 “동두천 성병관리소는 미군 기지촌 여성들이 겪었던 국가폭력의 상징적인 장소”라며, “전국에 40개 넘게 있었던 성병관리소들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시설로, 국가적 유산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에게 문화유산 임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 임시 지정 6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11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하철 4호선 과천선(사당~오이도) 증차와 급행열차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한국철도공사 한문희 사장을 통해, 코레일이 관리하고 있는 4호선 과천선 구간의 일 평균 이용객이 10만명을 돌파하며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대부분 회복됐음을 확인하고, 긴 배차간격과 혼잡도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과천 지역은 현재 지식정보타운(약 8,500세대) 입주가 진행되고 있고, 과천지구(약 7,000세대)와 주암지구(약 6,000세대)도 조성 중으로, 향후 4호선 이용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현재 과천 지역 내에만 3개의 공공주택지구가 조성되고 있으며, 향후 4호선 이용수요는 폭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는 미래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투 트랙 전략으로, 일반열차 2대를 추가 구매하여 조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급행열차 도입을 위한 타당성 용역 등 현실성 있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11일 지난달 발족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위원장 송재호) 회의에 참석해 국회 세종 완전 이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가동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 위원인 강준현 의원은, 이날 열린 3차 회의에서 국회 세종 완전 이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국회 개헌특위 구성, 헌법에 행정수도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 장기화에 따른 사업지연, 사업규모 축소와 총사업비 감액을 방지하고 국회 직원 정주여건 보장을 위해 특별법 제정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에 정부예산 부지비용 700억원 편성되어 있어, 예산 절감, 정부예산 반영 원칙 준수를 위해 총사업비에 부지비용 먼저 반영해 연내 부지매입 계약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립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발족, 1차 회의에 이어 지난달 27일 세종의사당 부지를 방문, 2차 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진행된 3차회의에서는 사업추진방식에 이어 행복청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 환노위)이 이른바 '어린이 통학버스 대란 방지법'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대기관리권역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등 특정용도 차량을 대폐차할 때 경유 차량을 더 이상 사용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친환경 버스 수급 불균형과 기반 시설 부족으로 어린이 통학버스가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전기 버스 등 친환경 버스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환경부 장관이 특례를 둘 수 있게 하는 한편, 충전소 등 인프라 보급을 위해 관련 기관장과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는 교육이자 민생”이라며 “좋은 취지와 옳은 목적일지라도 통학버스가 멈춰 서게 놔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 여러분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입법에 힘쓰겠다”며 “법안 논의 과정에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여야 의원들에게 전달해 어린이 통학버스가 멈춰 서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득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기후위기로 산사태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임도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임도가 훼손되면산림청이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산사태로 인한 임도피해가 총 1,162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시기인 2020년 559회, 2023년 255회 등 전국 산지의 임도에서 다수의 산사태가 발생했다. 복구비용은 899억 7천만원이 소요됐다. 임도는 산림의 경영 및 재해 예방을 위하여 설치한 도로다. 지난 80년대 말부터 전국의 산지에 건설되어 2024년 10월 기준 전국의 임도는 25,847km가 개설돼 있다. 전문가들은 임도 절토·성토면 보강 등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산사태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배수 체계의 측구와 배수관 정비를 위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임도는 산림청 및 시도, 시군 산림 당국과 일부 업자들에 의해서만 시공되고 관리되면서 산사태 대책에 대해서 견제하고 검증하는 절차도 부족하다. 산림청의 산사태 원인조사도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복기왕 의원이 아산지역까지 오는 GTX-C 연장노선에 국비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은 11일 대전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GTX-C 연장사업에 대해 지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국비를 꼭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기왕 의원은 “수도권 GTX 사업은 민자와 국비로 진행되는데, 비수도권까지 이어지는 연장사업은 지방비 100%로 하라는 것은 비수도권 지역을 홀대하는 것”이라며 “어려운 지방재정을 고려해 최대한 지방비가 덜 들어가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안·아산지역까지 연장되는 GTX-C 연장 사업은 현재 계획 기준으로, 2028년 본선과 동시 개통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사전타당성‧예비타당성 조사를 단계적으로 거쳐나갈 예정이다. 추가로 “연장사업은 원인자 부담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국토부 담당 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복 의원은 “이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가철도공단이 복기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기상청이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 및 예측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기상청이 기후위기를 감시․예측을 총괄하고 지원하기 위해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예정이지만, 운영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상청이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 및 예측 업무의 총괄.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은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10월 24일 시행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기후변화감시법'에 따라 기상청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국가나 지자체 등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충분히 활용해야 하는데, 각 기관이 국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하는지 파악 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상청은 전지구, 동아시아, 남한 상세, 행정구역별 시나리오를 순차적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정부 및 수요기관의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서 소통 미흡으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세계적인 안전성 논란을 몰고 온 GMO감자 3종이 수입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투명한 심사와 폭넓은 국민의견 수렴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년마다 한번 꼴로 심프로트社가 개발한 GMO 감자에 대한 수입 승인신청이 접수됐다. 김 의원이 확인한 결과, 2016년 수입승인 신청이 접수된 GMO감자 품종‘SPS-E12’은 환경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의 환경 위해성 심사에서 적합판정을 받고 식약처의 안전성심사를 거치고 있다. 심플로트社가 법무법인 광장에게 의뢰해 2018년 4월과 2020년 12월 수입승인을 신청한‘SPS-Y9’과 ‘SPS-X17’에 대해 해수부는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환경부는‘SPS-X17’에 대해선‘적합’하다고 결론내렸다. 반면‘SPS-Y9’에 대해선 `수입될 계획이 없거나 생장불가한 가공 또는 발아 억제처리된 상태로 수입한다`는 개발사의 심사요청 조건을 전제로‘조건부 적합’판정을 했다. 그러나 이런 조건의 실제 이행여부 확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국세청에서 받은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국세청 은닉재산 신고는 3690건에 달하지만,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160건으로 신고 대비 4.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100명 중 약 96명은 포상금을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한 셈이다. 연도별로 은닉재산 신고 건수 대비 지급률을 살펴보면, 2019년 6.7%(29건), 2020년 5.9%(31건), 2021년 3.1%(27건), 2022년 7.3%(35건), 2023년 2.8%(38건)로 나타났다. 신고 건수와 관계없이 한 해 평균 약 32건만 포상금이 지급된 실정이다. 특히 2023년에는 신고 건수가 1364건에 달했으나 이 중 38건만 포상금이 지급돼 지급률이 매우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 은닉재산 제보는 거의 3배 가까지 늘었으나 지급 건수는 그대로인 셈이다. 신고자가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받은 포상금은 2019년 8억원, 2020년 12억원, 2021년 14억원, 2022년 15억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의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헌법재판 접수에서 결정까지 평균 2년 2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원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사건 평균처리기간은 2020년 589.4일이었으나 2021년 611.7일, 2022년 732.6일, 2023년 809.2일까지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경우 평균처리기간이 2023년 기준 각각 806.4일과 863.0일에 이르면서 특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결정 지연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에 해당한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서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정기간을 지켜 180일 이내 처리된 사건은 2024년 8월 31일 기준 전체사건 1,215건 가운데 373건(30.7%)에 불과하여 관련법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사건 평균처리기간이 늘면서 장기미제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31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