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75회 정례회에서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한원찬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1997년 IMF 사태 이후 공무원은 안정적인 직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받는 직업이었지만, 최근 MZ 세대 공무원들 특히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들의 퇴직이 늘어나고 있어 복무 여건 및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신규공무원들의 퇴직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에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 또한 사기가 저하되어 경직된 조직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MZ 세대 공무원들의 퇴직 이유는 다양하지만, 낮은 급여, 일과 삶의 균형 부족, 그리고 안성 민원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의 내용으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신설, ▲장기재직휴가 사용 횟수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여 자율적으로 분할 또는 나누어 사용,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신규공무원에게는 3일의 ‘새내기도약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수사를 받거나 민사상 소송을 수행해야 할 경우, 경기도교육청 퇴직공무원도 변호사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개정안’이 25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지원대상에 재직 공무원 뿐 아니라 퇴직한 공무원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퇴직공무원도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적극행정추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소극행정 정의에 재정상 손실 범위를 국가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했고,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의 해촉사항과 위원회의 서면 심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했다. 김옥순 의원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일부개정조례안에는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중복되는 업무를 간소화하고, 학교급식 고유의 목적을 잘 인식하고 수행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다. 장한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행 조례는 2019년 당시 부실한 학교급식 논란 등 학교급식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높았던 시절에 제정되어, 당시 학교급식의 문제점 개선에 기여해 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는 “급식의 신뢰도가 예전보다 훨씬 높아진 상황이고,'학교급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매회 개정되면서 영양교사와 영양사가 담당하는 행정업무가 계속 늘어나 업무가 점점 과중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한별 의원은 “학교급식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된 현시점에서 학교급식의 관리·감독 강화의 취지로 제정된 조례의 개정을 통해 학교급식 종사자들이 고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간소화하는 등 안전한 학교급식에 더 매진할 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국민의힘, 이천2)이 24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실국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의에서 노인, 장애인 대상 스포츠 소외계층 관람 지원사업 수혜대상 선정의 불합리를 꼬집고 100% 불용사업 4건 등을 질타했다. 허 의원은 스포츠 소외계층 관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스포츠 취약계층의 프로스포츠 경기관람 기회 확대를 위해 현재 70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 동반 1인까지 관람권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면서 동반 1인 지원에 대한 근거를 질의했다. 체육진흥과장은 “7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도보 이동 뿐만 아니라 차량 등 운송수단 이동을 염두에 두고 사업대상자의 거동 지원을 위한 보호 동반자 1인까지 함께 스포츠를 관람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허 의원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기서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해 자립적인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인을 의미하고, '노인복지법'에서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4일 용인시 기흥구 동백2동에 소재한 초당고등학교에서 학부모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장)와 학부모회 임원, 도교육청 및 용인교육지원청, 학교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함께 학교 현안을 점검하고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 날 주요 현안으로는 ▲등·하교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도입, ▲화장실 및 시설 개보수, ▲교복업체 변경 및 공동구매 사업 보장, ▲운동장 내 체육시설 확충 등이었다. 특히, 학부모들은 파주시와 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하여 시행중인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 사례를 전하며, 용인시에도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서 초당고등학교를 비롯한 관내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의원은 “교육행정위원으로써 학생 통학과 안전 증진을 위해 용인시에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몇 달 전부터 준비해왔다”며, “한정면허 인가권한은 용인시에 있기 때문에 관철될 수 있도록 시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른 현안도 풀어감에 있어 학부모님들과 긴밀히 소통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국민의힘, 이천2)이 24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의에서 불용 소방차량 매각 및 무상양여 현황을 짚고,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의 센터별 예산지원 격차에 대해 지적했다. 허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에서 소방차량 매각 및 무상양여 현황자료를 살펴보고 2020년까지 활발히 진행되던 소방차량 매각 건수가 2021년부터 줄어든 사유와 차종별 매각 내역을 질의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2020년도 환경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유로5 기준 이하 경유 차량은 매각이 아닌 폐차를 원칙으로 하여 2021년부터 매각 대수가 적어졌다”고 답변했다. 이에 허 의원은 “2023년 44대를 포함해 최근 5년간 172대가 무상양여됐다”고 하면서 개발도상국 간 무상양여가 적절히 분배됐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지원 국가별 무상양여 현황자료를 요청했다. 소방재난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매년 3~40대 규모로 9개 국가에 총 172대를 양여했으며, 가장 많이 양여한 차종은 구급차(102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백현종 경기도의원(국민의힘, 구리1)은 25일 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에서 (사)경기도장애인복지회 구리시 장애인 생활건강관리센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 했다. 구리시 장애인 생활건강관리센터는 장애인 맞춤형 재활기구를 갖추고 있으며, 장애인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음이온 족욕기와 좌욕기, 저주파 자극기 등 10여 개 기구를 생산업체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받아 운영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 센터장은 “생활건강관리센터를 개설한 지 채 3개월도 안 됐으나 벌써 2,000명 가까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 됐으며, 지역 내 장애인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며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 어려움이 많은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백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책임져야 할 일들을 장애인 단체가 자원봉사 차원에서 힘겹게 운영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히며 “현재 경기도에는 장애인 관련 조례가 50여 개나 있으며, 특히 장애인 건강권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도와 시 차원에서 지원할 방법을 적극 찾아보겠다.” 약속했다. ‘경기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부의장(국민의힘, 수원1)이 국가 대표 양자과학기술 축제인 ‘퀀텀 코리아 2024’에 관계자들과 함께 참석했다. 퀀텀 코리아 2024 행사는 오늘부터 시작되어 6월27일까지 국내 최대전시장인 킨텍스에서 3일간 진행되며, 과기정통부가 주관하고 양자로 느끼고, 생각하고, 소통하여 이어지다.(Quantum Connect - Feel, Think and Talk in Quantum)”라는 주제로 국제학술컨퍼런스, 주제별 융합세션, 연구-산업전시회, 양자정보경진대회, 대중강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부의장(국민의힘, 수원1)은 첫째날 첫 번째 세션으로 준비된 주제 ‘국가별 양자전략 및 글로벌 협력’에 참여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연 양자과학기술산업과장의 한국의 국가양자전략 발표를 듣고, 참여한 패널분들을 통해 덴마크,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미국 등 5개국의 국가양자전략을 들었다. 또한, 과기정통부장관, 대통령실 과학기술 수석, 주요 산·학·연기관장, 조직위원회, 주요국 대사, 전문가 등 250여명이 참석하는 개막식에 참석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5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광교신도시 송전탑 이전 사업의 지연에 따른 행정력 및 예산 낭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광교신도시 송전탑 이전 사업은 지난 2010년 광교신도시 개발 초기부터 제기된 사안으로, 2011년 이설이 결정됐으나 민원이나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어 왔다. 또, 지난해 8월에는 착공을 며칠 앞두고 용인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하며 공사가 중단된 바 있다. 이오수 의원은 “지난해 공사를 위한 자재 구매 등을 완료한 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됐는데, 해당 구매비용 등은 어떻게 처리됐는가”라고 질문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사 재개 시 설계가 일부 변경될 수 있는데, 기존에 구매된 자재 및 설계 용역 비용이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을 10년 넘게 끌고 오다가 공사가 중단되면서 행정력은 물론 예산도 낭비된 상황”이라면서, “사업이 제때 처리되지 않아서 각종 민원 처리 비용이나 행정 인력 낭비, 중복 사업비 등이 발생함은 물론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과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24일,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에 위치한 '경기도 광역푸드뱅크'와 나래울종합복지관 내에 있는 '나래울 푸드마켓'을 현장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경기광역푸드뱅크와 나래울 푸드마켓이 직면한 여러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자들과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경기광역푸드뱅크는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경기도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기관은 생산·유통·판매·소비 과정에서 발생한 여분의 물품을 기부받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경기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전명재 센터장은 시설·인력과 예산의 부족 문제를 호소하며 방안 마련을 요청했고, 각 지역 센터의 지속적인 점검 및 평가로 인한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의견을 나누었다. 김재훈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살펴보며, “인력과 예산의 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