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9일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한 '지방의회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빠른 통과를 위해 오늘(23일)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면담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그럼에도 지방의회에 관한 별도의 법률은 없고, '지방자치법'에 일부 내용이 규정되어있을 뿐이다. 더욱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면 지방의회 조례 제정 범위의 한정,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 제약,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전문인력 부족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걸맞은 법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회법안'에 따르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 ▲의원 정수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 ▲의회 사무기구에 감사업무 기능 추가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방의회법안'의 빠른 국회 통과를 위해 강득구 의원은 오늘(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제11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지난 2년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의 성과를 돌아보고 후반기 의정활동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임광현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힘써왔다. 또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하며 경기도의 문화, 체육, 관광 분야 발전에 기여했다. 지난 2년 동안 임광현 의원은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경기도의 매력을 알리는 데 기여했다. 또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술 생태계 조성에 힘썼다. 이를 통해 경기도가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연구, 토론회 등을 추진했다. 또한 임 의원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펼쳐 ‘경기도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박물관 및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7월 18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사업장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교육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활성화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황진희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정책과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시 2천만 원 이하의 물품에 대해 ‘물품선정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룬 점을 언급하며,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황진희 위원장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제도의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공감했다. 또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며 개선점을 제안했다. 주요 제안 사항으로는 ▲구매담당자 인식 개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22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호계동 우·오수분류식화 사업진행 관해 안양시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기 위해 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호계동 우·오수 분류식화사업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에 거쳐 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하수도 악취 및 생활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 의원은 해당 지역구 금호아파트, 호계동 959-8번지 일원, 호계시장 내, 행정복지센터 주변, 융창아파트 주변 지구 등 우.오수 분류식화 사업 추후 진행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고, 보고된 사업이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안양시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우오수 분류화 사업과 관련해 적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도비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을)이 지각사회와 피로사회에 대응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3법’을 대표발의했다. 취직, 결혼, 출산이 늦어지는 ‘지각 사회’가 현실이 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이 처음 결혼하는 평균 나이는 지난 1993년 약 25세에서 작년 31.5세로 지난 30년 동안 약 6.5세가 올랐다. 첫 자녀를 낳는 평균 나이도 26.2세에서 33세로 약 6.8세 높아졌다.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이 ‘지각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녀 가정의 경우 교육비와 생활비 등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정년은 사업주로 하여금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로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2건의 개정안도 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됐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현행 1년인 육아휴직 제도를 500일로 늘리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상속세의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속인에게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자녀 1인당 5천만원, 장애인 1인당 1천만원 등)를 제공하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일괄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배우자가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상속지분 등을 고려해 최소 5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1997년에 만들어진 상속세 과세 기준을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적용한 결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34평(전용 84㎡) 아파트 기준 가격은 1997년 2억2500만원에서 2024년 3월 기준 12억9000만원으로 5.7배 상승했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세기준으로 인해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1997년에는 배우자 사망으로 서울시 내 아파트 한 채를 남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2023년 6월30일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악문화산업진흥법' 제정안이‘국악진흥법’대안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후 1년여만인 2024년 7월26일‘국악진흥법’이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국어(國語), 국기(國技), 전통무예, 씨름, 문화재 등은 모두 고유의 법이 있었지만 국악(國樂)법은 없었다. 법안 공포후 1년의 준비기간동안 국악진흥법 시행령이 마련됐다. 또한 '백성과 더불어 음악을 즐긴다'는 뜻의 전통악곡 '여민락(與民樂)'이 최초로 기록된 6월5일을'국악의 날'로 지정했다. ‘국악진흥법'은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통 국악의 보전ㆍ계승, 국악 창작 지원,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 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등 국악진흥에 관련된 여러 사항들을 법제화 했다. ‘국악진흥법' 공포에 따라 마련된 '국악진흥법 시행령'에서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의 내용 및 주기, 국악 전문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23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광주 동구남구을)은 다자녀 가정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이 자동차 구입 시에 조세감면 혜택을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개별소비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대한 규정을 두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의 한도에서 면제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꼽히고 있다. 2023년 출생통계(잠정)를 살펴보면, 첫째 출생은 60.1%, 둘째 32.3%, 셋째 이상은 7.5%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둘째 출생 수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5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다자녀에 대한 지원 기준이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정책 방향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가평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성과예산팀 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가평관내 학교의 노후화된 건물 및 시설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요건 강화 및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구성을 목표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여건을 위해 신속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임광현 의원은 “학생들이 안전한 학습여건과 공간 조성을 위해 학교와 학생들의 생각이 적극 반영된 의견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교육 현안 문제해결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적극 소통·협력해 최고의 교육여건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연구회(회장 이혜원)’는 22일 경기둘레길(경기숲길) 이용자 수요조사를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경기도 둘레길 중 하나인 ‘경기 숲길’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관심도를 높이는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총 60개(860km) 코스로 이루어진 경기둘레길은 도내 대표 문화·관광 자원으로 4개 권역(경기 평화누리길, 경기 숲길, 경기 물길, 경기 갯길)으로 구분되며, 이중 ‘경기 숲길’은 연천~양평 지역 20개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경기 숲길은 경기도의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둘레길로 많은 도민들에게 사랑받고 있지만, 일부 구간의 접근성 부족과 시설 미비 등으로 인해 이용자 불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가 경기 숲길의 이용 활성화와 함께 도민의 만족도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회장인 이혜원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 숲길의 다양한 개선 방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