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국민의힘, 이천2)이 2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기획재정위원회 심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프로그램 다양화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재편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허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 사업과 관련하여 “해마다 사업예산이 줄고 있으며 2023년 74명의 교육을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집인원이 56명에 그쳤고 경리사무, 돌봄, 온라인쇼핑몰 등 취업프로그램도 3개 과정으로 선택의 폭이 좁다고 지적했다. 조창범 평화협력국장은 “도내 4개 단체에 의뢰하여 취업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개인사정, 원거리 등으로 인한 중도이탈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현재는 어느 지역에서나 취업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제출하면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사업개선이 이뤄졌다”고 답변했다. 이어 허 의원은 인천시의 북한이탈주민 대상 슬기로운 구직생활 프로그램,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등 맞춤형 취업지원 사례를 예시하면서 향후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고 관련기관의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 노력을 당부했으며, 평화협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1일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 중 정책지원관 제도에 대해 의회사무처와 심도 있는 소통의 시간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의정 정보 번역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AI 온라인 번역기 활용을 제안했다. 이어지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경기연구원의 24년 핵심연구 의제가 ‘인구’로 선정된 만큼 다양하고 광범위한 인구정책에 대한 연구와 시대에 맞는 상세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추후 계획을 보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기획조정실 심사에서 “국외 업무 여비까지 반납된 상황에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현재 집행률이 64%로 저조한 포상금 실적을 100%로 올려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경제투자실 심사에선 어려운 경제 상황에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주문했고, 또한 “첨단모빌리티과의 경우 AI, 반도체, 전기차, 수소 전기차 분야에 일본, 중국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듯이 세계 속에 경기도를 말하려면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해 관련 산업에 대한 투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 1)은 1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공항소음대책특별위원회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하여 전국 공항의 소음을 최소화하고 소음 대책 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광역지방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최근 공항소음 대책사업의 이슈로 △김포공항 국제선 확대로 인한 소음 가중 예상 △냉방, 방음시설 설치 사업 현금 지급 전환 △여름철 전기료 인상 대책 △소음 등고선 타당성 검토의 필요성등의 보고를 받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했다. 소음대책 사업의 과제로 △인근지역과 학교, 공공시설과 재산권 제한에 대한 대책 △야간 소음감소를 위한 운항 및 기준 개선과 소음 등고선 고시 방법의 추가개선 △공항소음대책 사업 재원 확보 △공항소음 방지 대책 주체의 문제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홍원길의원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센터 조속한 설립 △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항공료 지원과 이용료 감면 △전기료 지원등 피해 대책 마련 을 위해 “공항소음 방지 및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 신봉동⋅동천동⋅성복동)이 14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의 세입수입 예산 미편성 문제와 끼워맞추기식 성인지 예산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해 세입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강웅철 의원은 “철도항만물류국의 각 부서에서 제출한 세입결산 자료를 보면 기타이자수입과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그외수입 등이 전혀 없다”며 세외수입의 세입 미편성 사유를 캐물었다. 이에 집행부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자, 강 의원은 “결산서 상 세입에 관한 사항은 10쪽이 채 되지 않다”며 “기본적인 사항을 질의한 것에 집행부가 답변을 못한다는 점에서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세입을 전망할 때는 전년도 징수실적과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세입을 전망해야 하는 것이 원칙아니냐”며 “집행부 마음대로 세입액 편성을 하지 않았다”고 따져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에서 매년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경기도 전체 신규 24세가 되는 청년에게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이 행정안전부의 자료 공개 거부로 사업진행에 차질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석훈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사업 시행 첫해인 2019년부터 2023년 2분기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신규 24세가 되는 청년들의 주민등록 전산자료(전입일, 생년월일, 주소)를 경기도에 전달해 왔으나, 2023년 3분기부터 자료 공유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행안부의 자료공유 거부로 신규로 24세가 되는 경기도 거주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라는 안내문 발송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1분기의 경우 청년기본소득 대상자 12만2천521명 중 10만1천930명만 신청·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대상자 중 2만 591명은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기회를 놓친 셈이다. 이에대해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에서 경기도의 청년소득의 사업명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정책이기 때문에 자료공유를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1일 '2023년 회계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에서 날카로운 질의로 주목을 끌었다. 이홍근 의원은 “도청 사업 중 집행률이 0%인게 수두룩하다”며 “시군보조사업을 할 때,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하고 당해연도 내에 지방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집행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냐”고 도 사업 전반에 대해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을 질책했다. 이어 이홍근 의원은 운영위 심의에서 ‘경기도 민관협치 기반구축’ 사업의 낮은 집행률(62.8%)을 지적했다. “이 사업은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집행하는 사업으로 조례 제17조에 ‘협치백서’를 2년마다 발간하게 되어 있으나 관련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며 과대추계와 집행의지 미약으로 인한 예산 불용을 질타했다. 이어 기재위 심의에서는 예산을 대하는 기획조정실의 태도를 꼬집었다. 이홍근 의원은 “‘집행잔액’이라 함은 도가 열심히 집행하고서 부득이하게 남은 잔액인데 기조실 소관의 주요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21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 및 경제노동위원회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접경지역 빈집정비 사업’과 ‘베트남 전쟁 피해자 지원 사업’의 현실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영주 의원은 “‘접경지역 빈집정비 사업’은 접경지역 시·군의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는 것으로, 현재 접경지역인 파주, 김포, 양주, 포천, 연천 5곳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각 시·군별 예산집행률이 천차만별이다”고 지적하며 “시·군별 예산의 집행률이 다른 원인 중 하나가 지원금액이 다른 것도 있다”며 도차원 통일된 지원금액 기준의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지원되는 금액이 2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실제 빈집을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고려한다면 턱없이 낮은 금액이다”라며 “접경지역 빈집정비 사업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기북부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수준으로 지원금을 상향하고, 도차원 전액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해줄 것”을 강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국민의힘, 평택4)은 21일 열린 제37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래성장국 2023년 결산 심사에서 경기 e스포츠 전용경기장 조성 사업의 예산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 철저한 검토와 관리를 촉구했다. 윤성근 의원은 “2023년도 경기 e스포츠 전용경기장 조성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0%로, 예산이 전액 집행되지 않았다”며 성남시가 사업철회를 요청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와 사업 중단 결정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은 초기 계획 단계에서 사업의 타당성 및 실행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음을 의미한다”며 “사업철회로 인해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성근 의원은 “미래성장산업으로서 e스포츠 산업은 아시아 게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철저한 사전 검토와 평가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윤 의원은 “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9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상임위 제2차 회의에서 ‘2023년 결산 심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더민주, 화성4) 의원은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베이비부머기회과의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 불용률과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사업 내용을 점검했다. 신미숙 의원은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 중 ‘이음 일자리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 밝혀진 결과로,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만족도가 참여기업들의 만족도보다 15.9점이 낮았다는 것은 기업의 근무환경과 업무에 적잖은 참여자가 만족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매칭의 질을 높여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취업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추적 관리가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고용 유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덧붙였다. 아울러 전년도 대비 두 배가 넘는 불용액이 발생한 것을 지적하고, 경기도가 23년 세수 부족으로 인해 감액 추경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효과적인 예산 운용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사업 계획 단계에 예산 운용 방침 등을 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3) 의원은 21일, 김현정(더민주, 평택) 국회의원실에서 주관한 “평택 과학고 유치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평택시 과학고 유치의 합리적인 타당성을 제시했다. 서현옥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평택시는 인구유입과 학령인구가 꾸준히 증가 추세이며, 출생률 또한 1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평택이 과학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시설이 신규로 설치되기에 최적인 교육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 등의 다양한 기본 조건을 갖추고 있다” 라고 발표를 시작했다. 또한, 평택은 반도체 산업, 첨단 모빌리티 산업, 환경 친화적 산업 등의 연구개발 및 실증실험단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첨단산업의 집적지일 뿐 아니라 평택에는 브레인시티 지식기반 개발 지역에 2025년 카이스트(KAIST) 평택캠퍼스가 들어설 예정이며, 기존 평택대, 한경국립대 등과 연계해 연구와 탐구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이어 삼성전자, LG전자, KG모빌리티 등의 평택에 위치한 기업들과도 미래지향적인 우수 교육과정을 추진할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거듭 피력했다. &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