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12·29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어제(13일) 개최된 특위 회의에서 참사 희생자 자녀들이 배움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정부의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목돈이 드는 대학교 등록금의 경우 유가족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용한 재원을 활용해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입장이다. 이는 유가족회가 정부에 요청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5개 법안(김은혜·이수진·문금주·서삼석·이수진·전진숙 의원 대표발의) 상정 및 대체토론을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이와 같이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발언을 한 특위 위원은 이달희 의원이 유일했다. 현재 정부는 유가족 중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거나, 2025년도 대학교 입학생에 대해서 2028년까지 최대 2개 학기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유사 법안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추가 지원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거 세월호참사(‘24.4.16.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그동안 여러 직업에 취직이 제한됐던 파산자에게 옥외광고 사업과 경비원으로 취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 발의 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실제로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 직업 활동을 통한 행복추구권 제한 등 헌법 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현행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의 취업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하지 말 것을 정하고 있는 내용에 반대되는 내용이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지난 9월 '경비업법', '경찰공무원법', '경찰제복장비법', '국가공무원법', '기부금품법', '도로교통법', '사격장안전법', '사행행위규제법', '새마을금고법', '승강기법'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각각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 강화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보육·교육, 의료, 주거·교통 기반 확충을 위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나,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구감소 문제 해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해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가 법률로 명확히 규정됐다. 해당 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을 제·개정하는 과정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발달장애인들의 재산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고,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민생 법안 2건('발달장애인법(대안)', '응급의료법(대안)') 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법('발달장애인법(대안)')’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서비스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예산 확보와 사업 확대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수탁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위탁근거도 부재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사업이 확대되고,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응급의료 취약지 강화법('응급의료법(대안)'’은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대응 및 강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5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의 용인시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났다. 김영민 의원에 따르면 ‘용인 남사아곡지구-판교 제2테크노밸리’, ‘용인 서천지구-서울역’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이 각각 오는 4월 14일과 4월 1일부터 운행이 개시된다. ‘용인 남사아곡지구-판교제2테크노밸리’ 구간을 운행예정인 9241번 버스는 4월 14일부터 수원동, 강남마을, 기흥역, 신갈오거리를 경유해 판교에 위치한 나라기록관, 코이카까지 왕복 77km를 운행된다. 또한, ‘용인 서천지구-서울역 환승센터’를 연결하는 4102번 버스는 고매사거리, 기흥초교, 삼성SDI, 한일초교, 보라중, 상갈역, 신갈오거리 등을 경유해 서울역 버스환승센터까지 운행하며, 4월 1일 운행이 개시된다. 그동안 김영민 의원은 용인시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대규모 산단조성으로 인한 신도시 형성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시민들의 출퇴근에 심각한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경기도와 소통·협의하는 등 광역교통 확충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 7)은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정담회를 갖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현황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병길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행정구역 개편에 그쳐서는 안 되며, 경기북부의 자립적 성장과 도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과 정책 홍보의 중요성도 함께 언급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담회에서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인 ▲생활 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이전 ▲교통망 개선 ▲투자유치 및 규제개선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됐다. 이병길 의원은 “생활 인프라 확충은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과 의료 취약지 지원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료 서비스 확대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보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경기북부의 경제적·행정적 독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의 길이 열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비 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 근거 규정을 담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토지 보상, 설계, 건설 등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한도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방채 발행의 근거가 되는 개별법률을 법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입법 취지에 따라 별도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이달희 의원은 지난해 11월 지방채 발행 목록에‘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새롭게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 2월 25일과 3월 12일 각각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늘 본회의까지 통과됨에 따라 지방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학생분리지도 및 개별학생 정서·행동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생분리지도 지원법은 백승아 의원의 총선 핵심 공약인 서이초특별법에 해당하는 법안이다. 백승아 의원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시에만 존재하고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학생 분리 및 긴급상황 시 물리적 제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입법을 공약했고,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그 약속을 지키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지원 및 보호자의 협조 의무 명시, △ 교육활동 방해 학생에 대한 일시적 분리 및 개별교육지원 체계 마련,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어 및 보호 조치의 법적 근거 확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 보호자에게 상담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고, 필요 시 치료 및 학습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대한 보호자가 협조하도록 했다. 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 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적극 환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지방자치·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회와 전국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노력 및 건의에 따른 결실로 평가된다. 다만, 전문위원 정수의 경우 추가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정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한 기구 정원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도의회에는 점차 확대되는 의회 조직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중간 관리 직급인 3급 직제 신설이 추진된다. 전문위원 정수 또한 기존 24명에서 26명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경기도의회는 2급 사무처장과 4급 담당관 사이의 중간 직급 부재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 문제에 따라 3급 중간 관리직 신설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해 왔다. 아울러 경기도의원의 수는 지방의원 정수 상한(131명)을 훨씬 웃도는 156명에 달함에도 전문위원 정수는 타 시·도의회와 똑같은 최대 24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에 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3일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부천소방서 ‘119재가안전돌보미’ 발대식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119재가안전돌보미’ 사업은 요양보호와 소방안전 서비스를 결합하여 재가 어르신들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 가구를 방문해 화재 예방 점검과 응급 대응 교육을 실시한다. 부천소방서는 지난 6일 부천시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유경현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홀몸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 등 재난과 응급상황에 취약한 이웃이 증가하고 있다”며 “119재가안전돌보미는 단순한 돌봄 서비스를 넘어 생명을 보호하고 긴급 대응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요양보호사분들이 119 안전교육을 통해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기술을 익히고 소방안전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은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 역시 이런 노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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