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수원1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폐지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된 사항을 반영하며,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적용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을 상향하여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재정지원 범위에 그린리모델링을 추가하고,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사항 ▲신축하는 공공건축물 중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 ▲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심의위원회의 심의 관련 사항 및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정한 내용 등이 포함하고 있다. 문병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11)은 9월 12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도로 안전성 강화와 경기도청 건설국 홈페이지 현황 정보 갱신 지연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도로 안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특히 경기 북부 지역 주요 도로에서 가로등이 없는 구간이 많아 사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하며, 경기 북부 지역에 가로등 설치 및 관련 시설 확충을 요구했다. 또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가드레일에 부착하는 LED 시스템이 도로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를 경기 북부 지역에 도입할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LED 시스템이 야간 운전의 시인성을 높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경기도가 관련 기술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무등급 가드레일이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러한 가드레일이 현재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을)이 아산충무병원과 경찰서, 소방서를 찾아 명절 연휴 동안 쉼 없이 근무하는 의료진과 경찰, 소방관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아산시 관내 긴급상황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강훈식 의원은 어제(11일) 아산충무병원을 방문해 명절 연휴 아산시 관내 응급 진료 상황을 확인했다. 병원 응급실 관계자는 “평소에 병원을 찾는 환자 수는 하루에 70여 명이지만, 명절 연휴에는 200명 가까이 급증한다”면서 “충무병원 전공의는 연휴에도 모두 근무할 것”이라며 진료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뜻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강 의원은 면담을 통해 의료진의 애로사항 또한 경청했다. 병원 측은 “정부의 지원이 대부분 대학병원 등 3차 병원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강훈식 의원은 “지역병원이 소외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서를 방문한 강훈식 의원은 명절 연휴 동안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피해가 증가한다는 아산경찰서 관계자의 설명에 우려를 표하며 “각 가정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일과 생활의 균형, 즉 워라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초저출생 위기 속 유연근무와 일·육아병행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가치로 ‘일과 삶의 균형(4.23점)’이 ‘직업안정(4.09점)’, ‘경제적 보상(4.07점)’을 제치고 1위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일·가정 양립 지원법’이라는 별칭이 붙은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에 있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더해, 소속직원의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기업을 선정하여 대출금리 우대,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경직적인 ‘9 to 6’을 넘어서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등을 장려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것에서 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위촉식 및 1차회의에서 국회세종의사당이 전 세계 으뜸가는 국회 건물로서 헌정사에 길이 남을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건립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종의사당건립위 위촉식에서 강준현 국회의원이 건립위원으로 위촉됐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는 수도권초집중, 사회·공간적 양극화, 저출생, 지방소멸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으로 탄생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 장기화에 따른 사업지연, 사업규모 축소와 총사업비 감액을 방지하고 국회 직원 정주여건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현재 등록되어 있는 국회세종의사당 총사업비(1,166억원)에 부지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예산에는 부지비용이 700억원이 편성되어 있다면서, “조성원가 지속상승으로 인해 부지계약 지연시 매입비 증가에 따른 국고낭비 우려가 있다. 예산 절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1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로부터 2025년 교직원 맞춤형복지제도 개선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자리에서는 ▲교직원 맞춤형복지점수 인상 ▲건강검진비 전체 교직원 지원 ▲청년공무원 맞춤형복지 개선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엄신옥 과장은 “맞춤형복지점수 인상 및 건강검진비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타 지자체와의 복지제도 차이를 일정 부분 해소하고, 신규공무원의 낮은 보수, 비연고지 배치 등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고려하여 년차별 차등지원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시·도교육청별 기본 복지포인트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타 지자체 대비 최저 수준이었으며, 당초 건강검진비 지원의 경우에도 만 40세 이상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며 “도내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힘써주는 도내 교직원들의 근무여건 및 교육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열악한 근무 여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민주, 화성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홍근 의원은 “건설기계 임대료 및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서는 발주자가 건설기계 임대료 및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을 수 있었다”면서, “발주자, 원도급사, 하도급사에서 계약 수반사항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 지급 합의서 작성 및 전자조달시스템 등록을 의무화하고자 하였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부서 또는 발주기관이 수시로 지도ㆍ점검하도록 하고 체불임금 등에 대한 신고로 체불이 해소될 경우 그 신고자를 포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홍근 의원은 “본 조례의 개정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만큼은 불법하도급, 체불임금 없는 건설공사 현장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제안설명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오늘 11일 제377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허원 위원장은 조례안 제안에 앞서 “상위법령에서 도시철도의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시·도지사가 정한 범위에서 운임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철도의 운임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시·도에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포 도시철도, 용인·의정부 경전철, 도시철도 7호선 부천구간, 도시철도 5호선 하남선, 도시철도 8호선 별내선 등 경기도가 면허한 도시철도에 대한 운임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관한 사항 ▲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 ▲ 관계기관 및 단체,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1에서 경기도 내 6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들과 정담회를 열고, 학폭 담당자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장학사들은 강도가 높다보니, 학폭 업무가 기피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학폭 업무 담당 인력 증원 ▲담당자 여건 및 처우 개선 ▲학교와 전담조사관의 역할 구분 등을 건의했다. 이에 이호동 의원은 “지속적인 업무 부담과 과도한 민원으로 인한 장학사들의 어려운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력 충원과 고과, 인센티브 강화 등의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호동 의원은 학폭 진행 절차에서 담임교사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학교폭력 업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명칭 변경 등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학폭 담당자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를 표하며,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경기도 교육청과 협력해 정책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며, 담당자들의 처우 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주택 사전청약 사업지구 10개 중 3개 이상이 사업 연기되고 있고, 사전청약 당첨자 2명 중 1명이 본청약 과정에서 중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아산시갑)이 1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전청약 진행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 이후 계획된 공공 사전청약 사업지구 총 53개 중 19개 지구(35.8%)가 본청약과 입주 시기가 연기됐고, 본청약까지 완료된 지구는 10개에 불과했다. 본청약이 완료된 10개 지구의 사전청약 당첨자 6,913명 중 최종 계약자수는 3,490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3,423명(49.5%)이 중도 포기했다. 사전청약 이후 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당첨자 중 절반이 입주를 포기한 것이다. 2024년 9월 현재 사업이 연기되고 있는 지구는 수원당수, 의왕월암, 성남복정2, 파주운정3, 고양장항, 의왕청계2, 인천계양, 성남낙생, 남양주진접2, 성남금토, 군포대야미, 의정부우정, 하남교산, 구리갈매역세권, 수방사 군부지, 남양주왕숙2, 과천주암, 남양주왕숙, 시흥거모 등 19개 지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