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경북 김천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 연속 토론회의 5번째 행사로 '한국증시 밸류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제개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8일(목) 오전 10시 국회 본청 245호에서 열리는 5차 토론회에는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 및 위원,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다. 개회식에 이어 진행되는 전문가 발제에는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박성욱 경희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가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투세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송언석 특위 위원장은 “작년 기준 국내 주식투자 인구는 140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주식투자로 발생하는 자본소득은 중산층 자산형성에 대표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라며 “국민이 우리 기업에 투자하고,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업의 이윤이 다시 국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금융투자 환경을 조성할 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으로 시군별 정책 현안 발굴 및 정책 협치 모델을 제시하여 경기도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의희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전국 최초의 민주주의 협치 모델로 156명 도의원의 정책 제안을 31개 시군 현안에 입혀서 경기도와 시군의 협치를 통해 자치분권 3.0시대를 선도하는 기구로, 정윤경 의원은 초대 공동단장으로 임명되어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은 물론 30개 시군과 정담회를 통해 681건의 중점정책을 도출했으며,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해 지역 현안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정윤경 의원은 “지난 2년간 새로운 지방분권 협치 모델의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 보고자 제 지역만이 아닌 도 전체를 다니며, 도의원들의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말하며, “도민의 삶이 나아지는 데 보탬이 된 것을 뿌듯하게 여기고 이후로도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공포패는 경기도의회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망월로 가로환경 개선사업과 호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성취한 것처럼 호원1동 발전을 위해 도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16일 신한대학교에서 열린 ‘제3회 호원1동 주민총회’에 참석해 위와 같이 말했다. 김동근 시장과 박지혜 국회의원, 시의원 등이 함께한 이날 주민총회는 호원1동 주민자치회 회원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이영봉 위원장은 인사말씀에서 “현재 주민자치회는 과거의 주민자치위원회에 비해 법적‧제도적으로 권한이 확대‧강화된 만큼 대화와 토론을 통한 타협과 양보의 가치를 강하게 인식해야 한다”라고 말한 후 “협치로 갈등을 극복하며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지역 발전이 달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망월사 가로환경 정비사업은 호원1동 주민의 염원을 제가 잘 수렴해서 특별조정교부금 13억원 정도를 확보했다”라고 언급하고, “호원천 생태하천도 상당히 낙후돼 있어 도비와 예산으로 확보한 10억원으로 개발을 통해 걷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7일 경기도의회 지하 1층 어울림방에서 경기도 장애인복지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를 비롯해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내일을 여는 멋진여성 경기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등 도내 장애인복지 관련 단체장 12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닌 교섭단체와의 간담회는 처음”이라며 “처우 개선을 포함해 장애인복지에 두루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정호 대표의원은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복지 안전망 강화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왔다”며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모두 함께 잘사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취합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언제든 소통의 장을 마련해 애로사항을 듣고 힘을 보태며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독일 기독교민주당(CDU, 기민당) 소속 연방의회 의원 4명과 함께 독일의 이민정책과 한국의 인구감소 문제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대화에서 양측은 민주주의 지속 발전의 과제, 독일의 이민정책의 성과와 정치적 영향, 그리고 한국의 출생률 저하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와 정치권의 대응 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믹스, 디지털 교육의 방향, 민주주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한편 콘라드아데나워재단 한국사무소가 마련한 이날 대화에는 한국과 독일 모두 30대의 젊은 보수정당 국회의원이 참여해 이목을 끌었다. 국민의힘에선 김용태, 김재섭 국회의원이 참여했고, 독일에서는 기민당의 론야 케머(Ronja Kemmer), 틸만 쿠반(Tilman Kuban), 막시밀리안 뫼르제부르크(Maximilian Moerseburg), 모리츠 오펠트(Moritz Oppelt) 연방의원, 그리고 토마스 요시무라(Thomans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7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정당 가입권, 선거 운동권, 공직선거 출마권, 정치후원금 제공권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정치 기본권이다. 그러나 교원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로 60년 이상 이러한 권리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부재로 학생들이 시민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50만 현장 교사의 교육 전문성이 국가 교육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한 7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백승아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2건), '사립학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7건의 법률안은 교원의 정당 가입 및 후원 허용, 정치 활동 허용, 출마 시 휴직 등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백승아 의원은 OECD 소속 38개 나라 중 교사에게 투표권 이외의 대부분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비례대표)이 기후변화, 기상재해 등으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농가경영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우리나라 재배면적의 47%, 농업소득의 33%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쌀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쌀을 포함한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 시행 ▶밀, 콩을 공공비축양곡 대상에 포함 ▶논타작물 재배 지원의 근거 마련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한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이며, 개정안을 통해 쌀의 적정 생산 및 수급을 도모하고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손실을 보전하여 쌀값 정상화 및 농가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안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농가가 세계 최고 수준의 농산물 가격변동성으로 높은 경영리스크에 놓여 있는 가운데 최근의 이상기후 및 기상 재해 등으로 농가경영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경영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17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각 군에서는 폭염, 폭한 대비 매뉴얼과 행동 요령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해마다 외부훈련 및 활동으로 인해 온열질환 피해를 입는 군인들은 늘어나는 추세다. 국군의무사령부에 따르면, 온열손상으로 인한 군 병원 내원 건수는 2020년 112건에서 2021년 135건, 2022년 18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를 반영하여 이번 개정안은 폭염, 한파 등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부대활동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인들이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폭염, 한파 등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 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어 장병들을 폭염 등 기후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박정 의원은 “야외활동이 상대적으로 잦은 군인들은 폭염, 한파 등 기후위험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이 안전권, 휴식권을 보장받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수원시 팔달 재개발지구(6․8․10구역) 입주로 학생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해당 지역의 중학교 학군 조정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지난 15일(월)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소강당에서 팔달 재개발지구 중학교 배정과 관련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민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 수원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 및 팔달 재개발지구 6․10구역 학부모, 입주자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중학교 배정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한원찬 의원은 간담회 개최하게 된 배경에 대해 “팔달 재개발지구 입주가 시작되면서 수원중학교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학군 설정이 필요하다는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라고 밝히고, “이웃 공동주택이지만 중학군이 달라서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듣고 해결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팔달 재개발지구 공동주택 중학군 현황을 살펴보면 6구역은 북부중학군, 8구역은 남부중학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의 예산 심의권 강화를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반 상임위원회 전환 및 영기준예산·중복보고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패키지 입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남동갑, 국토교통위원장)은 17일, 예산 편성·심의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하는 '국회법'·'국회예산정책처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맹 의원은 현행 예산 편성·심의 과정에서 다부처에 걸친 중복 사업이 조정되지 못하는 점, 상임위의 온정주의 관행, 예결특위 심사 기간의 물리적 한계 등을 문제로 꼽았다. 해당 개정안들은 ▲예결특위의 ‘예산결산위원회’ 상임위 전환 ▲국회의 재정 총량 심사 제도 도입 ▲중복보고서·영기준예산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1년 한시 특별위원회로 운영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겸임 불가 일반 상임위원회로 전환해 예산심의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올리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국회 재정총량 심사 제도 도입과 3단계 심의 방식으로의 전환해,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