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17일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에서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문구로는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또는 사후승인을 받아도 되는 건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아 법 해석의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서는 “이사 등이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처럼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법 해석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지난 1월 법무부가 이사의 충실의무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대신 이사가 회사기회 이용시 사전승인을 의무화하겠다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정체전선이 북상하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고된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ㆍ양정동)의원이 태풍ㆍ호우로 인한 반지하 주택의 침수를 막고 도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거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반지하 주거상향 3법('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과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지난 4일 제출했다. 2023년 6월, 경기도는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만큼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높이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지하 주택의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을 최소 10년으로 완화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대상 구역 내 반지하 주택이 50% 이상이면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정비사업 과정에서 용적률 상향 혜택의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합쳐 ‘반지하 주거상향 3법’으로 이름 붙이고, 법 개정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장민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청소년수당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의 주최로 개최됐으며,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이 좌장을 맡았다. 발제는 김소희 전 서초구의회 전문위원이 참여했으며, 장민수 의원, 이보영 나로심리상담교육연구소 센터장, 그리고 강영배 대구한의대 청소년상담교육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장민수 의원은 “청소년수당 정책 설계와 조례 제정에 있어,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또한 “청소년수당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므로 광역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와 시·군의 환경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고 준비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또한 장의원은 “청소년수당을 통해 경기도 청소년들을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청소년들이 주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마무리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기북부·남부 상생을 위한 정책 포럼’은 7월 17일,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경기도 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자치도 설치 갈등 예측과 해소방안 마련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는 지난 5월 16일에 착수하고 6월 27일에 중간보고회를 실시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과정에서의 갈등 요소 예측과 그 해소 방안을 도출하고자 추진됐다. 최종보고회에서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1)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의 갈등 요인 파악, 2) 국내‧외 행정구역 개편 사례 종합, 3)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과정에서의 갈등 요인 유형화를 수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대상 AHP 기법을 활용하여 갈등 요인 간 중요도 분석, 경기도민 인터뷰 결과, 정책 제언 및 조례 제(개)정안 제안 등에 대한 연구 내용을 발표했다. 정책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문가 대상으로 진행한 AHP 분석 결과 경제적 요인 중에서는 ‘보조금, 지방세 등 특별자치도 설치 후 예산 배정 문제’를 지역정치·제도적 요인 중에서는 ‘특별자치도 설치시 필요한 재정 지원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정홍보위원회(위원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마지막 회의가 16일 오후 2시 30분 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정윤경 위원장을 비롯해 김재훈(국민의힘, 안양4) 부위원장, 김선희(국민의힘, 용인7), 김용성(더불어민주당, 광명4), 이병길(국민의힘, 남양주7), 최효숙(더불어민주당, 비례) 위원, 외부전문가인 제갈임주, 전현탁 위원, 도연수 언론홍보담당관, 양성호 의사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후반기 도의회 시작을 알리는 8월호 소식지를 심의하며 후반기 원구성 등을 상세히 알릴 것을 주문했다. 이에 8월호 표지는 후반기를 맞아 155명 모든 도의원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을 게재하고 뒤표지는 광복절 관련 시안으로 결정했다. 또한, 새롭게 구성되는 후반기 의장단과 양당 대표의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을 게재하고 양당 대표단 직제표와 모든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을 소개하는 지면 구성안을 제안했다. 그뿐만 아니라 생존 기술 코너에서는 최근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배터리 화재와 관련한 생존 방법을, 경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1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산림의 공익기능 보전과 조화로운 이용”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산림의 공익기능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기후위기의 시대 산림의 중요성과 공익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한 박필선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는 산림의 기능별 구분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산림 면적 보전과 산림구분 조정 및 현실화, 교육과 홍보, 기후 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등의 전략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양주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선임연구원은 물-식량-에너지 등과 마찬가지로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유역 단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토론자인 석용환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경기도의 산림정책 현황을 설명하며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보전과 이용 방안을 설명했다. 다음으로 민도홍 산림조합중앙회 서울인천경기지역본부 본부장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문체위 간사인 임오경 의원(광명갑)이 여야 국회의원 27명과 함께 창립하고 직접 대표를 맡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K-스포츠문화포럼'이 7월 24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창립세미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K-스포츠문화포럼'은 K-스포츠문화산업 진흥과 확산을 통해 건강한 대한민국, 선진적 ‘스포츠 복지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취지로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발족한 국회 공식지원 연구단체다. 이날 행사는 국회의원, 스포츠스타, 체육학계 및 스포츠산업계, 체육단체장, 문화예술인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현안 토론회 및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창립세미나에서는 임오경 대표의원의 'K-스포츠문화포럼의 비전과 역할' 기조발제, 포럼 국회의원들과 스포츠스타들의 토크콘서트가 진행되고, 2층 로비에서는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 장비를 활용한 나의 체력측정'등 건강 페스티벌이 26일까지 열린다. 체성분분석기, 자동신장체중계, 혈압계, 악력 측정기, 왕복달리기 측정기 등을 통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더불전민주당)은 16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공공의료의 역할을 강조하고, 광주의료원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전진숙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공공의료로, 단순히 경제성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는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량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지역일 뿐 아니라, 인구 1,000명당 3차 병원 병상 수가 거의 최저 수준이라고 밝히며, 광주의료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종합병원 수준의 광주의료원이 신설된다면 광주 진료권에서 전국 평균 대비 1.3배 높은 중증환자의 사망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의원은 “공공의료는 취약계층을 위한 전유물을 넘어 희귀·중증질환 치료에 특화된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지방의료원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 기관임을 강조했다. 이는 지방의료원을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경제성과 수익성 중심의 예비타당성 조사로 공공의료 확충을 가로막는 현 상황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악성임대인’으로 공개된 임대인 절반 이상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서 막대한 세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악성임대인’으로 공개된 127명 중 67명(52.7%)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총 3,298건의 전세사기범죄, HUG에 7,124억 원 규모의 대위변제 손해를 입혔으며, 특히 대위변제액 상위 10인의 총 대위변제액은 4,326억, 건수는 2,171건에 달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사각지대를 악용해 지방세 감면,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막대한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국토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아 제도적 허점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 지자체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둔 가운데 교육당국의 교권보호 대책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권침해는 총 14,213건이며, 코로나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5,050건으로 4년새 2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해폭행당한 교사는 총 1,464명으로 교권침해 10건 중 1건 꼴이다. 또한, 교권침해 형태가 다양하고 심각해져 교사의 고통도 커지면서 피해교사의 병가·휴직 등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2023년 교권침해 피해교원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연가·특별휴가·병가·전보·휴직자는 총 5,713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 415건, 2021년 1,033건, 2022년 1,300건, 2023년 2,965건으로 3년새 7배 증가했다. 특히 최근 4년간 병가·휴직자는 1,760건으로 3년새 9배 급증했다. 한편 학생의 교권침해 가해 강도가 심각해져 가해학생의 전학·퇴학 처분이 급증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