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6월 18일 제375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과 소관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3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교육감 공약 이행 시민평가단 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영희 의원은 정책기획관을 대상으로 “도민들이 교육감 공약 이행 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경기교육 성과의 확산과 교육자치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이다”라며, “하지만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2023년 기준으로 1월부터 11월까지 총 6번 모여 운영하는 것은 경기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참여하는 도민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한 처사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영희 의원은 “이런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2023년 공약 이행 평가단의 평균 참여율이 35%로 저조하며 특히, 2023년 6월 이후 도민 참석률이 20% 이하로 낮아져 시민평가단의 정상적 운영과 평가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말하며, “도민들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한 시민평가단 운영 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책기획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지난 6월 18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회계연도 결산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개최된 제375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2차 회의에서 도내 학내전산망 구축 관련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펼쳤다. 2023회계연도 결산 심의에서 오세풍 의원은 하미진 미래교육담당관과의 질의응답에서 학내전산망 구축 관련 예산의 집행률이 특별히 미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미래교육담당관은 학기 중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진행이 더디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세풍 의원은 본예산 때 편성된 금액인데 왜 이월 금액이 많은지 추가로 지적하며, 예산 관리에 신경을 써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오세풍 의원은 학교의 스마트 기기와 AI 디지털교과서 사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학생과 교사가 눈을 맞추며 교육하는 전통적인 교육 환경을 우선 유지하면서 미래교육기술을 효과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오세풍 의원은 실습용 컴퓨터 교체 계획에 대해 컴퓨터 사용 수업의 필요성과 예산 낭비 가능성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교육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8일 ‘2024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정 의원은 도의회 입성 전부터 교육 관련 분야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했으며, 특히,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입법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 ‘비정규직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 ‘특수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학부모 정담회’ 등을 통해 현장을 찾아다니며 도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만들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날 정하용 의원은 “그동안 올바른 경기교육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인정받아 감사하고 기쁘다” 며 “앞으로도 도민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도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이 지난 18일 경기교육 발전과 교육행정위원회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장한별 의원은 2022년 7월부터 교육행정위원으로서 각종 안건의 면밀한 검토와 각종회의, 현장점검, 의결에 힘쓰는등 동료의원들에게 모범이 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교육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한별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경기도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앞으로 남은 후반기에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더 전념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장한별 의원은 “많은 도민분들이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과분하게도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며, “민생회복을 위해 더 열심히 뛰라는 의미로 받아드리겠다”고 말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지난 6월 18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개최된 제375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2차 회의에서 ▲ 학교 현장에서의 MS오피스 추가 보급, ▲ 학교 스포츠 클럽 축제의 예산 부족, ▲ 보건교사 대체 인력, ▲ 교사 성폭력 관련 상담 등에 관하여 질의했고, 해결 방안을 촉구했다. 먼저 변재석 의원은 MS오피스 추가 보급 관련하여 한컴오피스 단독 사용으로 인한 불편함에 대한 민원이 지속됐음에도 대응이 늦어짐을 지적했다. 또한, 이번 추경에 포함된 MS 오피스의 중복 구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문의했다. 이에 대해 육성수 교육정보화과장(직무대리)은 내년부터는 MS오피스 구매로 인한 유사 프로그램 중복 문제가 없도록 한글 단독 프로그램을 구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변재석 의원은 체육건강과를 대상으로 학교 스포츠 클럽 축제의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 참가상과 우승 상품이 없었던 점이 등 아쉽고 아이들이 더 즐거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검토해달라 요청했다. 이에 김상용 체육건강과장도 예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이 2021회계연도 대비 약 5조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순세계잉여금은 더 늘어났다. 경기도의회는 도민과 도의회ㆍ경기도ㆍ교육청ㆍ31개 시ㆍ군 및 시ㆍ군의회가 참여하는 ‘주민 복리증진 수호’를 위한 예산추계ㆍ편성 공동TF 구성을 요구했다.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은 19일 “올해도 세수 펑크 기조가 지속되는 만큼 경기도 단독으로 높은 정확성을 가진 재정운용을 기대할 수 없다”며 공동TF 요구 취지를 밝혔다. 이채명 의원은 “지난해 지자체ㆍ교육청도 조 단위의 세수 감소를 겪었음에도 초과세입은 2021회계연도 약 1,064억 원에서 2023회계연도 약 4,420억 원으로 약 4배 늘어나 초과세입 및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귀결됐다”고 말했다. 세입결산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초과세입이 증가한 이유는 경기도가 지난해 9월 추경으로 세입예산 반영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등 내부거래 약 6,645억 원에 의한 영향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지난해 국회가 가결한 법률로 인해 지자체 부담이 가중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개혁신당, 남양주2)은 18일 경기도교육청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편성한 늘봄학교 예산의 위법함을 지적하고 담당 부서를 질타했다.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제1항에 따르면,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늘봄학교 강사비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올해 12월까지 필요한 금액이 아닌 내년 2월까지 필요한 금액을 편성한 후 학교에 선교부를 추진하여, 내년 예산은 내년 세입에 편성해야 하는 지방재정법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미리 위원장은 먼저 “교육청은 다른 사업은 제쳐두고 국가 시책 사업이라는 이유로 늘봄학교에 2023년 대비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면서 늘봄학교에 편중된 교육청의 사업 추진 행태를 비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다른 사업비는 11월 말까지 예산을 소진하는 것을 목표로 각 부서를 독촉하는 와중에도, 늘봄학교 예산만큼은은 12월 말이 아닌 내년 2월까지의 예산을 위법하게 편성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2023회계연도 복지국 결산 승인 심사에서 실제 산업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을 질타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지원계획에는 경기도가 7개 세부 분야, 29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작성되어있다. 그리고 하지만 관련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령친화제품등을 연구ㆍ개발ㆍ제조ㆍ건축ㆍ제공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 사업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산업에 대한 지원이 없는 산업 육성 지원계획은 들어본 적이 없다. 이는 계획 수립을 담당하는 부서이자, 관련 29개 사업 중 14개 사업을 진행하는 노인복지과에서 고령친화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복지국장은 “그동안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사업 진행이 미진했다”라고 답했다. 김미숙 의원은 이에 대해 “경기도는 2019년 전국최초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며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실제 산업군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경기도의료원 운영정상화 연구용역 예산이 과대하다며, 이에 의문을 표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운영정상화 TF 위원회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을 통해 활동을 시작하고,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갔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도의료원 운영정상화 연구용역 세부사항 등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김미숙 의원은 “관련 예산 내용들을 확인해 본 결과, 올해 4월에 착수하여 7월까지 보고하는 약 3개월 기간의 용역에 3억 원이 투입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며 “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1억 원으로 반영됐던 연구용역 예산이 24년도로 이월됐고, 24년도 예결위 심사에서 2억 원이 추가로 증액됐다. 3개월 연구용역에 3억 원은 과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당 연구용역은 경기도의료원 운영정상화 문제라는 중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3개월에 3억 원 투입은 과한 것 같다”라며 “용역사에서 그 예산을 어떻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 2)은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투자실 결산 심의를 통하여 경제투자실 미수납액 33억 2,322만 원에 대하여 지적하고 강제적인 법적 조치보다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통하여 수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제안했다. 김규창 의원은 경제투자실의 2023년 세입 징수결정액 94,675,264 천원 중 96.5%인 91,344,562 천원이 수납됐고, 미수납액은 총 16건으로 금액은 3,323,220 천원 임을 지적하면서 투자통상과의 4건 중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변상금 납부 능력 상실 추정이 되는 2건의 처리 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했다. 투자통상과는 답변에서 기업 경영악화로 변제 불능 시 조세정의과와 논의를 통하여 납부할 방안을 찾기 위하여 년 2 회 조사를 통하여 새로운 투자자와 합작 형태로 투자를 유치하여서 해당 기업의 경영이 활성화되어 미수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규창 의원은 투자통상과의 2건의 미수납기업 이외에 다른 기업들의 미수납액도 해결될 수 있도록 경제투자실의 부서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