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들과 지난 15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차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차담회는 장민수 의원과 청년행정인턴 제도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만나 참여 소감을 나누고 나아가 경기도 청년정책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제도는 청년들에게 직무경험과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여 역량강화를 통한 청년 실업문제 해소에 일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6월, 1차로 10명의 청년행정인턴을 채용, 전문위원실 등 각 부서에 배치하여 3개월간 부서별 단위사무, 정책자료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장민수 의원은 차담회에서 “청년 당사자이자 청년비례대표로서 청년정책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 오늘 만남이 뜻깊다”라고 소감을 밝히고 “청년행정인턴에 참여하며 짧은 기간이지만 직무경험과 정책을 생산하는 과정을 경험하여 앞으로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기회가 되면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과 양우식 총괄수석부대표는 지난 15일,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전격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양당이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후반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고, 부의장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 1인, 상임위원장 등은 양당이 각각 8개 위원회를 맡는다. 이에 따라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 등의 안건을 처리하는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19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합의는 지난달 27일 양당 대표 간 1차 합의 후 상임위원회 배분 등을 위해 여러 차례의 재협상을 거쳐 최종 타결됐다. 국민의힘 대표단은 여야가 상생하고 협치하면서 도의회를 이끌어야 한다는 데 더불어민주당과 뜻을 모아 전격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민생을 챙기고 도민분들에게 희망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협상에 임했다”며 “좋은 선례를 남긴 이번 합의를 밑거름 삼아 선제적으로 대처하면서 소통하는 후반기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진행된 ‘돌봄에 있어서 AI·로봇 기술 도입 현황과 과제’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하며, 경기도 차원의 신(新) 돌봄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복지재단 주관의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으로 최근 AI 및 로봇 기술이 발달하면서 돌봄영역에서도 새로운 서비스가 시도, 보급되고 있는 상황에 AI와 로봇을 활용하는 최신 돌봄기술 도입 현황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의 인사말과 이학영 국회부의장의 영상축사로 시작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정근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국내외 돌봄AI-로봇 기술개발 및 활용, 그리고 주요쟁점에 관해 설명했다. 마무리 김정근 교수는 기술 도입에 있어 돌봄 대상자와 돌봄 행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황재영 한국노인연구정보센터 박사는 호주, 독일,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며 돌봄에 있어서 AI 및 로봇 도입의 필요성과 돌봄 종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4)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박재용(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의 좌장으로 진행된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당연 설치에 따른 민·관 역할 모색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당연 설치에 대한 경과를 살펴보면 지난 1월 2일 시·군·구 단위에 시군구 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는 조문을 ‘둔다’로 개정한 '사회복지사업법'이 공포되었다. 이로써 2024년 6월 기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현재 시군구 협의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167개를 제외한 나머지 62개에도 사회복지협의회를 설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당연 설치는 지역 사회복지의 효율적 운영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하고, 지역 내 다양한 사회복지 자원을 조정하고,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주제 발표 진행한 전우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본부장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 기초협의회의 조속한 설치 완료 ▲ 지역복지 차원의 협의회 정체성 확립 ▲ 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16일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당연 설치에 따른 민․관 역할 모색”이라는 주제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4년 사회복지 정책토론회’의 좌장을 맡았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개최했으며, 올해 1월에 일부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설치 의무에 따른 민․관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시․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고, 지자체 지원도 시․군별로 편차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복지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시․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민간 자원을 활용해 복지 소외계층을 촘촘하게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라고 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이호동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과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준비특별위원회 위원,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실태조사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협력과 소통의 자세로 지역발전과 청소년의 행복, 경기도교육의 미래를 위해 힘썼다. 지난 2년 동안 이호동 의원은 변화된 인구구조와 경기도의 미래 전망에 대한 폭넓은 식견으로 다문화 사회에 대한 현실 인식과 미래 준비의 중요성을 알리며 다양한 정책연구, 토론회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경기도 다문화사회정책 기본조례',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조례입법을 추진했다. 또한 경기교육에서 소외되거나 아픈 사람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며, 학교폭력 문제 조기 해결을 위한 ‘화해중재단’ 시스템 도입, '고등학교 3학년 순경 공채 차별 해소 촉구를 위한 건의안',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전석훈 도의원은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행정안전부의 갑작스러운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거부로 지난해와 올해초 47,000여명*의 경기도의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산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행정안전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2023년도 4분기 미신청자 수(16,461명), 2024년 2분기 미신청자 수(30,944명) 따라서, 경기도는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경기도의 청년들이 받지못한 기본소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원은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1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을 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 근거 없는 축소해석이다”고 지적했다. 전의원은 “법제처에서도 주민등록법에서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교부 신청 등이 가능한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9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서현옥의원(더민주, 평택3)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기도 치매복지정책연구회'는 15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치매 노인의 치료시스템 정책 방안 연구”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열고 경기도 치매복지정책연구의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최종보고회에는 치매복지정책연구회의 회원인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더민주, 군포3), 김옥순 의원(더민주, 비례), 이채영 의원(국힘, 비례), 지역보건팀 정유정 팀장, 한세대 산학협력단 정영인 교수, 조재혁 교수, 최은희 연구원이 참석해 연구 결과에 따른 치매센터의 프로그램 홍보 강화 및 인지도 제고 등 치매복지정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류했다. 서현옥 의원은 "최근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치매 문제가 심각성을 더해가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한 치매 관리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정착시키는 것이 긴급한 과제"라며 "지속적인 치매 관련 연구를 통한 치매 환자와 가족, 치매 관계기관 종사자까지 삶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와 정부가 협력하여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제헌절 76주년을 맞이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지난 6월 26일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제헌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로 지정된 제헌절은 1949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주 5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기업의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의 우려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이다. 그러나 2024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연간 근로시간은 1,800시간대로 OECD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많은 상황이며, 국민 10명 중 8명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있어 ‘국민의 휴식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개정안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진작 효과가 4조2,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결과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오늘(16일) '정당법' 내에 당원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당원주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당법'은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당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당원에 대해서는 그 규정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정당법' 내에는 정당 설립요건에 필요한 당원 숫자 정도만 규정되어 있고, 별도의 규정은 없다. 이에 현행 '정당법'을 통해서는 당원주권을 강화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재명 전 대표 역시 최근 당대표 출마선언을 통해 “당의 힘은 당원의 힘에서 나온다”며 “지금 민주당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당원의 주권의지가 제대로 발휘되고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당원에 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정당의 주권은 당원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는 당원 및 정당의 책무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정당의 당헌에 당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정당법' 내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