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조국혁신당 전북책임의원인 강경숙 귝회의원은 주말에도 노심초사다. 왜냐하면 지난 주 전국을 매섭게 할퀴고 간 수해 피해로 초토화 된 곳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 완주군 운주면 지역의 경우 시간당 140mm가 넘는 미증유 물폭탄이 하늘이 뚫린 듯 퍼부어 내리기도 했다. 500년 만에 한 번 내릴 정도의 기록적 폭우라고 기록되기도 했다. 이러한 극심한 전북 지역의 폭후 피해에 대해 강 의원은 12일 교육상임위원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최근 전북 지역 수해 피해에 대한 보다 세밀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뿐 아니다. 상임위를 마치자마자 강의원은 다음날인 주말에도 잰걸음으로 새벽부터 출발해 전북지역내에서도 호우 피해가 가장 심각한 완주군 운주면 피해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이곳에서 이재민들과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관계자들을 일일이 위로하고 격려했다. 완주군청에 마련된 재해피해 이재민 임시보호소를 찾은 강의원은 폭우 피해로 식사와 물 전기 등이 완전히 끊겨 보금자리를 잃고 보호소 생활 중인 다수의 운주면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전진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보건복지위원회)은 7월 11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관을 방문하여 현안과제를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지난 7월 11일 개최한 간담회는 전진숙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분야 현장을 방문하여 현안을 파악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시작한 '국민의 삶으로 전진' 간담회의 첫 번째 행사이다. 이 날 간담회에서 전진숙 의원은 전산 데이터센터, 정신재활시설 등 실제 업무현장을 돌아보고, 해당 기관 관계자로부터 업무 고충을 직접 청취했다. 먼저, 보건복지 전달체계 시스템을 총괄하고 있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전산망 먹통’논란이 있었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최근 반복되는 찜통더위와 폭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확인했다. ▲복지로, 행복이음 등 보건복지 전산망을 365일 24시간 관리하는 데이터센터도 방문하여 전산 업무 고충을 청취했다. 국민의 전 주기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국민건강증진개발원에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3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현금과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과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 간의 과세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하는 내용으로 내년인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내 다수의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투자자 자진신고납부 및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내년부터 성급하게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시행될 경우 가상자산 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를 계속 제기해 왔다. 그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공제액은 250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모든 투자자가 납세 당사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높은 세율로 대다수의 투자자가 급격하게 시장에서 이탈할 것이 예상되는 등 가상자산 시장에 전체적인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7월 11일 ‘안전하고 효율적인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운동부 지도교사 및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차량 운영개선 TF에서 마련한 이번 간담회는 TF구성 이후 3차에 걸쳐 현장 관계자들과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도출한 ‘학교운동부 차량 안전 운영 계획(안)’을 공유하고 추가 논의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외에도 학교운동부를 운영하며 겪는 현실적인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학교운동부 차량 안전 운영 계획(안)에서 ‘차량 안전 운영 방침’에 따르면 △학교운동부 소유 차량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아 운행하고, 학교 물품으로 관리 △학교운동부 원거리 이동 시 차량운전원이 포함된 차량을 임차하여 운행하도록 권장 △학교운동부 학생선수 이동 시 사전 계획 및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동부 관계자(지도교사, 지도자 등)의 개인 차량 운행 가능 등이 포함됐다. 학교운동부 현장 관계자들과의 소통의 자리에서는 다수의 지도교사 및 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 1)은 11일 경기도 의회 김포상담소에서 경기도 내 전기자동차 공급 증가에 따른 전기차 정비 전문업체 확대와 정비 인력 부족 문제해결을 위한 정담회가 열렸다.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조합 김동경 이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전기차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제도 개선과 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권역별 교육지역 거점 확대 ▲ 도제 학습 참여 기준 완화▲ 전문 정비 기관 위탁 기회 제공 등 11개의 해결 과제를 제안했다. 일자리재단의 김선영 본부장은 첨단화 되어가는 미래 자동차 정비 시장 변화에 따라 전문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23년부터 전기차 전문 인력양성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27% 증가한 19억의 교육예산으로 전기차 전문인력양성을 진행해 왔으며,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현장 기업과 기관들의 소통을 통하여 제안 사항을 정책과 교육과정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에 홍원길 의원은 현행 일자리재단의 교육과정이 교육수료생들의 취업연결과 사후관리가 미흡한 현실임을 지적하고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적자원과 정비설비를 갖춘 자동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1일 광명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4 광명 교육정책 간담회’에 참석하여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교육 방향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이끌었다. 이 간담회는 광명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여 학부모와 교육 당국자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최민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광명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또한, “광명의 경우, 현재 곳곳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라며, “도시 개발도 좋지만, 이 환경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정책을 살펴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최민 의원은 광명 2권역의 광명서초, 광일초, 광명남초, 광문초, 광남중, 광문중, 명문고 학부모들이 참석한 학교 교육 현안 논의 자리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광명시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해당 자리에서 ▲공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철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예산확보에 힘써온 ‘경기바다 드론 페스티벌’의 원활한 추진 점검을 위하여 12일 안산 지역사무소에서 담당부서 및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김철진 의원은 도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며 ‘경기바다 드론 페스티벌’의 개최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해 본예산 심의에서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경기바다 드론 페스티벌’은 도가 경쟁력 있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운영함으로써 경기바다를 관광 명소화할 목적으로 경기도가 시의 공모를 받아 전액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담당부서의 사업 추진 보고를 받으며 대규모 축제 행사인 만큼 ▲지난해부터 시행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친환경 축제로 개최 ▲안산시와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해 적극적 홍보를 통한 시민 참여 극대화 ▲드론라이트쇼의 특성 상 기상변화와 안전사고 예방 ▲최근 안타까운 사고로 힘든 시기인 만큼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행사 준비에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안양4)은 11일 경기도 수원특례시 권선구에 위치한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통합사무실’ 이전 개소식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개소식 현장에는 경기도의회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수원7),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을 비롯하여, 허승범 경기도청 복지국장, 김하나 사회혁신경제과장,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과 장애인단체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통합사무실 이전 개소는 2022년 11월 ‘경기도 장애인회관’ 건립 논의에서 시작되어 2023년 1월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 현안 추진 TF가 회관 건립이 결정될 때까지 장기적인 기간이 소요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우선적으로 단체 육성을 위한 안정적 공간 마련을 위한 전세보증금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장애인 TF와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가 진행하여 오늘의 뜻깊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다. 이세항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렇게 조촐한 개소식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한다”라며 “깨끗하고 안정적인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광명1)이 정책연구용역인 '도시경쟁력 강화 규제혁신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역할 연구' 중간보고회에 참석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규제개혁 요구는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맞춤형 산업경쟁력을 저해하거나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지방규제혁신의 주변부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방규제혁신 거버넌스 방안을 모색하고자 진행됐다. 이를 통해 중앙부처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조정하는 통로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책임자인 (사)정책분석평가학회 이혜영 책임연구원은 “경기도 규제혁신 방향과 제도개선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전문가 조사를 설계했다”며 “규제혁신 정책과 시스템에 대한 SWOT 분석을 통해 경기도 규제혁신 전략과제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김정호 의원은 “수도권 규제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지역간 격차 또한 커질 수 있다”며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 경쟁력이 불리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 입지 선택의 제한뿐 아니라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 역시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광주과학기술원(GIST) AI정책전략대학원 개원 행사에 참석해 향후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 고도화 사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AI정책전략대학원은 AI 기술과 정책, 교육, 문학, 의학, 창업 등 다양한 분야를 융합해 각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한 AI 전문가 양성 기관으로,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사업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안 의원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및 차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인공지능 집적단지 사업계획과 총사업비를 확정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장본인이기에 더더욱 감회가 남달랐다. 안의원의 노력으로 4년간 연차 예산을 편성ㆍ반영 과정에서 4천억원대의 예산 확보 및 집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 안도걸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GIST가 광주 인공지능 중심도시 지정과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프로젝트 추진하는데 산파역할을 했다"고 치하하면서, "앞으로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고도화하는 2단계 프로젝트가 예타문제 해결 등을 통해 조기 착수하도록 국회의원으로서의 전력을 다하겠다"며 약속했다. 이어 안의원은 "G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