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9일 2024 제3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 “양주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대한 비전과 기대”의 좌장을 맡았다. 찾아가는 복지포럼은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경기도의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별 사회보장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 아젠다 형성을 위한 목적이 있다. 이번에 열린 포럼은 지역이 주도하는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대한 비전과 기대를 주제로 다루었다. 토론회에서는 정성호 국회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교육감, 염종현 의장, 김정민 양주시 부시장이 축사를 통해 양주시 교육 발전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보냈으며, 박재용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성균관대학교 정종민 초빙교수가 발제를, 양주시의회 이지연 의원,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담당관실 이경은 장학사,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정지근 팀장, 양주시 호태연 팀장, 양주시 교육공동체 윤이나 대표, 양주시 디딤돌장애인자립지원센터 이우연 센터장이 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나누었다. 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12일, 그동안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징수대상에서 제외되어왔던 넷플릭스, 디즈니+, 티빙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징수대상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 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고 있으며, 정부의 출연금,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합편성 채널, 보도전문채널, IPTV, 홈쇼핑 사업자 등 방송 및 통신사업자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마련되어 왔다. 하지만, 지난해 8,233억 원의 국내 매출을 기록한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는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미디어 생태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으나 국내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과 같은 공공재원 기여에는 ‘징수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 이미, 유럽과 캐나다 등에서는 기존 방송 통신사업자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분담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OTT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OTT 사업자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12일 천안역세권 일원이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사업에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천안역세권은 지난달 국토부 거점형 스마트도시로 선정돼 국비 160억을 지원받은 데 이어, 투자선도지구 사업에까지 선정돼 개발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의원실 관계자는 문진석 의원이 투자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국토부 장관에게 사업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국토부도 천안역세권 개발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귀띔했다. 문 의원은 이미 진행 중인 천안역 증·개축을 포함,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천안 스타트업파크 조성 등 무려 5개 사업이 천안역세권에 집중됐으며, 대규모 개발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번에 선정된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해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천안역세권에는 향후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허가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적용된다. 천안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약 2만 명의 고용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최근 방송인 박수홍 씨 가족의 분쟁을 계기로 존폐 논란에 휩싸이고,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친족상도례 조항’의 위헌성 제거 법안을 오늘(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있어 친족 간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며 쓰는 경우가 많아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1인 가구의 증가 등 가족 형태의 변화와 더불어 친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직계혈족이나 동거 친족에 의한 횡령, 배임, 절도 등의 재산범죄가 증가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친족상도례 제도를 수정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지난 6월 27일 헌법재판소도 직계혈족,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형 면제를 하도록 하는 '형법' 제32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박상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1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5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 상반기 디지털 시민교육 포럼 ‘생성형 AI시대, 디지털 시민을 위한 인공지능 윤리교육’에 강연자로 참석했다. 박상현 의원은 “인공지능 윤리는 기술의 개발과 사용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윤리적 원칙이다”라며,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 윤리 교육은 필수적인 교육 요소로 자리매김하여 인공지능이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6월 제375회 정례회에서 1조 5226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라며, “당시 도교육청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교원 인공지능 교수역량 강화에 역점을 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으며, 실질적으로 교원 인공지능 역량 강화 연수 및 기반 조성을 위해 868억 원을 편성했다”라고 전했다. 특히, “임태희 교육감은 수업 현장 참관 자리에서 경기교육 세계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0일, '경기 북부 의료 인프라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제4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병원장 한창훈)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120여 명의 병원 및 관련 단체 등이 참석하여 ‘경기 북부 의료 인프라의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먼저 주제 발표를 진행한 이희영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경기북부 의료문제 현황과 해결방안을 제시했고,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발료로 김영수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공공보건사업실장은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김영수 공공보건사업실장은 경상남도 의료 인프라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실제 사례 발표를 통해서 주목과 관심을 받았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는 오성진 실장(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보험자병원정책실), 최병용 원장(경기도 연천군 보건의료원), 장지영 실장(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공공의료사업실), 유권수 과장(경기도청 의료자원과)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경기 북부 의료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11일 서둔동 행정복지센터 기공식에 참석했다. 공공기여에 따른 기부채납으로 지어지는 서둔동 행정복지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에 연면적 8천144㎡ 규모로 주민자치회실, 카페, 문고, 프로그램실 등이 들어서며 내년 11월 준공될 예정이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서둔동 행정복지센터는 건립한 지 30년이 되어 건물 노후화와 공간 협소로 인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었는데, 늦었지만 신축이 결정돼 기쁘다”라고 인사말씀을 전했다. 서둔동 행정복지센터는 2017년 신축 계획을 수립했으나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이 지연되다가 2021년 공공기여금을 확보하며 신축 추진은 본격화됐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공공기여금 확보로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뿐만 아니라 부설주차장, 소공원, 보행육교까지 건립하게 된 것은 서둔동 주민 모두의 바람”이라며, “소공원으로 녹지를 조성하고, 수인로 반대편에 위치한 국립농업박물관과 행정복지센터를 연결하는 보행육교가 완공되면 넓은 휴식공간과 산책로가 생겨 주민의 건강과 행복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1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활동보호조사관제 도입 등에 관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 4법 등 다양한 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교원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악용되고 있다는 목소리는 줄지 않았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올해 4월에 전국 교사 11,35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84.2%가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로 괴롭힘을 당할까 걱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백승아 의원은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을 때 모든 대응을 교원 혼자서 해야 하고, 교원을 보호해야 할 교육청은 오히려 해당 신고를 이유로 교원에게 징계를 내리는 현재 상황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받았을 때 교원을 보호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백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다. 노조법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지닌 원청으로 단체교섭 대상을 확대하고,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해서까지 남발되는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랜 기간 문제로 지적된 과도한 손배가압류 문제, 이로 인한 노동자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다. 앞서 김주영 의원은 11일 오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상 제33조 2항에 명시된 노동3권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여전히 헌법상 노동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 하거나,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법정 공방 등 힘든 싸움을 하고서야 겨우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는 게 오늘의 노동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의 노동자는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노조법은 변화하는 노동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법원과 하급심의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단,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진행된 ‘전환의 시대, 경기도 노인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성찰과 공동체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방안 제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기존 노인복지 프로그램 조사와 분석 및 평가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에 명시된 사업지원 방향 제안 등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 연구책임자인 유범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은퇴 후에도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가 높으며, 다양한 경험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바가 크다”며 “이에 따라 노인 세대를 단순히 돌봄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넘어 선배시민으로서 공동체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간보고가 끝난 이후 김미숙 의원은 “2025년 대한민국의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제는 선배시민분들의 사회참여를 돕고, 공동체를 위해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며 “최종보고회에서 실질적인 경기도 선배시민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