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25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학교폭력 심의 전문성 강화 관련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실제 학폭 사건 사례를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진명 의원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 특히 성 관련 사안은 단순한 학생 간 분쟁을 넘어 피해학생의 인권과 안전, 사회적 신뢰를 시험하는 문제”라며 “현행 심의 절차가 전문성과 피해학생 보호 측면에서 심각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성남시에서 발생한 대표적 사례인 초등학교 학폭 3건의 공통된 문제점을 짚으며 “피·가해 학생 분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학생이 지속적인 불안과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고, 이어 “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부족해 공정한 판단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진명 의원은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으로서 ▲피해학생 신속 분리 및 심리·법률 지원 ▲법조인·심리전문가·성폭력 전문기관 종사자 등 외부 전문가의 심의 의무 참여 ▲심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철도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사고 시 승객 안전과 이용 편의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기 고양시(을))은 25일 철도사고 발생 시 사고 내용 및 운행 지연 상황 등 긴급 재난 관련 정보를 시각적 안내로 표시하고, 음성 안내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칭:철도건설법)을 대표발의했다. 철도는 국민 대다수가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철도시설관리자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철도서비스 이용자에게 철도 이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사고 등 긴급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고 장소 및 지연 구간, 복구 예정 시간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이 미흡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시간표 상의 예정시각에 맞추어 열차가 오지 않아 이용자가 직접 뉴스기사를 검색하여 뒤늦게 사고 소식을 인지한다거나, 안내방송이 송출되긴 하지만 제대로 들리지 않아 사고 관련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등 불편함이 발생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지난 23일, 부천체육관에서 열린 ‘제11회 경기도 농아인 어울림 축제 한마당’에 참석해 농인들의 화합과 참여를 격려하는 인사를 전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에서 “농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서로 어울리며 삶의 활력을 나누는 뜻 깊은 자리”라며, “이번 행사가 농인 여러분의 사회적 참여와 권익 향상에 큰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농인 여러분의 바람을 마음에 새기고, 더 촘촘한 복지정책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축제에는 약 1,300여 명의 농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이 함께했으며,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농인과 가족들이 함께 소통하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 한편, 행사를 주최한 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협회는 1981년 창립되어 경기도 지역 내 거주하는 약89,400여명 농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수어통역센터지원본부, 직업재활지원센터, 경기농아방송 등의 사업을 통해 경기도 농인들의 사회참여 및 자립, 정보접근권 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2025년 8월 23일 오후 3시 안양시청 2층 강당에서 열린 '경기남부자율방범연합회 발대식'에 참석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상호 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강득구 국회의원, 이채명 경기도의원 등 주요 내빈을 비롯하여 도내 방범대원과 시민 등 300여 명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도민의 안전과 범죄예방 순찰, 나눔과 봉사활동을 다짐하며 연합회의 공식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경기남부자율방범 연합회는 지역 치안을 보완하고 도민의 생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범죄예방 순찰과 봉사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주민 자율조직이다. 특히 청소년 선도 활동, 취약계층 보호, 야간 순찰 등 지역 현장에서 경찰과 협력해 안전망을 구축해 온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나로 결집한 조직으로, 이번 발대식을 통해 경기남부권의 안전체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형근 위원장은 “자율방범대는 도민의 가장 가까운 생활안전 지킴이로서 지역사회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왔다”며 “연합회 출범은 방범 활동을 더욱 체계적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 이해와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08월 2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정책배경을 맡은 김용진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의 높은 돌봄 의존도와 가족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재활·의료·돌봄 서비스 확대, 종합지원센터 설립, 보조기기·주거·일자리 지원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실질적 삶의 질 향상과 권리 보장을 추진해야 한다” 제언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복천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교수는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의 특성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시급하고, 성인기 재활치료·방문의료 확대, 전문 돌봄·긴급시설 확충, 보조기기 지원 강화, 자립주거·일자리 개발, 가족지원 체계 마련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활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1팀장은 “경기도는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획예산처가 예산 편성·집행과 국가 재정 운용을 전담하고, 재정경제부를 신설해 경제정책 수립·총괄·조정 및 거시경제 운영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정책 수립 총괄기능과 예산편성 집행 기능을 분리해 상호 견제를 복원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의 정책 전문성을 살리며 자율적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정일영 의원은 기재위 활동을 통해 줄곧 기획재정부 권한 집중 문제를 지적해왔으며 지난 4월에는 의원실 주최로 국회 토론회를 열어 학계·전문가들과 함께 제도 개편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기재부 권한 독점이 국가 거버넌스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분리에 한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실제로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된 이후, 기재부는 경제정책 수립·총괄·조정뿐 아니라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까지 전담하면서 사실상 국가 재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8월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입, 세출, 재정건정성 측면에서 2024년도 나라살림은 정책실패의 교과서”였다며, “재정이 시대와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전략적 기능을 다하고,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과 복지의 재정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지난 3년간 무려 97조 5천억 원의 세수 결손으로 나라 곳간은 텅 비었고, 조세부담률은 17.6%로 8년 전 17.4%) 수준으로 퇴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2024년에는 근로소득세(64.2조 원)가 최초로 법인세(62.5조 원)를 넘어서며, 세수기반과 과세 형평성이 동시에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세수기반 붕괴 원인으로 “내수침체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저성장 국면을 방치한 점과, 무분별한 감세 정책”을 꼽았다. 안 의원은 “세법 개정에 따른 감세 규모만 83조 7천억 원, 시행령까지 포함하면 90조 원에 달했지만, 투자·소비 효과는 없었고 세수 기반만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세출 측면에서도 “저성장 기조에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지난 22일 김포시민회관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in 김포’에 참석해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 고용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도적ㆍ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홍원길 의원은 “중장년층이 재취업을 통해 경제적 안정은 물론, 삶의 활력과 사회적 참여 기회를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기 일자리가 아닌 경력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안정적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김포의 중장년 인재들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소중한 자원”이라며 “연령이 아닌 능력과 경험을 중심으로 평가되는 새로운 일자리 문화가 확산되어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고용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홍원길 의원은 “중장년층이 다시 사회와 경제 활동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제도적 보완과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데 힘을 보태겠다”며 “앞으로도 김포를 비롯한 도내에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25일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북부청 평화기반조성과 담당자들로부터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 준비 및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보고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오는 9월 15일 의정부시 캠프 라과디아 반환부지 내에 문을 여는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의 추진 현황과 통일부-경기도 간 업무협약서(안)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는 연면적 2,083㎡ 규모(지하 1층, 지상 3층)로 조성됐으며, 전시체험관과 도민 소통공간, 자료실 등을 갖추고 있다. 앞으로 평화통일 교육, 탈북민 정착 지원, 남북 주민 교류, 도민 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이 운영될 예정이다. 업무협약서(안)에는 ▲센터가 통일 관련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공동 지원 ▲평화통일교육 및 주민 소통사업 추진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및 홍보 ▲필요 인력과 재원의 안정적 확보 등이 협력 과제로 담겼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북부는 분단의 최전선이자 동시에 평화와 통일을 준비하는 핵심 지역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지난 22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손준기 시의원, 부천시 정애경 복지국장과 아동보육과 담당자들이 함께 부천시 원종동 일원에 설치 예정인 ‘아이사랑놀이터’(가칭)를 AI 기반 융합형 체험 공간으로 재설계할 것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전통적 보육 지원 시설의 틀을 벗어나 기술 기반의 창의적 놀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현재 부천시는 원종동 B-2BL 공공 임대아파트 내 207.24㎥(약 60평) 규모의 아이사랑놀이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 계획은 장난감도서관, 자유 놀이방, 상담실, 수유실 등을 포함한 전통적인 구성으로 설계돼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러한 전통적 구성에서 벗어나 AI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 중심의 놀이터로 변모시켜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또한 “단순한 장난감 대여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상호작용하며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체험 공간인 ‘경험의 놀이터’로 바꿔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부천시 정애경 복지국장은 “아이들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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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31일 19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