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자중기위)이 세종시청 및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27일 국회에서 세종시 창업벤처 생턔계 조성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창업하기 좋은 세종!, 지속가능한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는 세종시 창업 및 벤처기업과 관련한 지원 정책을 논의하고 지속가능한 기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종민 국회의원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창업진흥원장을 비롯해 세종 창업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최근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역할을 넘어 첨단 기술 창업 허브로 자리 잡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여천히 창업 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세종이 지역구인 김종민 의원은 환영사에서“이제는 대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시대는 지났다.”며 “중앙정부 및 국책 연구기관들이 모여 있는 장접을 살려 창업과 스타트업 기업의 유치를 통해 젊은이들이 세종으로 모이고 도시가 활력있는 모습으로 발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포천·가평,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동시에 내정됐다. 김용태 의원은 기존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 미래세대 관점에서 교육, 기후, 연금, 재정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 조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용태 의원은 연금특위 참여와 관련해 “지난 20일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구조적 해법 없이 청년들에게 미래부담 폭탄을 떠안기는 격”이라며, “특정 연령세대가 다음세대에게 연금재정부담을 전가시키지 않는 세대간 정의의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국회 기후특위 참여에 대해서는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만큼 중요한 건 산업과 일자리를 지켜내는 실행 가능한 정책”이라며, “명분과 현실을 동시에 담는 균형 잡힌 기후전략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결위원이기도 한 김용태 의원은 4월경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올라오면 “민생과 산업 생태계 회복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면밀히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27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참전유공자 가족의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참전유공자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부담비용의 일부를 감면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지원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국한되어 배우자 등 유족이나 가족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반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등은 관련 법령에 근거해 배우자나 유족까지 의료지원을 받고 있어, 보훈 대상자 간 의료지원의 격차가 있었다. 이에 조 의원은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나 가족에게도 동일한 의료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참전유공자 가정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의원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참전유공자들을 예우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면서, “보훈대상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3월 27일‘동물보호 패키지 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은 동물 유기 및 동물학대 관련 영상물의 공유·게재를 금지하고, 동물생산업 및 판매업 허가자의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동물학대 관련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맹견이 아닌 일반 동물을 유기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상향했다. 아울러, 동물생산업자 또는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위탁관리업을 겸업하는 것을 금지하여, 영리 우선의 관리로 인한 동물보호 소홀 문제를 방지하고자 했다. 특히, 허가증은 영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규정하여 업체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동물학대 영상 공유로 인한 2차 피해를 근절하고, 무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문화이용권 지급대상에 청년들을 포함시켜 청년들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문화소외계층’ 용어를 ‘문화취약계층’으로 변경하고, 그 범위에 청년을 포함하여 문화이용권을 지급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여행, 체육, 예술활동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17개 시‧도가 수급자 1인당 14만 원에 해당하는 선불식 카드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 격차를 줄이자는 차원으로 시작됐으나 카드 지급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지급대상을 청년층으로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문화 활동과 참여의 폭을 크게 넓힌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정부가 추진해 온 청년지원사업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서울시가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제공하는 등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청년을 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27일,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상시화하고 공제율을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올해 만료될 예정인 일몰기한을 삭제하는 한편, 임대료 인하액의 50~70% 수준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율을 60~80%로 10%p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상가임대료 인하를 촉진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속출하자 일부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임대료 인하 움직임이 일어났다. 당시 정부는 임대료 인하를 촉진하고자 이들을 ‘착한 임대인’으로 규정하고,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팬데믹 이후에도 3高(고금리·고물가·고유가) 현상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자 본 세제 혜택은 일몰기한을 여섯 차례 연장하여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해 말 미국 대선과 12·3 내란 비상계엄을 비롯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내수경기 부진이 개선되지 않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 7)은 3월 27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철도건설과 및 남양주시 도로건설과 관계자들과 함께 '강동하남남양주선(지하철 9호선 연장)'과 '다산지하차도 민간투자사업'의 중복 구간 조정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두 대형 사업이 겹치는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경제적·안전성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각 사업 추진 주체 간의 협력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병길 의원은 “남양주시가 3기 신도시 개발을 통해 곧 100만 대도시로 도약할 것인 만큼, 도시 성장에 앞서 철저한 교통 인프라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제는 도시를 만들고 교통을 나중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과 동시에 교통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병길 의원은 “철도와 도로가 같은 공간을 통과하는 중복 구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성 확보”라며, “설계 단계부터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들의 불안이 없도록 최적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병길 의원은 "비용 절감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지역교육국 융합교육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성기황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경기미래교육 실현과 학교 구성원들이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준비 중에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정의,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추진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역할 및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위원회 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관계자들과 조례 제정에 따른 전반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성 의원은 “전 지구적인 사안인 지속가능발전은 학교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토대로 교육을 받음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경제, 사회, 환경 등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27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발대식’에 참석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어르신들의 새로운 사회 참여를 응원했다. 이날 발대식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원장 안혜영)이 주관한 가운데, 복지·행정 분야의 경력을 갖춘 어르신들이 ‘복지정보안내도우미’로 새롭게 출발하는 자리를 기념하고, 사업의 취지와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은퇴한 공무원 등 전문성을 갖춘 경기도 어르신들이 복지정보에 소외된 도민에게 맞춤형 복지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이다. 시니어 인력의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사회에 환원하고, 활기찬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는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 고양실버인력뱅크, 안산시행정동우회, 안성시행정동우회, 부천시원미노인복지관, 수원영통종합사회복지관, 남양주해피누리노인복지관 등 총 7개 기관이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사업이 전년보다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시니어클럽과 행정동우회 중심으로 참여가 이뤄졌다면, 올해는 노인복지관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7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발대식’에 참석해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원장 안혜영)이 주관하는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으로, 60세 이상 은퇴한 사회복지사 및 퇴직 공무원이 복지 정보에 소외된 도민을 위해 맞춤형 복지 상담과 정보를 제공한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 등 4개 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한 데 이어, 올해는 총 7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참여 기관은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 고양실버인력뱅크, 안산시행정동우회, 안성시행정동우회, 부천시원미노인복지관, 수원영통종합사회복지관, 남양주해피누리노인복지관 등이다. 최만식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정보안내도우미는 어르신들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고, 동시에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확대될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이날 최 의원은 “올해 7개 기관으로 확대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
본사 : 경기도 오산시 큰말길 51, 2동 | 서부지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980-6 | 동부지부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정조로 69
등록번호 : 경기,아53657 | 등록일 : 2023-06-12 | 발행인 : 민선기 | 편집인 : 민선기 |
이메일 : hoyeonnews@gmail.com
Copyright @경기호연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04일 12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