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12일 경부선 천안IC 서울‧부산 방향 두 곳에 각각 노면색깔유도선 시공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노면 색깔 유도선은 교차로·인터체인지(IC)·분기점 등에서 차로의 명확한 안내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면에 설치하는 유도선으로, 나들목 설치 시 사고 감소 효과가 약 40%에 달한다. 그러나 천안IC에는 노면색깔유도선이 설치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천안시민들의 건의가 있었으며, 이에 문진석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에 유도선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천안IC에 노면색깔유도선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으며, 추석 연휴 일정을 고려하여 목표 일보다 이틀 앞당긴 11일(수) 노면색깔유도선 시공을 완료했다. 한편 문진석 의원에게 한국도로공사는 노면색깔유도선과 더불어 천안 톨게이트(TG) 진출 방향 광장부 엇갈림구간 교통사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10월 내 완료하겠다고 보고했다. 10월 내 완료될 사업은 ▲광장부 안전지대 및 차선 재정비 ▲하이패스차로 안내표지 추가 ▲광장부 진입부 진출도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23만 건을 기록하고 있어 교육 당국과 경찰청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신고접수 건수’에 따르면, 학교폭력 신고센터(117)과 경찰청 112신고로 접수된 학교폭력 신고건수 2020년 33,524건에서, 2023년 57,788건으로 3년 만에 72%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장 많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총 14,989건이 접수됐다. 이어 서울시 10,657건, 경남 4,357건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2022년 대비 2023년 학교폭력 신고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강원도였다. 강원은 2022년 1,681건에서 2023년 2,070건을 기록하며 약 23%가 증가했다. 뒤이어 대구(15%), 충남(12%) 순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전국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38,40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산술계산을 하면 올해 6만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대정원 졸속 확대에 따른 의료대란이 점점 심각해지는 가운데 국립대 어린이병원도 의료진 부족으로 병원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어 정부 지원이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전국 6개 국립대 어린이병원 운영현황'에 따르면 의료대란 전후 병원 운영 비교 결과, 국립대 어린이병원 6개 중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3개 병원의 의료진이 감소했다. 현재 의료진이 부족하여 군의관 또는 공보의가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병원은 총 5개 병원, 1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대 어린이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명, 전공의 1명이 사직했지만 소아청소년과 촉탁전문의(계약직 의사) 채용으로 정상진료를 유지해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추가 이탈 인원 발생시 병원 운영시간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어린이병원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6명의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소아 호흡기 응급실 진료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혔던 부산대 어린이병원은 지역 병원에 전원요청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지난해부터 학자금대출 연체자가 2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연체금액은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자는 21,458명, 연체금액은 1,091억으로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가장 많은 연체자와 연체금액이 발생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달리 이자면제 혜택이 없어, 상대적으로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 연체인원은 2021년 16,669명, 2022년 17,774명, 2023년 21,458명이 발생했다. 올해 7월 기준 20,615명이 연체인원으로 집계됐으며 예년보다 더 많은 연체인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체금액은 2021년 835억, 2022년 899억, 2023년 1091억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7월 기준 1066억의 연체가 발생했다. 지난해 학자금을 대출받은 인원은 19만7,574명으로 전년 대비 약 5만5674명이 늘었다. 대출금액은 1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등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운영하는 가운데, 금융소비자 등이 신청한 분쟁조정 10건 중 6건은 절차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 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한 해 동안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조정 신청 총 3만 2,130건 중 59.6%인 2만 1,231건은 분조위에 회부하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 기각 혹은 각하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사실조사 등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하거나 분조위 회부 여부를 판단한다. 그 과정에서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소를 제기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객관적 증빙 등에 의해 합의권고 또는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쟁조정 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분조위에 회부하지 않고 금감원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지난 2020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11일 주최한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강화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전진숙 의원이 대표를 맡고, 김문수, 김영환, 서미화, 이광희, 임미애 의원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민지회(더불어민주당 지방의원 출신 국회의원 모임)와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대표 남종섭), 기초의회의원협의회(대표 정재호)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전국의 기초·광역의회 의원 200여명이 대거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학영 국회 부의장, 박찬대 원내대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김민석·전현희 최고위원, 문진석 충남도당위원장 등이 현장에 참석하여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뜻을 함께했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서면 축사로 힘을 보탰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민지회’ 국회의원 모두는 환영사에서 “과거 민주화 시대에 만든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틀을 깨고 더 넒은 민주주의, 더 깊은 민주의식, 더 높은 민주적 가치를 품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지방자치의 틀을 만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9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을 빛낸 제10회 2024 자랑스러운 인물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서성란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투철한 사명감과 대민봉사 정신으로 지역 및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성란 의원은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 대상으로 선정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지역발전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대상은 인물대상 조직위원회와, 한국언론인연합회가 주최하였으며, 평소 각 분야에서 책임을 다하고 혁신적인 노력과 헌신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일조해온 유능하고 존경받은 인물에 대해 시상하는 상이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최근 5년간 의무복무 기간 6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한 경찰대 졸업생이 121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무복무 기간 미이행 경찰대 졸업생은 2020년 13명, 2021년 19명, 2022년 24명, 2023년 41명으로 매년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24명이나 발생했다. 이 기간 의무복무 미이행자는 총 121명이었는데, 이 중에는 졸업 이후 단 1개월도 근무하지 않고 의원면직을 신청한 인원도 4명이나 있었다. 경찰대 재학생은 학비와 기숙사비, 급식비, 피복비 등을 국고에서 지원받는데, 만약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남은 기간을 계산하여 이를 상환해야 한다. 2024년 졸업생 기준 학비 상환 기준액이 7,818만원인데, 지난 5년간 의무복무 미이행 졸업생들에 부과된 금액만 38억 4,541만원에 달한다. 한편, 한병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대 출신 로스쿨 신입생은 2020년 59명에서 2021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12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개인사업자 현황’을 보면, 대표적인 자영업인 소매업과 음식업의 폐업률은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79.4%로 가게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문을 닫았다. 지역적으로는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폐업률이 상승했으며, 인천 지역의 폐업률이 12.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91만개로 전년(80만개)보다 11만개 증가했다. 새로 창업한 개인사업자는 115만개로 전년(121만개)보다 6만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년도 개인사업자(843만개) 대비 폐업자 비율인 폐업률은 10.8%로 전년보다 0.9% 포인트 증가했다. 폐업률은 2016년(14.2%) 이후 계속 감소해 2022년 10%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상승으로 전환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과 영업 규제로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었던 코로나 팬데믹 시절, 창업자는 늘고 폐업자는 감소해 2022년 폐업률은 2019년 대비 2.7% 포인트 하락했었다.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렵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 의원들이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리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강화’ 토론회에 참석하여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보탰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의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인 ‘민지회’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 협의회(대표의원 남종섭, 경기도의회),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대표 정재호, 종로구의회)가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남종섭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는 “여전히 지방의회는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마저 없이 감시와 견제의 대상인 집행기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맞게 지방의회의 위상도 새롭게 세우고 그에 맞게 지방의회법도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최종현 대표의원은 “지방자치가 올바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수레의 양바퀴처럼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가 동등한 힘을 갖고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면서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지방의회법이 제정돼 지방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