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지난 포항지진을 계기로 시작된 기상청의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 개발사업‘ 1단계 결과 영남지역에 미소지진이 관측 지진보다 6배 많게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영남권 지하 단층구조 모델 개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기상청의 관측된 지진보다 평균 6배 이상의 미소지진이 영남권에 발생한 것이다. 미소지진은 리히터 규모 2.0이하의 지진으로 기상청 지진계로는 관측이 어려운 지진들이다. 기상청은 이의 파악을 위해 영남권 내륙에 연구용지진계 20대와 동해남부해역에 연구용 해저지진계 20대, 수도권에 60대를 설치하여 2021년까지 미소지진을 관측하고 지진활동을 정밀분석했다. 그런데 영남권 미소지진 관측결과 기상청 지진으로 관측된 지진보다 평균 6배 이상의 미소지진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포항의 경우 1년동안 3,101건의 미소지진이 발생했고, 영덕해역의 경우도 1053건이나 미소지진이 발생했다. 특히 영덕해역의 경우 기상청 지진관측의 6배이다. 서울지역도 기상청이 관측한 지진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농업인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비중이 전체 산업계 온열질환 사망자의 3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이 임미애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산업계 온열질환 사망자 수는 2024년 33명에 달했고 농업인 사망자는 11명으로 전체 대비 33.3%를 차지했다. 농업인 온열질환자는 636명으로 전년도 503명에 비해 26% 증가했다. 사망자 수는 전년도 17명에 비해 6명 감소했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됨에 따라 하루 평균 5인 이상 고용하는 농장에서 온열질환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할 경우 농장주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농업 종사자와 농업경영주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농업계에 대한 안전보건체계를 국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농작업 재해와 온열질환 예방을 전담하는 조직은 고작 농식품부 재해보험과와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팀밖에 없다. 담당자도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와 농업인안전팀 각각 2명에 불과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찰청이 지난 2016년부터 개발을 추진하던 한국형 전자충격기의 현장 도입이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사이 경찰청 보유 테이저건 노후율은 50%를 넘겼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총사업비 13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개발에 나선 한국형 전자충격기가 최종 납품검사에서 불합격해 현장 도입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기존 테이저건의 단점을 보완하고 일선 경찰 현장 대응력 강화와 장비 국산화를 위해 한국형 전자충격기 개발을 추진해 왔다. 경찰은 R·D 완료 이후인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00정의 시범 제품을 구입해 여섯 차례에 걸친 전수검사를 실시했으나 장비 불량률이 90%에 달하는 등 안전성과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후 경찰청은 6차 전수검사 4개월 만인 2021년 11월 7차 전수검사에서 불량률이 0%로 단숨에 개선됐다고 밝혔고, 2022년 시범 운용을 거쳐 2,755정 구매 계약을 체결하며 현장 도입을 준비했다. 하지만 2023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기상청 지진정보 직접연계 대상기관 중 기초지자체와의 연계율이 9.6%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기상청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0개 지자체 중 직접연계된 기초지자체는 올해 8월말 기준 24개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2015년부터 지진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직접연계서비스를 운영해오고 있다. 지진정보가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적시에 통보되지 않으면,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중간단계 없이 해당 기관의 시스템으로 지진정보를 빠르게 제공하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현재 기상청 지진통보시스템이 광역지자체 17곳과는 100% 연계되어있는 반면, 기초지자체와 연계된 곳은 9.6%(24곳)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규모 2.0 이상의 국내지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68회 △2021년 70회 △2022년 77회 △2023년 106회로 매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이태원참사 이후 정부가 제공한 심리지원 서비스에서 대면 상담보다 비대면 상담이 압도적으로 많아 지원의 실질적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 30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진행된 심리지원 상담 건수는 총 7,505건이다. 이중 약 80%에 달하는 5,979건은 비대면 상담으로 진행됐으며, 대면 상담은 1,526건으로 20%에 그쳤다. 심리지원을 받은 대상은 유가족, 부상자 및 그 가족, 목격자, 대응인력, 그리고 일반 국민으로 구분된다. 심리지원은 대상 구분 및 거주지 기준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국가권역트라우마센터로 나누어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유가족의 경우 비대면 상담이 1,786 건으로 전체의 88.2%를 차지했으며, 대면 상담은 240건(11.8%)에 불과했다. 부상자 역시 대면 상담 123건(11.1%), 비대면 상담 982건(88.9%)의 비율을 보였으며, 목격자의 경우도 비대면 상담 비율이 84.9%(1,582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최근 5년 간 전국에서 총 50건의 탈선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그중 20건이 지난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예년에 비해 피해 금액과 복구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고들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탑승객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열차 탈선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8월 말까지 발생한 탈선 사고는 총 50건이었다. 그중 승객을 태운 열차탈선이 15건을 발생했고, 차량탈선이 35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각각 ▲2020년 2건 ▲2021년 9건 ▲2022년 15건 ▲2023년 20건 ▲2024년 8월 4건이 발생했다. 열차 탈선의 경우 피해액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20년 1억6240만원 ▲2021년 7480만원 ▲2022년 19억3370만원 ▲2023년 32억1040만원 등으로 최근 2년 사이 크게 늘었다. 특히 지난해 7월 회송열차가 경부선 맥포터널을 통과하던 중 산사태로 인해 선로 내 토사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정부의 배당소득 저율과세의 감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상위0.1%의 감세효과는 4300만원, 하위99%는 9천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 명으로 집계됐다. 1인당 배당소득은 169만3천원으로 전년(191만8천원)에 비해 22만5천원 정도 감소했다. 배당소득의 중간값은 5만3천원으로,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2배에 달할 정도로 그 분포가 매우 극단적이다. 상위0.1%의 배당소득 평균은 8억3천만원, 상위1%는 1억2천만원 정도 배당소득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총수를 비롯한 주식부자 상위10명은 배당금으로 1인당 1515억원을 가져간 것으로 밝혀졌다. 상위1%를 제외한 하위99%의 1인당 배당소득은 평균 50만원 수준이다. 하위 90%(1551만명)는 한사람 당 14만9천원 정도를 벌었다. 일반 개미투자자들은 주식과 펀드를 합한 배당소득이 연평균 5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되는 셈이다. 하위 50%(86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방위)은 10일 수술실 및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영상정보 제공 시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수술실 및 장기요양기관에서 촬영된 영상 제공 시 모자이크 처리 등 비식별화 조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환자 및 수급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가 그대로 노출되어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위험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수급자나 보호자가 영상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모자이크 처리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별도로 해야 하기에 개인이 상당한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조인철 의원은 의료기관의 장 또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특정 신체 부위를 가리는 등의 비식별화 조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조인철 의원은 “과학기술은 계속 진보함에도 법이 이를 못 따라가 인권의 사각지대를 그대로 방치하는 우를 범해선 안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기재위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 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세수결손 대응 4대 원칙과 제도개선 3종 세트를 제시했다. 안 의원은 현재 정부 내 가용재원이 고갈된 상태라 세수결손의 대부분이 세출삭감으로 귀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안 의원은 금년도 세수결손 30조원 중에서 기금 가용재원으로 메울 수 있는 재원 규모는 현행 기금들의 재원여력과 재정건전성 유지 등을 감안할 때 10조원을 넘기 어렵다고 봤다. 그렇다면 나머지 20조원은 세출삭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금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은 예산상 2.8%에서 0%로 떨어지게 되며, 20조원의 재정지출 감소는 금년도 성장률을 0.5% 포인트 떨어뜨리는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경고했다. 이렇게 되면 재정은 내수진작이 절실한 시점에서 오히려 총수요와 성장을 깍아먹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성장률 인하를 보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그리고 세출 삭감시 유의해야 할 4대 원칙을 제시했다. 민생경제에 미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식욕억제제, ADHD치료제, 수면진정제 등 주요 마약류 의약품을 2023년 가장 많이 처방받은 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이른바 ‘마약류 쇼핑’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DHD 치료제(성분명: 메틸페니데이트)는 상위 20명이 52곳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1인당 평균 5,658개의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ADHD치료제를 처방받은 전체 환자의 평균 처방량(260.5개) 대비 약 22배 수준이다. 또한 대표적 수면진정제 성분인 졸피뎀은 상위 20명이 104곳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1인당 평균 5,315개의 약을 처방받았다. 2023년 졸피뎀을 처방받은 전체 환자가 받은 평균 처방량(88.3개) 대비 약 60배 수준이다. 식욕억제제는 상위 20명이 70곳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1인당 평균 4,950개의 약을 처방받았다. 2023년 식욕억제제 처방받은 전체 환자 평균 처방량(198.4개)의 약 25배 수준이다. 그렇다면, 3가지 마약류 처방량 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