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실 회의실에서 진행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 중 경기도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예비비 부적정 지출 문제를 심도 있게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국지도 82호선 갈천-가수 도로건설공사’에서 예비비로 지출된 17억 8천9백만 원이 부적정했음을 확인했다. 최민 의원은 “국지도 82호선 사업은 22년 10월에 수용재결 신청을 한 것으로 미뤄보아, 도에서는 23년 예산편성 이전에 예산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예상할 수 있는 지출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청의 예산담당관은 “도로 사업 같은 경우는 연도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다 보니, 세부사항을 조정하지 못했다”며, “추후 예산 편성에 있어 주의하겠다”고 답했다. 최민 의원은 “추후 예비비 승인 시,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도지사는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이 재정 적자 개선을 위해 병원경영을 혁신하고 적극적인 환자 유치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박재용 의원은 2023년 경기도의료원 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경기도의료원과 산하 6개 병원의 적자가 463억 원에 달하고 외래 환자 수가 2022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의료원이 지역사회에서 신뢰 받는 의료기관으로 혁신하고 적극적인 환자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병원은 1년간 재정 적자가 110억 원에 달하고 있어 강도 높은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경기도의료원 정일용 원장은 경기도의료원과 산하 6개 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아직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당뇨나 만성질환자 비율이 높았었던 병원의 경우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많은 환자가 의료원 방문을 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실 회의실에서 진행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 중 경기도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저조한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집행률을 지적했다. 박상현 의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 사업의 실 집행실적은 56.1%로 상당히 저조한 편이다”고 강조했다. “해당 정책사업에 포함된 단위사업 ‘정책과제 자체수행 원고료 및 자문료’의 실 집행실적은 54.5%, ‘도정발전 연구용역비’는 45.3%이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도지사와 경기도의원이 언론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만 했어도, 현재와 같은 저조한 집행실적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상현 의원은 “지난 결산에서도 부진한 연구 실적을 지적한 바 있다”며, “도정의 발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연구를 진행해달라는 요구에 돌아온 기획조정실의 답변은 기존 예산에서 1억 원을 감액한 24년도 예산이다”고 밝혔다. 나아가, 20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 3)은 17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결산보고에서 교복비 지원 사업의 대상인 학생과 학부모의 선호를 다각적인 방법으로 파악하여 실효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당부했다. 김진경 의원은 평생교육국 결산보고에서 “학생들이 등·하교 시 교복을 입지 않고 체육복이나 생활형 교복을 입기도 한다”라고 말한 뒤 “경기도는 현물 교복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작 정책 대상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며 현재 실시하는 교복비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나 설문조사 외에도 학교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의견 파악 및 수렴 과정을 밟아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엄신옥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은 “교복비 지원에 대한 많은 관심을 느끼고 있으며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잘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복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김진경 의원은 평생교육국 결산보고에서 예산 실용성을 제고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17일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세입결산 중 ‘임시적세외수입 현액’과 ‘징수결정액’의 큰 차이, 경기연구원의 낮은 예산집행률, 그리고 감사관의 사전 컨설팅 노력에 대해 언급하며,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2023년 세입결산 중 ‘임시적세외수입 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2배 이상 난다”며, “임시적세외수입은 불규칙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재정관리의 효율성이나 투명성·안정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경기도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경기연구원의 예산집행률이 49.2%로 집행률이 낮은 부분을 지적하며, 연과과제 특성상 불가피하게 이월이 필요할 수 있지만 집행률이 50%도 안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연구과제 수행 시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감사관 심사에서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 운영’, ‘사안별 협업체계 구축’ 등 사전 컨설팅 분야에서 ‘202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이용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안'이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용호 의원은 조례의 제안 설명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라 설명하고, “일터에서의 차별이 존재하고, 삶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험한 노동환경이 남아있으며, 고용의 구조적 문제와 노사 갈등의 위험 요소가 아직도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의원은 “플랫폼 노동을 첫 일자리로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이직하고 싶어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이 많이 있다. 일하는 사람 모두 우리 도민이고 도민의 복지증진은 경기도의 사무이며 의무”라고 했다.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안'은 일하는 사람의 뜻을 정의하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및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노동자 권익 보호 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이병길 경기도의원(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남양주 7)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병길 의원은 기존 조례안에서 “조례 내 인용한 법령 및 투자조합 결성·운영 관련 수익금과 정산액 처리 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했으며, 진흥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지 못하여 조례의 정비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래 산업에 대해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밟혔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주요 내용은 투자조합 결성하고 운영하는 근거 법령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20년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 법령과 용어를 정비했고, 투자조합의 수익금과 정산액 처리 기준을 명확히 했다. 개정 조례에는 현재 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 육성 및 경제 활성화 사업 및 클러스터·산업단지 육성 및 지원사업을 명시하여 사업의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또한 ‘지·산·학·연’의 연계·협력사업과 중소기업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이병길 경기도의원(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남양주 7)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병길 의원은 조례의 제안 설명에서 “우주를 탐험하고 활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 즉, ‘우주 경제’는 발사체와 인공위성, 반도체 등 첨단부품에서 인공위성을 활용한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며, 전 세계는 이미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여 상업용 궤도 운송 사업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스페이스X의 발사체와 아마존의 우주 인터넷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으며,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일본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기업과 위성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2040년 세계 우주 경제 규모는 27조 달러로 예측된다.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주산업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주항공산업의 52%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경기도에는 항공대를 포함하여 우주항공 기술과 관련된 대학의 학과 및 연구소, 기업이 있다. 이병길 의원은 “위성체 제작, 발사체 제작, 지상 장비 개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전국 최초로 매년 11월 5일을 ‘자원봉사관리자의 날’로 지정하는 것과 함께 자원봉사 활동 증명서에 자원봉사활동 내용을 함께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서영 의원은 “자원봉사관리자는 자원봉사 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의 씨앗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며, “이들의 역할을 알리고 격려하기 위해 ‘자원봉사관리자의 날’을 따로 지정했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또 다른 특징은 자원봉사활동 증명서에 활동시간과 함께 활동 내용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이서영 의원은 “자원봉사 활동 내용이 증명될 경우 유사한 분야에 취업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자원봉사자들이 늘어 날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한 이후 이서영 의원은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준 안전행정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7일 경기도 자치행정국 등을 대상으로 한 2023 회계연도 결산안 심의에서 공무원의 복지 예산을 적극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의원은 열린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의료비 지원 관련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관계부서는 “해당 예산은 민원실 근무 공무원 중 심리상담 등이 필요한 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 지급하는 예산으로, 2023년에는 의료비 지원 요청이 없었다”는 답변을 해 왔다. 이서영 의원은 “해당 예산을 포함해 공무원 복지 예산 중에서 불용 처리된 부분이 많다”며 “공무원의 복지 강화를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성인지예산 예산의 집행 성적이 양호하다고 평가하면서 “성평등 관련 신고 및 교육 사업의 예산 수립과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이 현장 상황 파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