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좌장을 맡은 '기후행동실천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5일 고양특례시 삼송수질복원센터에서 열렸다.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시민 참여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특히 현장의 분위기와 현실을 느껴 보는 의미에서 고양특례시 삼송수질복원센터에서 현장 견학을 시작으로, 기후변화 행동연구소 이윤희 부소장의 주제 발표, 전문가 지정토론, 그리고 현장 및 온라인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윤희 부소장은 주제 발표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며, 탄소중립 목표 설정과 실질적인 이행 전략 마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후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첫 번째 토론에서 박평수 고양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개인·기업·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재경 경기연구원 기후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하반기부터 대폭 개편될 가운데, 그동안 이번 개편에 적극적으로 반대해 왔던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동)이 3월5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청년기회과 과장 및 팀장을 만나, “카드로 등록금·월세 납부가 가능한가?”라며 제대로 된 검토도 되지 않은 현실성 없는 정책 개편임을 비판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사용처 확보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경기도는 분기당 25만원씩 시·군별 지역화폐로 4회에 걸쳐 총 100만원 지급하던 방식의 기존 청년기본소득을 올 하반기부터 경기도 전역에서 쓸 수 있도록 카드포인트(바우처) 형태로 지급하고 사용항목을 대학등록금,어학연수,학원수강료,응시료,면접준비금,창업임대료,통신요금,주거비(월세),문화·예술·스포츠 등 9개 분야로 제한하겠다고 밝혀왔다. 경기도가 밝힌 9개의 사용항목 제한을 자체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등록금, 창업임대료, 주거비(월세)를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납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강조한 유호준 의원은 “예를 들면 등록금의 경우 현실적으로 청년기본소득으로 납부할 수 없다.”고 진단하며, “만24세 경기도 청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6일 경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이하 연합회) 임원들과 정담회를 갖고 경기도 사회보장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행 및 모티터링을 31개 시·군과 협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의 독립된 사무국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적약자와 동행하며 경기도형 사회복지를 선도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단순히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넘어서 실행력을 갖춘, 보다 독립적인 사무국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연합회 임원들은 경기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경기복지거버넌스와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가 이원화된 운영 방식으로 인해 실무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 이정식 회장(포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은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가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기도가 가진 잠재력과 31개 시·군의 사회보장 경험이 결합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사회보장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년 이상 기초지자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4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방문하여 중증장애인 치과진료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중증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구강 건강 관리가 어렵고 치은염 및 치주질환 발병률이 높은 반면, 적절한 치과 치료를 받기가 쉽지 않다. 소음과 의료기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치과 치료 자체가 어렵거나, 행동 조절이 어려운 경우 전신마취 없이는 치료가 불가능해 더욱 제한적인 진료 환경에 놓여 있다. 또한, 복합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마취 전 필수 검사인 혈액검사나 심전도 검사가 어렵고, 치료 시간도 일반 환자보다 최소 30분 이상 더 소요된다. 현재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수원병원, 의정부병원, 파주병원, 이천병원, 안성병원, 포천병원)에서 장애인 치과 진료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신마취가 가능한 병원은 수원병원과 의정부병원 단 두 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중증장애인들이 적절한 치과 치료를 받기까지 오랜 기간 대기해야 하는 것이 불편한 현실이다. 이날 현장을 점검한 김용성 의원은 “치과 치료는 단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내 항공 역사상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낸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은 12·29여객기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며, 나아가 피해 공동체의 회복까지 아우르는 내용의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참사 이후 장기적 관점에서 피해자들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고 공동체의 회복을 지원하는 종합적 대책을 담고 있다. 이번 특별법안은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심리상담 및 심리적 증상·정신질환 등의 검사와 치료, 돌봄지원, 법률지원, 치유휴직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마음회복지원센터 설치와 장기추적연구 시행을 통해 피해자들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종합적인 정신적·신체적 건강관리와 장기적 후유증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나아가 특별법안에서는 유가족뿐 아니라 12·29여객기참사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현대인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및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을 필수 항목으로 포함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예산 확보 및 의료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 치료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윤 의원은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우울증, 불안 장애 등 정신질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신건강 검진을 보편적 의료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정신건강 검진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필수 건강검진 항목으로 포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신건강 검진 시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의료 인프라를 구축할 것, ▲정신건강 검진 결과를 활용한 사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정신질환 예방과 치료 연계를 강화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OECD 국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이 GTX-B 송도국제도시 구간이 올 7월 실착공될 것이며, 지난해 예타 대상 사업으로 미 선정된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사업은 올 4~5월 초 사이에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일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GTX-B 연수구 구간은 3월 착공계를 제출하고 각종 인허가 이후 올해 7월부터 실착공 될 예정이다. 착공계 제출은 실착공에 돌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도로점용허가, 굴착허가 등 착공에 필요한 인허가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청, 인천교통공사, 연구수청 등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의 경우, 지난 2월 26일 국토부의 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하여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사업은 지난해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했으나, 당시 미선정된 사유를 해소․보완하여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재추진 중이다. 정일영 의원이 기획재정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 4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내 항공 역사상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낸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은 12·29여객기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며, 나아가 피해 공동체의 회복까지 아우르는 내용의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참사 이후 장기적 관점에서 피해자들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고 공동체의 회복을 지원하는 종합적 대책을 담고 있다. 이번 특별법안은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심리상담 및 심리적 증상·정신질환 등의 검사와 치료, 돌봄지원, 법률지원, 치유휴직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마음회복지원센터 설치와 장기추적연구 시행을 통해 피해자들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종합적인 정신적·신체적 건강관리와 장기적 후유증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나아가 특별법안에서는 유가족뿐 아니라 12·29여객기참사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3월 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왜 지금, 마을에 주목해야 하는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를 주최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치인 협동과 상호호혜의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 주도의 하향식 사업 추진으로 마을 주민들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끊기고, 물질적·경제적 측면만 강조되어 사업 지속성의 한계가 있었다. 특히,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상위법의 부재로 인해, 단체장에 따라 마을 활동이 중단되거나 단절되는 상황마저 벌어지고 있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지난 27일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을 대표발의하면서 국회 토론회를 함께 준비하게 됐다. 특히 오늘 토론회에서는 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알리고, 마을 및 주민 활동 관련 정책 환경조성과 국회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구성한 것으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2월 28일, 군포시 방범기동순찰연합대 송부지대를 방문하여 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송부동 일대에서 함께 순찰활동을 펼쳤다. 이날 성기황 의원은 방범기동순찰연합대 송부지대 대원들로부터 순찰활동 중 겪는 애로사항과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성 의원은 주민들의 불편 사항 중 하나인 주차문제에 공감하며 “송부동은 주차 공간이 부족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쓸 것”을 강조했고 “아울러 주민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공항버스 노선 확대 등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성 의원은 “앞장서서 주민 민원을 사전에 파악하고 안전한 군포를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대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성 의원은 “방범기동순찰연합대의 홍보를 강화하여 방범 순찰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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