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7일 열린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승인 심사’에서 AI 진로진학교육 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 전용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자형 의원은 “AI 진로진학교육 시스템 구축 입찰방식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민간이전비 중 10억 원을 전용해 확보해 놓고, 전용한 10억 원을 또 다시 연 내 집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명시이월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예산이 필요해 전용해서라도 사용하겠다고 해놓고는 연 내 집행이 어렵다고 이월할 거면 차라리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사용하는 것이 예산 운영원칙에도 맞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와 관련해 황윤규 교육정책국장은 “사업 기획부터 실행 단계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하며, “AI 진로진학교육 시스템이 단순한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플랫폼 구축 등으로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입찰 방식을 도입하게 됐고, 이에 따른 국가공공기관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연 내 집행이 어려워져 사업의 연속성 차원에서 명시이월을 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이자형 의원은 “AI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경기도 합계출산율에 대해 경기도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공직사회부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함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한 모성보호휴가 5일→20일로 확대 ▲초등학교 3~4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1일 2시간의 돌봄응원시간(12개월 범위) 신설 ▲부모휴가를 미취학→10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까지 확대 등이 있다. 특히, 경기도형 돌봄응원시간에 대한 경기도 공무원들의 반응이 뜨거운데, 하반기 시행 예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에서 8세까지로 확대된 육아시간보다 사용기간은 2년 더 길고, 사용 일수도 12개월 더 많기 때문이다. 유경현 의원은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7일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23 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안’을 심사했다. 이날 문승호 의원은 지난 23년 2월에 발생했던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유출과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의 안일한 보안시스템 관리로 인해 27만 명에 성적정보 등이 유출됐다”라며,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문 의원은 “이 일로 인하여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경기도교육청이 1,728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라며, “결국 혈세가 추가로 투입되어 문제를 해결한 만큼 책임소재를 명확히하여 관련자나 부서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문승호 의원은 NCS기반특성화고교육내실화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유형자산 예산이 48억인데 지출액은 12억 밖에 안된 점에 대해 지적”하며, “학교의 학생 교육이 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 적시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오늘(1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5회 정례회’에서 경기연구원의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및 저조한 예산집행률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진형 의원은 “최근 5년간 연구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연평균 47억4천8백만원 및 2024년 순세계잉여금이 63억4천7백만원인 점은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한 연구원의 재정건전성 유지 노력이 미비한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철저한 잉여금의 처리와 집행을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연구원의 설립 목적 및 취지를 언급하면서 연구원의 예산 집행률과 불용액 문제를 지적했다. 반복적으로 불용이 발생하는 인건비 문제, 추경 예산인 예비비 항목의 저조한 집행률에 대해 연구원 예산 편성의 철저한 준비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특히,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고려했을 때, 활발한 연구 활동으로 연구사업비 집행률을 높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연구원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연구원의 취지와 목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6)은 17일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심사에서 신산업분야 직업계고 교육력제고 지원사업 38억 불용,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효율적 예산관리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산업분야 직업계고 교육력 제고 지원 사업은 신산업·신기술 교육시설 및 장비 구축을 통해 직업계교 교육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의 신사업분야 직업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원찬 부위원장은 “신산업분야 직업계고 교육력 제고 지원 사업의 예산액이 100억 원인데 이 중 집행액이 38억 원에 불과하고, 이월액이 24억 원, 불용액이 38억에 달한다”며 매우 저조한 집행 현황을 지적했다. 또한 “38억 원이 불용된 것은 사업 일정과 집행예정액 등이 예산 편성 시 면밀하게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황윤규 교육정책국장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편성으로 특성화고 2교의 경우 명시이월하여 집행했으나, 공동실습소의 경우 너무 촉박하게 예산을 내려주어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하며 “향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7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융합교육국·경기평생교육학습관·경기교육도서관·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를 대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서 도교육청의 사업 운영 및 집행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일중 의원은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대학 수능 대비 학력평가관리 사업에 관하여 2023학년도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일이 12월로 연기된 사유와 성적 출력일이 2024년 2월로 변경된 이유에 관하여 질의하며, “학생들이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표를 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며, 학습 전략을 세우는 데, 이렇게 시험일이 미뤄지고 성적표가 늦게 나오면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도교육청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전국연합학력평가 운영에 더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마음건강 증진 사업’에 관하여 질의하며, “2023년 마음건강 증진 사업의 낙찰 차액이 5억 이상이 발생했으며, 22년과 24년에도 비슷한 낙찰 차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의 효율적인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7일 2023년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보고에서 학교 실내체육관 미개방 학교에 대한 미흡한 대응을 지적했다. 교육지원사업은 경기도가 교육·학예 진흥을 위한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하는 교육분야 협력사업이다. 2023년에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 체험형 재난 안전교육 지원사업 총 3개 사업을 교육지원사업으로 추진했다. 김재균 위원장은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도-교육청간 실무협의회에서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것을 상호 합의했음에도 학교장 재량에 따라 개방 여부가 바뀌는 상황에 대해 아무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체육관 개방에 관한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 질타하며, “학교 체육시설은 공공재인만큼 주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학교장 연수 시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박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회적경제 강화 패키지 조례안’이 2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패키지 조례안은 기존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로 개정하고,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경기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는 사회적경제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 포괄적인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한다. 더불어 분야별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각 분야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규정하여 각각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는 도지사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의 날을 지정하고 관련 행사 및 사업 등에 대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적경제 육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제375회 정례회 기간 중 평생교육국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심사했다. 서성란 의원은 “도내 가정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사업이 매년 집행률이 저조하다”라며 “자립두배통장 신청도 부족하고 막상 가입해도 평균 납입월수가 8개월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평생교육국 박근균 국장은 “현재 자립두배통장 가입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자립두배통장 가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대답했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경기도가 가정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병행해 사업 개선을 다각화하여 가정밖 청소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7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지원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에서 경기도 지원으로 설치된 학교 체육관 미개방에 대하여 지적했다. 정윤경 의원은 박근균 평생교육국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경기도 보조금으로 학교 체육관의 건립비용, 수선비용을 지원함에도 도민이 학교 실내체육관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과도한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하며 “10여 년 동안 학교는 안전 문제를 핑계로 학교 실내체육관 개방을 미루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청 엄신옥 교육복지과장과 배영환 학교안전과장을 대상으로 “학교에 설치하는 ‘다함께 돌봄센터’의 경우는 학교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학교는 공간을 제공하고 자치 단체가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우수사례다”라고 말하며 “학교 실내체육관 개방의 경우도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가 협의를 통해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박근균 평생교육국장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사업이 목적에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