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4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방문하여 중증장애인 치과진료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중증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구강 건강 관리가 어렵고 치은염 및 치주질환 발병률이 높은 반면, 적절한 치과 치료를 받기가 쉽지 않다. 소음과 의료기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치과 치료 자체가 어렵거나, 행동 조절이 어려운 경우 전신마취 없이는 치료가 불가능해 더욱 제한적인 진료 환경에 놓여 있다. 또한, 복합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마취 전 필수 검사인 혈액검사나 심전도 검사가 어렵고, 치료 시간도 일반 환자보다 최소 30분 이상 더 소요된다. 현재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수원병원, 의정부병원, 파주병원, 이천병원, 안성병원, 포천병원)에서 장애인 치과 진료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신마취가 가능한 병원은 수원병원과 의정부병원 단 두 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중증장애인들이 적절한 치과 치료를 받기까지 오랜 기간 대기해야 하는 것이 불편한 현실이다. 이날 현장을 점검한 김용성 의원은 “치과 치료는 단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4일 오산 지역상담소에서 오는 7월부터 시행될 물향기수목원 입장료 무료화에 대비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물향기수목원 입장료 무료화는 지난 2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경기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희 의원은 “입장료 무료화로 인해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향기수목원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일부 유료 프로그램이나 기념품 샵 등을 운영해 유지·보수 비용을 일부 충당할 필요가 있다”며 수목원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또한 방문객 증가에 따른 자원봉사 인력 확대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영희 의원은 “현재 숲 해설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자원봉사 활동을 시설 안내, 교통 정리, 환경 정화 등 다양한 분야로 자원봉사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특히 오산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원봉사단을 모집해 운영하면 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수목원 발전에 직접 기여할 수 있을 것”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한민국 나이팅게일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단법인 대한간호정우회(회장 이명하)가 주관하고 이수진·전종덕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제6회 나이팅게일 의정포럼’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함께 진행된 ‘대한민국 나이팅게일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황세주 의원이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명하 대한간호정우회장은 이번 시상과 관련해, “현재 활동하는 간호사정치인 22명의 2024년 의정활동을 살펴보고 한 해 동안 뛰어난 업적을 남기신 간호사정치인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황세주 의원은 “간호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이번 ‘대한민국 나이팅게일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며, “10만 대한간호정우회 회원을 비롯해, 묵묵히 국민 건강을 위해 밤낮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간호사분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지난해 간호법이 제정된데 이어, 올해 6월 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5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한 ‘2025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에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산시는 국비 25억 원 등 총 70억 원을 투입해 소기업과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경산시는 중기부가 지정한 소공인 집적지구로서 제조분야 소기업이 다수 분포되어 있어, 첨단장비와 연구인력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했다. 경산4일반산업단지 내에 조성 예정인 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는 ▴탄소섬유 3D프린터를 비롯하여 ▴3D고정밀 측정기 ▴초정밀고속 가공기 ▴사출성형기 등 첨단장비가 구축될 계획이다. 또한, 소공인들은 중기부와 경산시로부터 제품기획, 공동생산, 판로개척, 비즈니스모델 발굴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받게 된다. 조지연 의원은 “그동안 중기부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경산의 제조산업 성장 가능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요청했는데, 공모에 선정돼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종합정책 질의를 통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육성 전략의 패러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우리 사회의 필수인력인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어제(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방안 대책마련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사단법인 소통과혁신연구소 등이 함께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이학영 의원과 민병덕 의원,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 지원사업단 정의헌 대표 등이 참석해 축사했다. 이번 토론회는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는 필수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3개월 단위의 초단기 근로계약과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의 불안정성, 일부 입주민들의 갑질로 인한 피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 발제는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남우근 소장이 ‘아파트 노동자 초단기 근로계약 시정과 고용승계 보장 방안’을 주제로 맡았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 신영배 자문위원,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강승헌 과장, 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2월 27일(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약 31,393명(2024년 10월 기준)으로, 이 중 경기도에 11,131명(35.5%)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 특히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화성시에 1,358명(4.3%)이 거주하여 경기도 내 가장 높은 거주율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상이 지적됐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건중 첫 번째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르면 연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요건이 엄격해 혜택을 받는 사업주가 적다는 문제 제기로 시작됐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고용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경우로 정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정부가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신속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앙재정의 1월 말 집행률이 최근 5년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 을)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재정의 신속집행 연간계획 대비 1월 말 집행률이 7.7%에 불과했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1월 말 기준 중앙재정 신속집행 실적 중 최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중앙재정 신속집행 사업 규모로 254조원을 확정하고 올해 상반기 내에 67%를 집행하겠다고 계획했다. 그러나 올해 1월 말 기준 중앙재정 신속집행 실적은 19.5조원으로 7.7%의 집행률에 그쳤다. 중앙재정 신속집행 대상사업의 1월 말 기준 집행률은 지난 2021년 9.8%를 기록한 데 이어 ▲2022년 8.5% ▲2023년 8.3% ▲2024년 8.9%로 매년 8% 이상을 기록해 왔다. 올해 집행률이 예년보다 최소 0.6%p에서 최대 2.1%p 저조한 것이다. 더구나 올해 중앙재정의 상반기 집행률 목표치는 67.0%로 지방재정 목표치 60.5%보다 6.5%p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이 5일 배달종사자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의 유상운송보험이나 공제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미가입 시 운송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 체결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의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핵심으로 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배달종사자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유상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이륜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가입을 의무로 하고 있고, 이륜자동차의 책임보험은 보험 약관에 따라 가정용, 비유상운송, 유상운송보험 등으로 세부화하고 있다.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배달업무를 하는 배달종사자는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가정용과 비교하면 유상운송보험의 보험료가 훨씬 높아 배달종사자들이 이의 가입을 꺼리는 상황으로, 보험개발원의 2022년 배달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유상운송보험 가입률은 38.7%에 불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을 지역위원회 손명수 국회의원과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중고생을 위한 통학 순환버스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전자영 의원은 남종섭 의원과 함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의원에게학생통학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담은 '경기도 학생통학 순환버스의 원활한 도입ㆍ운영을 위한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다. 전자영 의원은 “학생통학 차량이 개별학교 단위로 운영돼 안심 통학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용인지역 중ㆍ고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그나마 경기도교육청에서 통학 순환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지자체 한정면허 방식으로 운영돼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지난 11월 13일에 입법예고됐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에 교육감의 통합 통학 전세버스 계약을 가능케 하는 규정이 담겼다”면서 “그러나 아직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되지 않았고, 해당 안(案)에는 통학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국민안전의식 함양과 실질적인 생활안전 이해증진을 위해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에서 진행된 '의원 생활안전 체험(참여형)교육'에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기존의 강의식 중심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의정활동에 적용 할 수 있는 체험교육으로 실전 감각을 높이고, 직접 체험을 통해 배운 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집중도 있고, 몰입도 높은 체험(참여형)학습으로 기획됐다. 교육에 참여한 조용호(더불어민주당, 오산2)의원은 “실습 중심의 안전교육이 포함되어, 보다 실감나고 효과적이 학습이 가능했다”고 말했으며, 남경순(국민의 힘, 수원1)의원은 “몸으로 직접 체험함으로써 도민 안전의 중요성을 더 깊히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체험(참여형)교육은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국민의힘, 성남7), 윤성근(국민의힘, 평택4),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더불어민주당, 오산1),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국민의힘, 수원11) 등 6명의 의원들이 참여하여 6가지 체험종목(소화기 사용체험, 연기대피체험, 완강기체험, 지진체험, 생존배낭꾸리기체험, 다중밀집상황 체험)에 참여했다.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