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4일 광명상담소에서 개최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심의위원회(서면심의)에서 기금이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어려운 도민에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기금결산 및 2025년도 운용계획, 운용계획 변경(안)을 다루었으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추진 관련 이주자 택지 등 택지개발 전반에 관한 추진사항을 경기도 도시주택실 관계자와 의견을 나눴다.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지원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매년 기금으로 적립한 뒤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도민에게 돌려주는 사업이다. 유종상 의원은 “기금이 목적에 부합되고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하며, 기금이 신중하고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이 어려운 도민에게 쓰일 수 있도록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4일, 청소년들에게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알리고 흡연을 예방하고자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성기황 의원은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이 증가하면서 학교 근처에도 판매점이 생기고 있어 청소년 흡연율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성 의원은 “현행법상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학교 인근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제가 어렵지만, 학생들이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라며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액상형 전자담배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명기했고, 교육자료를 만들어 학교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 학생들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보다 촘촘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4일 안양소방서 1일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되어 안양소방서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안양중앙시장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 지도를 실시했다.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소방관 및 소방 활동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화재 및 재난 예방을 위한 캠페인, 생활안전과 관련된 계도 등을 추진하기 위해 각 소방 관서별로 1일 명예소방서장을 위촉하고 있다. 이날 1일 명예소방서장 활동에는 김 의원 외에도 장재성 안양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라부현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김선희 여성의용소방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성수 의원은 첫 번째 일정으로 석수119안전센터 이전·신축 추진, 안양119안전센터의 명칭 변경 등 주요 업무를 보고받았다. 이어, 안양소방서 본청과 부림119안전센터, 안양119안전센터 등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안전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장 안전 지도를 위해 안양중앙시장을 방문하여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4일,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 구간 교각 붕괴 사고 현장을 방문해 수습 과정을 살펴보고 피해 및 조치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양우식 총괄수석부대표, 김영기 정책위원장, 이영주 경제수석과 박명수 의원(안성2)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 구간 교각이 붕괴되면서 현장에 있던 근로자 10명이 매몰,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을 찾은 김정호 대표의원은 “사고 발생 직후 현장으로 달려오고 싶은 마음이 누구보다 컸지만 사고 수습이 먼저라 생각해 금일 방문하게 됐다”며 “실제 사고 현장에 와보니 당시의 참담함이 고스란히 느껴져 마음이 아프다.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으신 희생자분들을 깊이 애도하며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또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면 가장 좋았겠지만 지금 당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것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며 “철저한 원인 조사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시갑)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검진 수검률과 암 사망률 통계를 연계하여 암관리 정책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24년 10월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의원은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 수검률에 비해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검진 수검률이 2배 이상 낮다는 것을 밝혔다. 2023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수검률 격차는 각각 위암 28.2%p, 대장암 22.4%p, 간암 28.1%p, 유방암 18.5%p, 자궁경부암 29.3%p, 폐암 16.4%p 였다. 또한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소 의원은 암검진 수검률이 낮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환자 생존율이 낮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위암은 22.7%, 대장암 20.4%, 간암 27.2%, 유방암 13.5%, 자궁경부암 16.6%로 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 정부 및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자치분권위원회는 3월 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팔당수계 주민의 권익 보호와 규제 개선을 위한 한강수계법의 개정”과 “양평고속도로 특검의 즉각 실시와 원안 대로 착공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강수계법 개정 촉구 성명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수계법) 제정 이후 팔당 상수원의 수질이 1급수로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상수원 관리지역의 불합리한 중첩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과 주민생활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팔당 특별대책지역 고시 폐지와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의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성명서는 “기획재정부가 팔당 상류 주민을 위한 주민사업비 73억 원을 집행률 저조를 이유로 삭감한 것은 각종 규제로 인해 제한된 경제활동을 보상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한 취지에 벗어난 것”임을 지적하면서 “삭감된 주민사업비를 즉시 복구하고, 동결됐던 물이용부담금을 현실화하여 한강수계법 제정 당시 합의된 약속을 지키며, 주민들이 원하는 적절한 지원을 할 것”을 촉구했다. 한강수계법 개정 촉구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통계청이 4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국내 경제의 주요 지표인 생산(△2.7%), 소비(△0.6%), 투자(△14.2%)가 모두 급감하며 트리플 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1월 수출까지(△10.3%) 감소하면서 우리 경제는 ‘쿼드러플 추락’ 상태에 빠졌다. 내수와 수출이라는 경제 성장의 양대 엔진의 출력이 동시에 급감하면서 우리 경제는 정상 항로를 벗어나 급하강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경기침체는 단기적 현상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흐름으로, 고착화된 저성장 추세를 탈출할 처방도 이미 제시된 상태이다. 거시경제적 응급 처방은 금리 인하와 경기 부양 추경 편성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2.75%로 인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달러 강세와 자금 유출의 위험성 등을 감수하면서도 경제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추경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여야 합의를 이유로 두 달 이상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추경이라는 마중물을 부어 민간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상식이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무리한 벼재배면적 조정이 쌀 수급 불안을 낳을 수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올들어 정부가 2003년이래 실제로 줄인 면적보다 서너배 넓은 벼재배면적의 감축을 강행하면서 농민단체와 지방의회, 공무원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책 연구기관이 올 수확기 쌀값 상승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부터 '일본 쌀값 추이 분석과 국내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제출받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갑,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가 2025년 벼재배면적 8만ha감축사업을 추진중으로, 작황이 부진할 경우 생산량 감소폭 확대에 따른 가격 상승을 통제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농경연은 올해 쌀 수확기 이후 가격 상승을 대비해 적시에 적정량을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벼 생육을 좌우하는 8월 출수기부터 작황과 미곡종합처리장(RPC) 재고량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햅쌀 수급과 가격 예측의 정확도를 높여 수확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 보고서는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 신정훈)는 3월 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출범식 및 민생정책보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지방정치 혁신으로 민주당이 달라진다’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8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민생정책 보고에서는 ▲부여군의 지역화폐 정책 ▲파주시의 민생회복지원금 ▲진주시의회의 조례 제정 사례 ▲장흥군의회 조례 등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다양한 사례들이 공유됐다. 출범식에는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등 당지도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부산진구의회 최정웅 의원과 아이스루 서울시의원의 결의문 낭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고 지방정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정부가 대한민국 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중앙과 지방을 잇는 정책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만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김천시)은 3월 4일 서울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성실한 납세자와 세정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축하를 전하는 한편, 상속세 개편을 둘러싼 민주당의 모순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축사에서 “성실한 납세는 국가 발전의 근간이며,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모범 납세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축하를 보낸다”고 말하며, “여러분의 책임 있는 납세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가 중산층과 가업을 이어가는 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과 기업의 과도한 세 부담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만큼, 개편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그동안 민주당은 상속세 개편 논의에 소극적이었으면서도, 이제 와서 마치 개편을 주도하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위원장은“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더 이상 논의를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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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10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