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14일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의중 교육행정국 소관 ‘학교공간조성공사’와 수영장이 설치될 학교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결산서에 있는 교육행정국의 ‘학교공간조성공사’ 사업중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고, 결산서가 작성된 이후 24년 4월 완료 예정인 부분을 확인하고, 앞으로 사업계획에 따라 ‘학교공간조성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세밀히 살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김선희 의원은 수영장 설치가 진행 중인 학교들을 파악하고, 특히 특수학급이 있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특수학급이 있는 경우 수영장 설계시 장애학생들을 위한 ‘가족탈의실’ 설치를 제안했다. 이에 교육행정국장은 진행중인 설계도에 ‘가족탈의실’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4일 경기도남부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제출한 2023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서영 의원은 각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주민안전관련 사업 중 일부 사업의 실질 집행률이 낮은 것과 관련해 원인 파악과 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의 수립을 주문했다. 이서영 의원이 지적한 사업 중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빅테이터 분석활용 교통환경 개선’사업과 ‘우범지역 없는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사업은 기초자치단체와 협력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관련 예산의 교부가 끝났지만 실질 사업집행률은 각각 77.1%와 72.9%에 머물러 있다.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스토킹 피해자 주거 안전을 위한 지능형 CCTV 설치’사업은 집행률이 39.5%에 머물러 있고, ‘우리동네 Happy Lite 조성’사업은 집행률이 0%이다. 한편, 이서영 의원의 질문에 대해 ‘우범지역 없는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사업’의 경우 7개 시ㆍ군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6개 시ㆍ군은 이미 완료됐고, 한 개 시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데 조만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등에서 제출한 2023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서영 의원은 결산안 심의에서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 놓았다. 다만, 이서영 의원은 예산이 이월된 사업 중에 당초 계획된 사업 기간을 넘긴 사업은 없지만 ‘사전행정절차 지연’, ‘인증절차 지연’, ‘부적격 업체 선정으로 인한 재입찰’과 같은 유사한 문제들이 다수의 사업에서 보인다며 향후 소방관서 시설개선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행정절차에 소모되는 시간을 줄여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서영 의원 용인소방서와 양평소방서 시설개선 사업에 선정된 업체의 문제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재입찰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향후 업체를 선정할 때 해당 업체의 경영 상황 등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14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진행했다. 유영일 위원장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결산심사를 진행하면서 공공주택사업처에서 관리하는 ‘기존주택전세임대 계약업무 대행용역’과 관련하여 “4개 권역 중 북부 2개 권역 15개 시·군은 각각 다른 법무법인에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지만, 남부 2개 권역 16개 시·군은 법무법인 1곳에서 지원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지난 5월 10일 주거취약계층 전세보증금 지원에 대한 대상자 선정 문자발송 후 법률상담 전화가 일시에 몰려 과부하가 걸린 상황에서 제대로 된 법률상담 지원이 가능한지가 매우 우려스럽다. 실태를 점검하고 조치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어서 진행된 기후환경에너지국 결산심사에서 유 위원장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으로부터 연인산 도립공원이 위협받고 있다”라며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경기도의 면밀한 검토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6월 14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보고에서 경기도의 예산 낭비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서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인한 사업 달성도와 실집행률 간 차이 발생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과도한 자부담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 등이 예산 미집행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병근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사업인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예로 들어 “수요조사를 통해 수립한 기존 계획 10개소 중 30%에 해당하는 3개소나 사업을 중도 포기했다”고 지적하며, “국제 정세 등 외부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연료 관련 사업을 시행함에도 연료가격 급등과 같은 돌발상황에 대한 대비가 미비했고, 공백이 발생했을 때 신규 사업장 추가모집 등 유연한 대처를 통해 사업 목표를 달성하고 예산 불용을 지양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차성수 기후환경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14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안일한 행정으로 평택 국제여객터미널 운영관리용역을 인천항만공사의 자회사였던 (사)인천항시설관리센터에 뺏긴 사실을 지적했다. 이홍근 의원은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운영관리용역을 (사)인천항시설관리센터가 운영권을 가져갔다”면서,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를 확인해보니 최근 5년간 국제여객선터미널 관리 및 운영 용역 실적이 있어야 했기에 우리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자격이 안 된 것이냐”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평택시·경기도와 충분한 협업이 필요한 상황이고, 능력이 부족하면 그 역량을 보강할 수 있는 컨소시엄 구성의 방법도 있었다”면서, “경기도가 아닌 타 지역 기관에서 운영권을 가져갔다는 사실이 창피하다”라고 꼬집었다. 올해 1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은 기초금액 약 171억 원의 연면적 2만 2천㎡, 대합실 3266㎡, 4356명 수용인원 규모의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은 운영관리 용역을 일반(총액)협상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은 14일 제37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상임위를 건설교통위원회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도지사는 후보 시설 경기도민의 공항수요와 반도체 및 전자물류 운송비 등을 고려하여 경기도에 공항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공약했다. 김 지사는 당선 직후 공약 이행을 위한 공항추진TF를 만들고 민간공항과 물류수송을 위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했다. 공항 주변지역의 도시개발도 포함한다며 공항추진TF를 도시주택실 공간전략과로 배정했다. 지난해 1월 조직개편시 공항추진 TF를 확대해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신설하고 추진단장을 개방형 지위로 공모하여 임명한바 있다. 백 의원은 “당초 공항추진단은 국제공항신도시 건설의 공간전략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도시환경위원회에 배정이 됐지만, 국제공항신도시의 공간전략 수립은 공항 건설 추진이 진행된 이후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현재로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공항 건설에 대해 특별히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하며 “정원 1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 신봉동·동천동·성복동)은 14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교통국의 업무상 실수로 인한 반환수입 계정의 중복 문제와 끼워맞추기식 성인지예산에 대해 꼬집었다. 강웅철 의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결산 자료에서 버스정책과의 보조금등반환수입 및 위탁비반환수입 등 반환수입 관련 계정과목이 두 개로 나뉜 점을 지적했다. 이에 집행부는 “위탁비반환수입으로 하는 것이 맞다”며 “환급-반환 총액 상 변동은 없지만, 업무상의 실수는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의원이 자료의 오류를 발견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며 “적은 돈도 아닌데 집행부가 임의적으로 숫자 맞추기를 해도 되는 것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서 성인지예산과 관련해 사업의 성과목표 및 사업대상자-사업수혜자의 선정 부적합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강 의원은 “도내 모든 중증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14일 경기도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업무용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의 통행료 할인을 사전에 등록하지 않아 1천만원 가량의 예산이 낭비된 것을 지적하고 담당 부서인 운영지원과를 질타했다.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는 전자적인 지급수단(하이패스)을 사전에 등록하면 고속도로 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구입 혹은 임차한 업무용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 23대 중 20대의 할인 등록을 올해 5월말에 시행하는 등 2년 반 동안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한 상황이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14대, 북부청사 6대 등 총 20대대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의 할인 등록을 제때 하지 않아 총 20대의 차량이 그동안 정상 요금을 내고 고속도로를 통행했고, 불필요하게 낭비된 금액이 2021년 10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약 1천만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14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운영지원과·지방공무원인사과·기획조정실·교육행정국·교육협력국·경기도교육행정안전교육관을 대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서 전반적으로 도교육청의 사업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현석 의원은 감사관을 대상으로 “감사관실의 세입총괄에서 28.31%의 미수납률을 보이고 있는데, 징수해야 할 돈을 징수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 징수해야 할 것은 확실히 징수하여 미수납액이 0원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하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도의 적극행정 면책 구제 건수가 33건인 것에 반해 경기도교육청은 동일 기간동안 구제 건수가 1건도 없다”고 지적하며,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잘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운영지원과를 향하여 도교육청 및 25개 지원청에서 청원심의회 운영 집행률이 8.13%에 불과한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질의하며,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