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4일 해저광물 개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권 및 양식업권자 등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저광물 탐사 및 채취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 취득과 보상 규정을 다른 입법례와 같이 어업권, 양식업권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이들의 권리가 보장받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물을 탐사하거나 채취할 때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해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어업권·양식업권에 대한 피해 보상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같은 해저광물자원 개발 과정에서 어업인들의 어로 제한과 공유수면 이용에 따른 경제적 손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어업권·양식업권 보호 및 보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항만법'에서는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항만개발사업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최종현 대표(경기도의회)가 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우수정책 발표회 및 발대식’에 참석해 자치분권 완성을 위해 지방의원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상설조직으로 자치분권 강화와 확대, 국가균형발전의 의제 실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에 출범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의 우수정책 발표회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자치분권 30주년 비전 발표 등이 이어졌다. 최종현 대표는 축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은 지난 2년 반 동안 지방재정을 말살시켜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했고, 불법계엄으로 지역경제와 민생경제를 파탄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엄의 여파로 중앙정부가 제 기능을 못할 때 희망의 불씨는 지방에서부터 되살아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지방에서부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들로 민생경제에 숨통을 틔우고 있다”면서 “오늘 행사에서 소개되는 우수정책들이 지방자치단체들끼리 서로 교류되고,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제주도를 찾아 현장정책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신 기술 트렌드와 지속가능한 개발 방안을 논의했으며, 현장에서 직접 정책 사례를 확인하고, 도정 운영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며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먼저, 위원회는 카카오 본사를 방문해 디지털 기술의 발전 방향과 최신 트렌드를 살펴봤다. 특히, 경기도의 스마트 행정 도입과 디지털 혁신을 주제로 논의하며, 첨단 기술이 도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위원회는 카카오의 기술력을 행정 서비스 혁신에 접목할 방법을 모색하며, 향후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방문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는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개발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경기도에 적용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관계자는 "제주는 자연과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고 설명하며, 다양한 사례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조성환 위원장은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정책 중 경기도에 가장 적합한 모델은 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2월 28일 GH(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 신사옥을 방문해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정담회는 최민 경기도의원을 비롯하여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갑), 안성환·김정미·이형덕 광명시 의원과 GH 김세용 사장 및 사업담당 처장을 포함해 약 2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GH가 추진 중인 광명시 주요 사업들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이 보고 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GH가 추진하는 광명시 사업들의 주요내용으로는 ▲광명 7구역 공공재개발 및 추가 구역 주거정비사업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광명학온 주택지구 조성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사업 등이 포함됐다. 임오경 국회의원은 “광명 7구역의 경우 현재 주민대표회의 구성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며 “GH가 LH보다 앞장서서 주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특별한 소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 의원은 “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경기도장애인차별철폐연대(경장연) 2025년 정기총회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경장연 수리야 집행위원장은 “박재용 의원은 지난 12월 중증장애인의 적성과 희망에 맞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근거을 반영한 조례개정에 기여한 공로와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 참여뿐 아니라 기본적 삶의 가치를 존중한 지원조례 및 소통의 마중물 역할에 감사 드린다”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박재용 의원은 “개인적으로 장애인 인권운동을 하면서 전장연 박경석 대표님과 각별한 인연이 있었다”며 “현장에서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 분들 앞에서 감사패를 받는 것이 송구스럽지만,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자립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이영봉센터장(경기도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제안을 통해 시작됐으며 정기열회장(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협의회)과 송기태회장(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연합회)등 관계자와 경기도청 집행부가 함께 숙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안으로,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장애 인식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용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지난 27일 경기도한의사회로부터 한의학 발전과 도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용성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한방 난임지원사업 확대에 앞장서 왔다. 이에 지난해보다 2억 원이 증가한 총 10억 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며, 보다 많은 난임 부부가 한의약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의과 진료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에만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했고, 그 결과 내년부터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감사패를 수상한 김 의원은 “한의학은 수천 년의 전통을 가진 소중한 의료 자원”이라며 “현대 의학과 조화를 이루며 도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공공의료 영역에서 한의약 활용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해 경기도한의사회와 협력하여 한의약 기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연천군 관내 지역 어르신을 위한 주요정책 발굴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영 의원은 지난 20일 청산면 궁평2리 경로당을 방문하고 27일 두일3리 노인회장 등을 상담소로 초청하는 등 지역 문제와 노인회 운영상 등의 건의 사항을 접수하기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지역에 귀감이 되는 어르신에게는 도의회 의장 표창을 추천하여 전달했다. 윤의원은 “간담회에서 접수된 현안문제는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와 연천군 관계부서에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로당을 방문하거나 노인회장 등 주요 지역 어르신을 상담소로 초청하여 특히 노인회 운영 행정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꾸준히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경기도 어르신 활력플러스 정책연구회’는 지난 2월 27일, 성남시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이용자 및 종사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복지관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어르신 복지 서비스의 실태를 직접 살펴보고,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연구회는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빌리지 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 경로당’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경로당과 실시간 화상회의가 가능하며, 노인 맞춤형 여가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어르신들의 인지력 향상을 위한 키오스크, AI 바둑 로봇 등이 도입되어 어르신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어르신 복지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오늘 방문한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은 경기도에서도 ICT 기반 스마트 돌봄 체계를 선도적으로 구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영유아 유보통합 연구포럼(2기)’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2월 28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유보통합의 합리적 추진방향 연구’를 주제로 영유아 시기부터 일관된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된 연구의 최종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익균 책임연구원(협성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은 이날 발표를 통해 “경기도에는 전국 약 220만 명의 영유아 중 약 65만 명(29.7%)이 거주하고 있어, 경기도 차원의 유보통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연구를 통해 유보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교육수혜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와 시군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예산 지원 방향과 보육예산 진단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영유아 교육·돌봄의 연속성 강화 정책 필요 ▲경기도형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은 지난 2월 26일 전주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5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여 원안 가결됐다. 현재 지방의회 대상 교육훈련은 국회의정연수원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지방의회 특성을 반영한 전문연수기관이 아니므로 지방의회 역량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직속으로 지방연수원을 설립하고 연구 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자치입법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며,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통해 지방의회가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보다 심도 있는 입법·정책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는 총 13건의 안건이 심의됐으며 이번 정기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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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10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