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등 기질평가 운영 조례안'이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반려견의 행동특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지질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반려견과 사람 간의 안전한 공존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안 세부 내용으로는 ▲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기질평가 대상 및 평가 방법 명시, ▲ 기질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 기질평가와 관련한 정보의 공개와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장대석 의원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는 동물복지의 일환이자 사람과의 공존을 위한 사회적 과제”라며 “반려견의 기질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교육과 관리를 통해 반려동물과 사람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장대석 의원은 “반려견의 기질평가를 통해 개물림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반려견 소유자에게는 이에 맞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산림의 공익기능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산림의 공익기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경기도와 도민이 함께하는 산림시책을 마련해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 보전하고 그 가치를 확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으로는 ▲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계획 수립, ▲ 산림 분야 서비스 개발, 일자리 정책 등 지원사업, ▲ 도민참여형 산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산림보호·관리 협약 체결, ▲ 산림의 공익기능 현황 조사연구 및 평가도구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장대석 의원은 “산림의 공익기능의 중요성과 가치는 알려져 있고 이를 유지 보전하는 것은 모두의 책무”라고 말하여 “경기도가 직접 산림의 공익기능 현황을 조사·연구하거나 평가지수 개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장대석 의원은 “경기도와 도민이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산림 일자리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4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미래 성장동력인 모빌리티 산업 선도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경기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계 및 활성화를 위한 현황조사 ▲광역단위 경기도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업·지원 등을 주유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정영 의원은 “미래 기술의 등장과 더불어 기존 서비스가 혁신기술을 만나 자동·플랫폼화 되면서 모빌리티 산업 주도권 선점 노력이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국가차원의 중장기 목표에 따른 지자체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촉구됨에 따라 경기도 차원 신·구 교통시스템의 조화와 상생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조례안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자율차, UAM 등 첨단모빌리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14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2023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복지 예산의 적극적 집행을 당부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3년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시찰 등 인센티브 예산의 집행률은 24.9%에 불과하다. 이는 코로나19의 유행 및 경기 침체로 인해 국외 시찰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동혁 의원은 “23. 8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낮아졌는데, 왜 하반기에도 국외 시찰을 실시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면서, “해당 예산은 30년 이상 재난 현장을 누빈 소방공무원에 대한 거의 유일한 장기재직 포상인데, 그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소방재난본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동혁 의원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두터운 복지가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초석이 된다”면서 “소방공무원들이 자신에 업무에 더욱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처우 개선에 경기도가 더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비상구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통문화활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교통문화활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행자와 운전자가 준수해야할 보행 및 운전행태 등을 의미하는 ‘교통문화’를 향상시킴으로써 경기도민의 교통안전의식 향상 및 교통문화수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통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계획·사업 ▲교통문화활동 실태조사 ▲도 내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시·군 사업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영민 도의원은 “경기도는 광역지자체 중 최대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나 높은 교통사고율, 다른 지자체 대비 낮은 수준의 교통문화지수 등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기위한 형식적인 접근이 아닌 실효성있는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은 실정이다”며 “이전의 시설 중심·단속 중심의 단편적 교통안전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교통안전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를 추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면서 조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급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이 정규직 직원을 채용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했다. 주 내용은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업무의 일부를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에 위탁한다는 것이다. 최만식 의원은 “친환경 학교급식은 학교에는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농업인에게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는 중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의 공공급식본부 전체 직원 95명 중 80명의 계약직 직원으로 구성된 기형적 형태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이 2019년부터 학교급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은 14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의 부합성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목표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성환 의원은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여러 정책사업에서 설정된 목표와 성과지표가 실제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성과지표가 단순히 참여 인원수나 예산 집행률로 설정된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사업 효과를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방 의원은 농수산생명과학국이 설정한 24개의 성과지표 중 11개가 참여인원수나 단순 예산집행률을 달성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러한 성과지표는 사업의 질적 성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단순한 숫자에 집착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청년농업인 교육 수료 인원을 성과목표로 설정한 것에 대해 방 의원은 “이 지표는 농식품부의 청년후계농업인 선발 인원으로, 도의 교육 수료 인원이 증가했다고 해서 경기도의 성과로 보기 어렵다”며, “정책 목표에 부합하려면 실제 교육 이후의 정착률이나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해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14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의 ‘다시 찾고 싶은 어촌마을 육성’ 사업의 예산 집행 문제를 지적했다. 어촌마을 육성사업은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마을의 소득 증대를 목표로,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와 어촌 유휴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오수 의원은 “어촌마을 육성사업에 대한 예산이 2022년 약 2억 9천만 원에서, 2023년 약 5억 9천만 원으로 두 배 증가했음에도 목표 달성률이 58%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는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했음을 의미한다. 해당 사업에서는 어촌체험마을 관광객 수를 사업 성과지표로 설정했는데, 2023년에는 달성 성과인 20만 명의 58%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단순히 체험객 수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하는 대신, 재방문 횟수, 실질적인 관광객 유치 증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종합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집행부의 사업 부진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더민주, 화성4)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실시 한 도정질의를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작은도서관 기회소득 지급을 건의하고, 경기도 내 산업폐기물 관리·감독 실태를 꼬집었다. 신미숙 의원은 이번 도정질의에서 사립작은도서관의 역할과 사회적 가치에 관해 설명하고,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사립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종사자들의 기회소득 지급의 타당성을 피력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작은도서관 종사자분들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해서 공감한다”라고 말했으며, “기회소득의 범위 확대를 위한 노력과 함께 우선순위 논의 등을 진행하겠다”라고 답했다. 작은도서관은 도서관 사각지대 해소와 도서 문화 보급 및 마을의 커뮤니티센터, 아동 돌봄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 현재 도내 작은도서관은 1,676개소가 운영 중이다. 뒤이어 신미숙 의원은 지정폐기물매립장 설치를 위한 산업단지 기본계획 변경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어 경기도의 폐기물 관리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더민주, 화성4)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에게 일괄질문을 실시했다. 신미숙 의원은 이번 질문을 통해 구체적인 과밀학급 해소 방안에 대한 답변을 받겠다는 의지로 경기도교육청이 과밀학급 해결을 위해 현재까지 추진해 온 ▲연구용역의 추진 현황과 활용 성과, ▲신설 과밀학교의 지원 기준 및 지원사업 현황 ▲신설 학교와 노후 학교의 지원 기준 ▲비평준화 지역의 학생 수송 대책 ▲학교 신설 용지에 대한 추진현황 ▲화성교육지원청 설립 등에 대해 질문했으며, 다각도로 과밀학급 문제에 접근하고 이를 분석해 해결 방안을 도출해야 함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을 향한 질문을 통해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 온 신미숙 의원의 과밀학급 해결을 위한 관심과 노력, 강한 의지가 드러났다. 앞서 신미숙 의원은 지난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와 제36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과밀학급 해소 및 고교평준화의 조속 추진과 교육환경 불평등”에 대해 5분 자유발언과 일괄질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