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가R&D 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연구데이터가 소실되지 않도록 관리·보존하고 이를 후속 연구자에게 개방하도록 지원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R&D 혁신을 위한 개방형 연구데이터 생태계 구축법’이 발의됐다.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은 오늘(2일)이 같은 내용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연구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 영국, EU 등 주요 선진국은 공적자금을 투입한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과정에서 생성된 연구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8년 연구데이터 공유·활용전략을 수립하는 등 국가R&D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관련 규범이 과기정통부 고시에 불과해 국가 차원의 관리가 어렵고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생산된 수많은 연구데이터가 연구 종료 후 활용되지 못하거나 연구자 개인이 관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일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경기지부가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진행한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6년,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경기지부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경기도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촉구 목소리에 동참했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경기지부가 주최한 이번 기자회견은 장기요양제도 시행 16번째 해를 맞이한 7월 1일에 준비됐다. 박옥분 의원과 전국요양보호사 협회의 유덕화 경기지부장의 여는 말을 시작으로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경기지부 김복순 수원지회장, 경기지부 이창헌 부지부장의 현장발언, 끝으로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이상무 부회장의 기자회견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박옥분 의원은 여는 말을 통해 “오늘 7월 1일은 장기요양제도 시행이 16번째가 되는 매우 의미 깊은 날이다”라며, “2022년 기준,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56만명에 이른다. 이분들은 우리 가족의 돌봄을 책임져주시는 필수노동자로서 그간의 노력과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7월 1일이 ‘요양보호사의 날’로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발언 중 김복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 본회의 심의를 통과해 전통문화상품 개발 등 지원의 근거가 마련됐다. 해당 조례는 경기도의 전통문화를 보존과 계승의 차원을 넘어 산업적 요소를 경제적 가치로 창출하기 위해 전전통문화상품의 개발부터 생산, 판매, 수출 촉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또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에 따른 목적과 정의를 정비하고, 전통문화산업 육성계획 수립 시 지역의 특화된 전통문화 산업과 문화관광·교육·체험 사업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김철진 의원은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경기도가 한국의 전통문화산업을 이끄는 원천이자 대표주자로 발돋움하도록 앞으로 체계적인 육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며 조례 개정 소감을 밝혔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7일(목) 진행된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이 의결되어 경기도는 도내 고령친화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비롯하여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고령친화산업육성종합계획 관련 수립 사항 규정 수정 및 신설▲ 고령친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사업 관련 사항 신설 ▲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사업의 체계화 등이다. 김미숙 의원은 “지난 1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도내 고령친화산업의 해외진출의 필요성과 그를 통한 경제성장의 가능성을 보았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진행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은 미비한 점이 너무 많았다”라며 “이번 개정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고령친화산업의 해외진출을 통한 경제성장과 복지서비스 양적·질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조례 개정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최근 네덜란드에서 흐로닝언 가스전을 폐쇄하면서 가스 추출과 지진 발생이 연관되어 있다는 정부 보고서를 발표했다. 임미애 의원실이 해당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네덜란드 북부에 위치한 흐로닝언 가스전에서 1986년부터 지진이 급증했으며 이는 가스 추출로 인한 지층 내 압력 변화가 생겨 발생한 유발 지진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 유전 개발이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 해 10월 흐로닝언 가스전을 폐쇄 결정했고 올해 4월 네덜란드 상원에서는 가스전을 폐쇄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당시 발표한 네덜란드 정부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1993년도에 설치된 지진 연구 감독 위원회(Begeleidingscommissie Onderzoek Aardbevingen, BOA)에서 가스 추출과 지진 발생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이를 근거로 흐로닝언 가스전 폐쇄를 결정했다고 한다. 흐로닝언 가스전에서의 가스 추출과 지진 발생의 연관성을 담은 BOA 보고서를 보면, 원래 네덜란드 북부는 지질학적으로 안정된 지역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 후반기 대표단이 현충탑 참배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한 대표단은 1일 오전 인계동에 위치한 수원시 현충탑을 방문하여 헌화와 분향 등을 하면서 순국선열 앞에서 도민을 위한 후반기 교섭단체 운영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이날 현충탑 참배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대표단의 첫 공식 일정이다. 참배에는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용욱 총괄수석부대표(파주3), 김동규 정책위원장(안산1),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김광민 입법지원추진단장(부천5), 김옥순(비례), 변재석(고양1), 유경현(부천7), 이자형(비례), 이진형(화성7), 장민수(비례), 장윤정(안산3), 조미자(남양주3), 조용호(오산1)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참배를 마친 후 방명록에 “경기도민의 행복한 미래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라고 적고 11대 의회 후반기 대표단 운영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표단을 맡아 책임감이 막중하다”면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1일 ‘1호 법안’으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에 주말이나 휴일에 거주하는 세컨드 홈을 구입하는 경우 종부세 및 양도세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빈집 증가와 지역의 공동화가 심각한 지방에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을 통해 지역 경제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인구가 2021년부터 감소 추세로((′19)5,178 → (′20)5,183 → (′21)5,174 → (′22)5,169) 전환된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의 인구 감소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빈집 증가, 인력 부족 등 지역 경제 공동화가 심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인구 재감소를 가져오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일 3시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최근 경기도가 추진하는 ‘시흥~수원간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집행부와의 정담회에 참석하여 도로 건설로 인한 수리산 자연환경 파괴 및 주민 안전 위협, 도시경관 훼손 등 주민의견을 전달하고 고속화도로 건설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시흥시 도리분기점에서 시작하여 의왕시 왕곡나들목까지 총 15km를 연결하는 4차선 도로 건설사업으로 2020년부터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경기도에 제안해 추진해 오고 있다. 성 의원은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노선계획을 보면 수리산도립공원을 관통하고 군포 도심의 한가운데를 지나오면서 수리산 생태계 파괴와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수리산은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와 반디불이등 50여종의 멸종위기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물로서 연 3백만명 이상의 등산객이 이용하는 경기중서부의 명산이다”며 고속화도로 건설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성 의원은 “수리산근교에 거주하는 속달동 주민들은 도립공원이라는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금일부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3기 대표단이 공식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폭염‧폭우 대응 점검을 위한 재난안전상황실 격려 방문으로 첫 행보에 나섰다. 격려 방문에는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양우식 의원, 이혜원 의원, 이애형 의원, 김영기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행보는 ‘도민 안전’을 최우선 삼아 민생을 챙기겠다는 대표단의 의지에 따라 첫 공식 일정으로 추진됐다.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대표단은 지난 주말 쏟아진 장맛비에 따른 도내 수해 피해와 복구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후, 차질 없는 복구 추진과 예방책 마련을 주문했다. 동시에 내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 만큼 경기도의 철저한 대응을 요청하고, 재난안전상황실 관계자들에게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매년 장마철 집중호우에 의해 크고 작은 인명‧재산 피해와 도로유실, 지반침하 등이 발생하는 만큼 선제적이고도 과할 정도의 안전조치를 실시해 주길 바란다”며 “호우 발생 전부터 예의주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난 안전에 취약한 분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달라”고 전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1일 고양상담소에서 시청 덕양공원관리과 공무원 및 설계업체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통해 주민주도형 도시공원 조성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25일 화정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된 꽃우물공원 환경개선 기본계획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설명회 당일 주민자치위원, 통장, 별빛마을9·10단지 주민 50여 명이 참여해 각자가 가진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등 열띤 토론을 펼친 바 있다. 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안)에 포함돼있는 내용으로는 ▲어린이놀이터 조성 ▲운동공간 및 운동기구 신규 설치 ▲식수대 및 족욕장 설치 ▲맨발로 걷는 둘레길 및 정원 등 조성 ▲수목명패 부착 및 성토작업, 사철나무 식재 ▲CCTV 설치 및 가로등 표충기 부착 ▲공원 내 음악방송 송출시설 확보 ▲공원 전체 배수시설 확충 및 재정비 등이다. 하지만, 분수대 설치에 대한 의견을 놓고는 주민 간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다.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과 구조물 설치로 공원경관 강화 등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