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지난 6월 28일 안산시에 위치한 재단법인 뚜벅이 사무실에서 열린 출범식에 참석하여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뚜벅이 재단은 한국와이퍼의 청산 이후 해고된 노동자들과 안산 지역의 취약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공익 재단으로 한국와이퍼 고용안정기금으로 설립됐다. 뚜벅이 재단은 앞으로 반월공단 인근 취약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함께 노동조합 결성이 어려운 여러 노동자들을 조직화해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번 출범식에는 강신하 변호사(법무법인 상록)가 재단 이사장을 맡고, 최윤미 전 한국와이퍼 분회장이 상임이사를 맡는 등 다양한 인사가 함께 했다. 김동규 의원은 축사에서 "20대에 안산시에 처음 취업해서 일을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노동운동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것을 계기로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됐다"며 "뚜벅이재단이 앞으로 해고된 노동자들과 취약 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재단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안산 출신 경기도의원으로서 뚜벅이 재단이 나아가는 길에 책임과 애정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겠다"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오늘(25일), 추경편성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감세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침체와 대량실업과 같이 경제지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올해와 같이 수출과 내수 회복이 차별화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추경이 필요할 경우, 법적 편성요건에 맞는지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에 현행 국가재정법에서 추경 편성사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긴급한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의 재정대응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5조원 규모의 내수진작 추경을 편성했을 때 편성요건 논란이 발생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12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했을 때도 추경 요건에 부합하는지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추경 편성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정부가 긴급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 재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보건복지위원회)은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노후준비를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노후준비서비스를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노후준비서비스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분야를 비롯한 전 분야에 걸쳐 제공되는 활동이라는 점이 불분명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노후준비서비스를 ‘개인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인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소병훈 의원은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보다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한 준비 지원이 모든 분야에서 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21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권리 및 행위능력을 대변하고 대표하기 위한 고유의 목적을 가진 지역 보편 조직이다. 최근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 되고 있으나, 주민자치회에 대한 별도 근거가 없어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법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정 의원은,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다. 박 의원은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자치활동이 보다 활발해져 지역에 활력이 넘치고 대한민국 모든 곳이 살기 좋은 곳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오늘(1일) 국회운영위원회‘현안질의’회의는 채 해병 순직 수사 외압, 명품백 수수, 대왕고래 국정브리핑, 이태원 참사 대통령 발언 등 정국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의 뼈아픈 정부 질책이 단연 돋보였다. 먼저“국민의 눈높이와 심각하게 괴리된 대통령실의 기가 막힌 상황인식과 태도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문을 연 박수현 의원은“(지난 법사위 입법청문회에서) 제복 입은 군인과 장관을 겁박하고 모욕했다”는 30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있었던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발언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박수현 의원은“국토를 수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99.9% 국군장병의 자랑스러운 군복과, 부하를 죽음으로 내몰고도 자신의 자리와 장군 계급장만을 지키기 위해, 국회에서 증언 선서를 거부하고 거짓말하는 0.1% 자격 없는 장군의 군복이 같을 수 없다”라며 “그들에게 겁박당하고 모욕당한 것은 오히려 채해병이고 채해병의 가족이고 국민 아닙니까?”라고 비서실장에게 되물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조작’발언에 대해서도“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은 1일, 서해안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 건설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조속한 추진을 지원하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중부권동서횡단철도는 충청남도~충청북도~경상남도를 연결하는 대규모 국책 건의사업으로, 중부내륙을 연결해 동‧서간 교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부경제권 조성을 이끌 수 있는 주요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자체와 국회의원들의 수차례 건의 끝에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 검토사업으로 지정됐으며, 2026년 시행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지자체들의 건의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특별법을 발의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 부담금 완화 등 사업 지원을 위한 내용을 신설했다. 문 의원은 “21대 국회 달빛내륙철도 건설에 여·야가 힘을 합쳤듯, 충청권 숙원사업인 중부권동서횡단철도 추진을 위해서도 특별법 발의와 여·야를 막론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번 공로패는 여성ㆍ가족ㆍ아동ㆍ청소년 등 사회 배려 계층의 권익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우수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상임위원장이 수여하는 상이다. 정윤경 도의원은 작년 1월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한 이후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관리보장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돌봄노동 경력인정 조례안', '경기도 무급 가사노동 가치증진 기본조례안'을 차례로 대표 발의해 여성 노동력에 대한 범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가사ㆍ돌봄의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했으며,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 '경기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경기도의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했다. 특히, 광역지자체 최초로 '경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작년 4월 대표발의한 '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가 경기도의회가 선정한 ‘2023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2023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선정’는 한 해 동안 의원발의된 조례 중 우수조례를 선정하고 포상하여 의원의 자긍심과 의정활동 의욕을 고취시키고, 자치입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상임위원회별 2건씩 선정했다. 김동영 의원은 “수요응답형 버스는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호출하고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교통수단으로써, 교통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운행되어 경기도민의 고른 교통편의 증진과 특히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현실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통수단이다”라며,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경기도 수요응답형 버스인 똑버스 운영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조례 제정 배경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도민 앞에 진심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정의 생성형 인공지능 적극 도입 방안 및 사례' 정책토론회가 2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성하 경기연구원 AI혁신정책센터장이 발표했으며, 토론자로는 최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최정석 경기도 기회전략담당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정원중 AI산업팀장, 이정희 사업화지원팀장, 허은영 라이프시맨틱스 R&D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박상현 의원은 “공공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새로운 패러다임을 토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과거의 전자정부 도입이 행정 절차를 간편화한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해당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공공 영역에서 인공지능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김성하 AI혁신정책센터장은 경기도 소속직원(공공기관 포함)을 대상으로 진행한 생성형 AI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기본소득당은 1일 오전 9시 기자회견을 통해 신임 지도부의 출범을 알렸다. 99.495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용혜인 당 대표는 “국민이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정당으로 기본소득당을 키워내고 진심으로, 더불어 실력으로 증명해내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용혜인 대표는 임기 중 목표로 ▲야당 간 공조 강화 ▲기본소득 공론화·제도화 주력 ▲현장·지역 중심 당 조직 확대를 제시했다. 용 대표는 “윤석열 탄핵소추안 청원은 어느덧 70만을 넘어 100만을 향해 가고 있다.”며 “자당의 성과와 이익을 앞세우기 보다는 국민의 뜻에 따라 야당 간 공조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남 청년 기본소득, 신안 햇빛바람연금, 강진 육아수당의 사례를 들며 “기본소득 지방시대를 열어내겠다”고 전했다. 이미 검증된 기본소득 지역정책을 다른 지자체와 전국으로 확산시킬 입법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 정책 연구개발을 통해 민생정책으로서 기본소득 공론화와 제도화를 앞장서 주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당 조직 강화 또한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지역정치부터 직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