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2월 27일 경기도 내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유치원·특수학교·기숙사 등 교육시설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육감이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시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소방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완규 의원은 “교육시설은 학생과 교직원이 장시간 머무르는 공간이므로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기존 법령에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교육시설 내 소방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완규 의원은 “소방시설 설치는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교육시설 내 소방 안전 체계가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가 학생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지난 27일 ‘용인시 보라동 쌍용아파트 입구 삼거리 버스정류소’ 현장에서 지역 주민의 정류소 시설개선 관련 민원 청취를 하며 정류소 시설개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 한번 약속했다. 용인시 보라동 쌍용아파트 입구 삼거리 정류소는 상·하행 모두 정면 및 측면이 개방되어 있고 설치 후 오랜 시간이 지나 노후화되어 더위 및 추위에 취약하며 미세먼지에 이용객이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등, 정류소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시설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정하용 의원은 이번 달 3일, 용인시 내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시설개선 사업에 ▲한국민속촌, 보라효성 해링턴, 삼정아파트 ▲동백이마트 ▲동백동 소방서, 동일하이빌, 롯데캐슬 ▲강남대역·강남대입구 ▲청현마을 수원신갈IC 정류소가 선정됐음을 밝히면서 보라동 쌍용아파트 입구 삼거리 정류소 시설개선사업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정하용 의원은 “용인시 보라동 주민분들이 출퇴근 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에 교통복지 제고를 위해 주시는 말씀을 더욱 경청하겠다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개최된 '경기도 버스전용차로 구축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하여, 지역별로 도민들의 주요 이동 경로를 철저히 분석하는 동시에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 고속도로에도 버스전용차선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지난 2024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 내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버스 이용 활성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교통 기반 시설인 ‘버스전용차로’ 또한 적극 확대할 것을 촉구하며 관련 연구용역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경기도 버스전용차로 구축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버스의 정시성·신속성을 높이고 자가용 이용을 줄여 교통 체증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김동영 부위원장은 먼저 남양주의 사례를 토대로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오남을 비롯한 남양주 북부 지역 도민들의 이동 수요는 잠실, 강남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된 시민안전보험이 일부 지역에서 저조한 지급 실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0ㆍ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재난으로 사망할 경우에는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와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시민안전보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한 233개 지방자치단체 중 17곳의 보험 지급건수가 5건 이하인 것으로 밝혀졌다. 2024년에 대전 동구, 충북 증평군, 경북 울릉군은 각 1억 원, 2,200만 원, 800만 원의 혈세를 투입했지만, 정작 시민들이 받은 보험 지급건수는 0건이었다. 경남 창원시의 경우 지난해 전국 지자체 중 5번째로 많은 예산인 6억 2천만 원을 들여 시민안전보험을 가입ㆍ운영했지만, 보험금 지급액은 4,200만 원으로, 지급률 7%를 기록하면서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이에 보험 제도 운영에 실효성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반대로 보험금 지급건수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은 지방소멸 극복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으며,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12월 18일 충청권 4개 시·도로 구성하여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이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가운데, 특히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방소멸 위기가 확대되면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하여 수도권에 대응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를 위해 사무의 위임 근거를 기존의 ‘위임’에서 ‘이양’까지 확대하고, 그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사무를 위임 또는 이양받은 경우, 해당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국가공무원의 파견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친환경 버스의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어린이 통학버스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특정 용도 차량의 경유자동차를 대체할 차량이 없거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경유차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 조치가 도입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전기 버스 등 친환경 버스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환경부 장관이 특례를 둘 수 있게 하는 한편, 충전소 등 인프라 보급을 위해 관련 기관장과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어제(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가맹 택시 등 특정용도 차량의 경유차 신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 친환경 버스 수급이 어렵고 기반 시설이 부족해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강득구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 대란을 막고자 지난 8월 전세버스연합회 회장단을 만난 데 이어 환경부 차관 등을 면담하면서 개선 방향을 도출해왔다. 그 결과, 강득구 의원을 비롯한 조지연, 박용갑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백승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령인구 감소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고려하여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교사 배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개정안을 통해 유치원 학급 담임교사를 지원하는 보조교사, 초·중등학교의 교과전담교사와 유사한 영역별 담당교사, 바깥놀이 지원교사 등의 배치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영유아 교육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 방식이 활성화되며, 지역 특색을 반영한 유아교육 발전이 기대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피해자나 보호자 등의 요청이 없이도 국가에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향후 사이버폭력 및 아동성착취물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 통과와 관련해 백승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은 정부가 항공기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각지대를 국제기준에 맞춰 해소하기 위한 ‘항공기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법’을 27일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항공기사고 피해자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그동안 특별법이나 관계부처 내부 대응 매뉴얼에 따라 산발적으로 이뤄져 온 사고 수습 방식을 보다 체계화하자는 취지에서다. 구체적으로, 항공기사고 발생 시 정부는 ‘항공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신속하게 구성하고, 이후 지원단이 승객 신원을 신속하게 확인하여 유가족과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사고 대응 초기부터 대책 마련 과정 전반에 피해자들의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제정안에는, 유가족이나 생존자에 대한 세밀한 지원대책도 포함됐다. △생활지원금 지급 △심리상담 지원 △치유휴직 보장 △법률지원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법률로 보장함으로써 유가족과 생존자 등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27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대표발의한 대기질 관리 강화 법안,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차 규제 완화 법안, 폐쇄된 매립시설 상부 토지 활용 확대 법안,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효율성 제고 법안, 기상 예보관 인력 지원 법안,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등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법률개정안'은 정부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응축성 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응축성 먼지 관리 및 저감을 통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를 낮출 수 있고,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유차 사용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어린이통학버스, 택배용차량 등 특정 용도의 경유차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 중 경유차의 대체 자동차가 없거나 대체 자동차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 정부 고시에 따라 경유차를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립이 종료된 폐기물 매립장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이 오늘(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22대 국회에서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원안 가결된 첫 번째 법안이다. 법적 근거 마련으로 호남권엔 단 한 곳도 없는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이 발의한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은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균형있게 권역별로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 제10조 제4항 후단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수도권에 과천관(1986년), 덕수궁관(1998년), 서울관(2013년), 중부권에 청주관(2018년), 대전관(2026년 개관 예정), 영남권에 진주관(2024년 사전타당성조사용역 국비예산 반영) 등이 있거나 추진 중이다. 반면에 호남권엔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민 의원은 22대 국회 문체위를 자원한 이후, 그동안 광주관 유치를 꾸준히 추진했다. 특히, 단계별 체계적 접근이 돋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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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13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