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27일 제375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제언과 함께 유치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공공의료원은 남부(수원·이천·안성)와 북부(의정부·파주·포천) 각각 세 곳 등 총 여섯 곳이 있는 반면 남양주·양평·가평 등 동북부 권역은 상급종합병원이 사실상 전무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내에서 면적이 가장 큰 양평·가평군 등 동북부 주민들의 경우 응급상황 시 도심의 대형병원까지 5~70km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들 지역은 전국에서도 대표적인 의료취약지이자 고령화 지역으로 꼽힌다. 동북부 일부 지역의 고령화 비율은 27~28%에 달해 전국 평균(18%)을 훨씬 웃돈다. 이석균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점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라며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2019년 병상수 기준 8.9%에 불과, 노르웨이나 스웨덴과 같은 복지국가와 영국 및 캐나다 등이 100%에 근접한 것과 확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은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경기도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현재의 지방의회는 독립된 지방의회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의회 운영에 필요한 조직권과 예산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종속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기관으로 지위를 확보해야 하고, 국회처럼 조직권과 예산권을 가져야 한다”고 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발언을 통해 백 의원은 “최근 6년간 다섯 차례의 지방의회법안 발의가 있었지만 모두 국회의원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며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까지 중앙정부 권한 중 지방으로 이양이 확정된 사무는 약 3,700건이고 이 중 2,360건의 사무가 이양 완료됐고, 앞으로도 이양 사무는 지속적이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백 의원은 “지방의회의 권한 독립은 자치분권과 지방균형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년 연속 적자로 2024년 지방법인세가 0원이 되자 경기도에 적극재정 정책을 통해 친기업, 소득재분배, 경제안정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은 27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수결손을 겪는 국가재정과 적자를 기록하는 유수의 대기업을 보며 경기도 재정을 투여해 청소년수당 도입과 어르신 식사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기지역 청소년수당 도입은 경기도ㆍ경기도교육청 공동사업, 어르신 식사 지원은 경기도와 31개 시ㆍ군 공동사업 형태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경제 위기 극복을 정부에게 기대할 수 없어 경기도의 획기적인 적극재정 정책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 판단하여 ‘구국의 결단’으로 정책 제언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제안한 청소년수당 도입은 20대 국회였던 2018년부터 여ㆍ야 의원들이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도입 시도를 해왔다. 22대 국회에서는 현재 5건 발의된 상태다. 지자체 차원의 도입은 전남ㆍ인천에서 진행 중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7일 도 안전관리실로부터 화성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사고 대응 현황을 보고 받고 피해 회복 및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당부했다. 안전관리실은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관계기관 협력 및 현장대응을 강화하고,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 피해자와 유가족의 요구사항 처리와 심리상담, 쉼터 등을 지원하고 도 직원을 1대1 매칭해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도는 현재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화성시에 교부했으며, △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유족 장례비 및 긴급복지지원 추진, △ 외국인 유가족 항공료 및 체류비 지원 검토, △ 도내 리튬취급 배터리 생산업체 합동점검(도-환경부-소방)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행정위원회 의원들은 합동점검 시 철저한 전수조사로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사고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폐식 창문을 지원하는 등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으며 더불어 장마철 재해 대비도 당부했다.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은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분들, 피해자 분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드리며,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동규 경기도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자치행정국 결산 심사에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사업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동규 의원은 “2023년도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예산이 9,000만원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얼마 정도의 고향사랑기부금이 모였는가?”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은 “한 해 동안 1억 10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이 모였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동규 의원은 “아무리 제도 시행 초기라고 하더라도 1억 100만원의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 답례품과 홍보비를 포함하더라도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은 투입 대비 효과성이 너무 적다”라며 “고향사랑기부금을 토대로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이 추세라면 올해도 해당 기금의 모금이 매우 저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2024년도 고향사랑기부금 홍보와 운영 및 사업계획에 대해 더 고민하고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특히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고향사랑기금 운영계획도 변경해야 하는 것으로 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동규 경기도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평생교육국 결산 심사에서 정부의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비판했다. 김동규 의원은 “현재 정부에서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경기도의 학교용지 부담금 잉여잔액과 정부 정책대로 폐지가 된다면 2030년까지 얼마나 많은 금액을 경기도가 부담해야 하는가?”라는 발언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박근균 평생교육국장은 “현재 약 1,300억 원의 잔액이 남아있지만, 만약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특별회계가 폐쇄된다면 2030년까지 약 1,800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 부담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김동규 의원은 해당 답변을 듣고 “학교용지 부담금은 분양가의 약 0.8%를 받아 관련 예산으로 학교용지를 구하고, 학교를 건설하는 데 사용된다. 이런 중요한 부담금에 대해 정부가 폐지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본 의원은 동의할 수 없다”며 “지금의 정부의 움직임은 건설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발생한 경제적인 문제들을 국민들에게 돌리는 것이다. 국내 건설사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이 제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인천특별법, 공공의대 설치법 등 인천발전4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300만 시민이 살고있는 인천은 수도권이란 미명하에 첨단산업 육성, 필수의료, 사법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홀대받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인천 시민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고 인천의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거듭날 준비를 해야한다.”고 4개 법안 입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발전 4법’은 ▲인천을 대한민국 경제수도로 조성하기 위한 ‘인천특별법’, ▲인천의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한 ‘인천대공공의대설치법’, ▲인천시민의 사법권을 지키는 ‘인천고등법원설치법’, ▲경인고속도로(서인천IC~신월IC) 통행요금 무료화하는 ‘유료도로법’이다. 김 의원은 “‘인천특별법’(인천글로벌경제거점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이 통과되면 송도-바이오산업, 청라-수소·미래자동차산업, 영종-공항경제산업을 특화해 인천이 세계적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도심에 집중된 개발수혜가 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정호)이 경기도 고등학생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로 확보한 예산 650억 원이 집행된다. 국민의힘은 27일 오전 진행된 제375회 정례회 제2차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이 함께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사업, 수학여행비 650억 원 확보’ ‘학생은 즐겁게~ 학부모는 부담 없이~’ ‘50만 원 지원 확정! 신나게 떠나요~!’ 라고 적힌 카드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날 의원총회에는 다음 달 23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권주자로 나서는 나경원 의원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앞서 국민의힘은 2024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심의 시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과 공공성 확대’라는 예산 편성 취지에 맞춰 도내 고등학생 13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수학여행비 지원 정책사업을 제안, 고등학교 숙박형 체험학습비 예산 650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 국민의힘이 주도면밀하게 추진해 온 해당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협의라는 난관을 딛고 최근 협의가 완료돼 본격적으로 예산집행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도내 고등학생과 학부모는 ‘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연구단체인 경기교육정책연구회(회장 황진희, 더불어민주당, 부천4)는 6월 27일 “에듀테크기반 기초기본학력보장 활성화방안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먼저,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사)미래학교자치연구소 이인숙 소장으로부터 초, 중, 고 기초학력 업무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초학력교육 설문조사 및 전문가 집단 토론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보장 정책의 효과성과 정책적․실증적 대안을 보고받았다. 경기도교육청 초, 중, 고 기초학력담당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초학력 부진으로 판별된 학생 중 실제 보정지도에 참여하는 학생의 비율은 초등학교가 가장 높았고 중, 고등학교로 갈수록 현저하게 낮았으며, 보정지도에 참여도가 낮은 이유로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데다가, 방과 후에 남게 되면 기초학력부진이라는 낙인효과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학력정책에 투입되는 예산 대비 정책의 효과성으로 초등학교는 40%, 중, 고등학교는 20%가 효과적이라고 응답했고, 전체의 56%가 기초학력 보장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7일 2024년 상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최우수 위원을 선정하고 상패 등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우수 위원상에는 이제영(국민의힘, 성남8), 이진형(더불어민주당, 화성7), 이채영(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선정됐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조례 제·개정, 예·결산 심의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의원을 선정해 최우수 위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특히 금번 수상자들은 2023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한 지출 여부와 예산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 대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개선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수상한 의원들은 “기획재정위원회 최우수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지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최우수 위원상 수상은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달라는 동료 의원님들의 격려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더 좋은 정책을 만들고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