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월 24일 개최한 '경기국제공항 추진 안전성 검토 정책토론회'가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국제공항추진단이 화성시 화옹지구,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을 경기국제공항의 복수 후보지로 선정한 상황에서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15만여 마리의 철새가 서식하는 화성습지 내 공항 추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개최한 송옥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두 달 전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는 우리 사회에 항공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철새도래지 인근 공항 건설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며“이번 토론회가 화성습지 내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민들의 결연한 의지를 천명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축사에서“경기국제공항 건설 사업이 수원군공항 이전 계획과 함께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서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이종욱 국회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시 진해구)은 오늘 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결과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2월 민생토론회에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그린벨트(GB)를 폭넓게 해제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비수도권의 국가주도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도입된 사업이다. 전국 6개 권역, 총33곳 신청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전문기관의 서면평가 및 현장답사를 거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국무회의를 통해 국토부가 15곳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전략사업의 경우 GB면적이 6,371,787m2 으로 선정된 15개 사업 중 선정면적은 경남 최대, 전국 2위 규모로 사업비 2조518억원 규모로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GB 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종욱 국회의원은 국가·지역전략사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25일 진접고등학교 교장실에서, 학교 발전과 도서관 등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운영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진접고등학교는 2024년 학교도서관 새로고침 사업 대상교 및 현안사업신청교(특별교실)로 선정되어, 서연재 도서관을 공간 혁신을 통해 미래 교육을 여는 학교도서관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진행했다. 조미자 의원은 해당 도서관 리모델링 지원을 위해 학교 운영위원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학생들을 위한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써왔다. 조 의원은 “도서관 리모델링 시 학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찾아가고 싶은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미자 의원은 지난 23일 진접읍 관내에서 열린 남양주 교복은행 현장을 찾아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함께 활동하며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교복은행 사업은 참여 학교에 발전기금을 전달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경제적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9일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난 해 제정 및 시행된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을 요청하여 개최됐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선구 위원장을 비롯해 황세주 부위원장(더민주, 비례), 고준호 부위원장(국힘, 파주1) 등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후보자 선서, 모두발언 청취, 위원들의 질의 및 후보자의 답변,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인사청문특별위원들은 ▲ 후보자의 대표이사 직무 적합성에 관한 사항 ▲ 향후 경기복지재단 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임용후보자의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이해도, 자치분권이해도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검증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인사청문회에 대해 ‘후보자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검증하는 자리로서 경기도 복지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경기복지재단이 경기도 복지 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대표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이 25일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 구간 교량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오후 예정된 행사 참석을 취소하고 사고 현장을 긴급히 찾은 김 의장은 “사고 피해 수습이 당장에 최우선”이라며 “가능한 모든 자원을 투입해 상황이 잘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달라”고 경기도 소방 당국에 거듭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있어서는 안 될 안타까운 사고로 다시금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참담하다.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라며 “경기도와 협력해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고는 서울세종고속도로 교각 공사 현장(안성시 서운면 소재)에서 교량 위 슬라브 상판이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사고로 작업자 10명이 숨지거나 다쳤으며, 경기도가 현장 대응과 수습을 총괄하고 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경기도 및 28개 공공기관의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문제를 지적한 이후, 이에 대한 개선책이 반영된 2025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 개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경혜 의원은 회의 시간이 2시간을 소폭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3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는 등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으며, 일부 위원회에서는 회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려 수당 지급 기준을 초과하려는 운영 방식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따라 경기도는 2025년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을 개정하여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급 절차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초과분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고 상한액을 명확히 설정했으며, 사전심사수당과 주심수당은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한 사전심사수당은 별도의 결과 제출(보고)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지급하며, 별도의 기준에 따른 지급은 관련 법령, 조례(시행규칙), 훈령 등에 명시된 경우에 한해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25일 경기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의회와 용인대학교 간 교육협력 협약식에 참석했으며, 용인대학교 객원교수로 위촉됐다. 본 협약식에는 정하용 의원을 비롯해 김재훈 경기도의회 의원, 임채호 의회사무처장 등이 의회 측을 대표하여 참석했고, 용인대학교 측은 한진수 총장 및 백남섭 교육대학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도의회와 용인대학교 간 교육협력 및 학술교류를 통해 도의원 및 직원의 교육 기회 확대와 관학 협력 교육을 통한 의정활동 전문인력 양성 및 의정활동 사업의 협력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부 내용으로는 ▲의정 발전을 위한 정보 교류 및 상호지원 ▲의정활동 분야 전문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연구 지원활동 ▲도의회 소속 의원·직원에 대한 용인대학교 대학원 장학금 지원(수업료 40%) 등이 담겨있다. 정하용 의원은 “전국 최대 광역의회의 위상에 걸맞은 의정활동을 위해 양자 간의 협약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라며 협약식에 공감했으며 “객원교수로 초빙됨은 경기도의회를 대표하여 교육 협력을 이끌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와 용인대학교가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경기도의회는 25일 의장 접견실에서 도의회·용인대 간 교육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임채호 의회사무처장과 용인대 한진수 총장, 백남섭 교육대학원장, 김재훈(국힘·안양4)·정하용(국힘·용인5)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도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의 교육 기회 확대와 전문 인력을 양성 등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도의회와 용인대는 ▲의정활동 분야 전문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연구 지원 ▲의정 발전을 위한 정보 교류 및 공동 사업 추진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각 기관의 연구·교육 인프라 활용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한다. 아울러 용인대 대학원 학위과정(석사·박사)에 지원한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은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임채호 사무처장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역할이 더욱 강조된 시대에 의회도 내부적 역량 강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며 “용인대와의 교육 협력을 발판으로 경기도의회가 한층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이재명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법리 적용 등 쟁점에 대해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모임 '더 여민' 포럼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죄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선고가 예정된 26일 직후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1심 판결의 법리적용에 관한 학계 등 법조계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더 여민’ 포럼 안태준 간사는 “지난해 11월 1심 유죄판결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비판적 의견이 적지 않았다”며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크고 당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는 만큼 법 전문가들과 함께 쟁점과 법리 적용에 대해 꼼꼼히 따져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진국 교수는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은 법리를 불충분하게 원용했거나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말 몇 마디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이재명 대표의 참정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통신 장애 발생 시 기업이 이용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2월, 국내 000이동통신사는 12시간 동안 해외 특정 사이트(ChatGPT, LoL 등) 접속 장애를 일으켰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이동통신 서비스가 복구된 후에야 뒤늦게 공지를 받았다. 해당사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요금 환불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 장애 사실을 빨리 알릴수록 환불 부담이 커져 늑장 공지가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이동통신 장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는 시행령에 불과해 강제력이 약하고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반면, 미국과 EU는 강력한 법률 규제를 통해 장애 발생 시 즉각 공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수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조인철 의원의 개정안은 이동통신장애 사실 미고지 시 과태료를 최대 5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