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경기도 및 28개 공공기관의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문제를 지적한 이후, 이에 대한 개선책이 반영된 2025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 개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경혜 의원은 회의 시간이 2시간을 소폭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3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는 등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으며, 일부 위원회에서는 회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려 수당 지급 기준을 초과하려는 운영 방식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따라 경기도는 2025년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을 개정하여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급 절차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초과분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고 상한액을 명확히 설정했으며, 사전심사수당과 주심수당은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한 사전심사수당은 별도의 결과 제출(보고)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지급하며, 별도의 기준에 따른 지급은 관련 법령, 조례(시행규칙), 훈령 등에 명시된 경우에 한해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25일 경기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의회와 용인대학교 간 교육협력 협약식에 참석했으며, 용인대학교 객원교수로 위촉됐다. 본 협약식에는 정하용 의원을 비롯해 김재훈 경기도의회 의원, 임채호 의회사무처장 등이 의회 측을 대표하여 참석했고, 용인대학교 측은 한진수 총장 및 백남섭 교육대학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도의회와 용인대학교 간 교육협력 및 학술교류를 통해 도의원 및 직원의 교육 기회 확대와 관학 협력 교육을 통한 의정활동 전문인력 양성 및 의정활동 사업의 협력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부 내용으로는 ▲의정 발전을 위한 정보 교류 및 상호지원 ▲의정활동 분야 전문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연구 지원활동 ▲도의회 소속 의원·직원에 대한 용인대학교 대학원 장학금 지원(수업료 40%) 등이 담겨있다. 정하용 의원은 “전국 최대 광역의회의 위상에 걸맞은 의정활동을 위해 양자 간의 협약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라며 협약식에 공감했으며 “객원교수로 초빙됨은 경기도의회를 대표하여 교육 협력을 이끌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와 용인대학교가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경기도의회는 25일 의장 접견실에서 도의회·용인대 간 교육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임채호 의회사무처장과 용인대 한진수 총장, 백남섭 교육대학원장, 김재훈(국힘·안양4)·정하용(국힘·용인5)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도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의 교육 기회 확대와 전문 인력을 양성 등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도의회와 용인대는 ▲의정활동 분야 전문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연구 지원 ▲의정 발전을 위한 정보 교류 및 공동 사업 추진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각 기관의 연구·교육 인프라 활용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한다. 아울러 용인대 대학원 학위과정(석사·박사)에 지원한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은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임채호 사무처장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역할이 더욱 강조된 시대에 의회도 내부적 역량 강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며 “용인대와의 교육 협력을 발판으로 경기도의회가 한층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이재명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법리 적용 등 쟁점에 대해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모임 '더 여민' 포럼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죄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선고가 예정된 26일 직후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1심 판결의 법리적용에 관한 학계 등 법조계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더 여민’ 포럼 안태준 간사는 “지난해 11월 1심 유죄판결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비판적 의견이 적지 않았다”며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크고 당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는 만큼 법 전문가들과 함께 쟁점과 법리 적용에 대해 꼼꼼히 따져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진국 교수는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은 법리를 불충분하게 원용했거나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말 몇 마디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이재명 대표의 참정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통신 장애 발생 시 기업이 이용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2월, 국내 000이동통신사는 12시간 동안 해외 특정 사이트(ChatGPT, LoL 등) 접속 장애를 일으켰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이동통신 서비스가 복구된 후에야 뒤늦게 공지를 받았다. 해당사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요금 환불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 장애 사실을 빨리 알릴수록 환불 부담이 커져 늑장 공지가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이동통신 장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는 시행령에 불과해 강제력이 약하고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반면, 미국과 EU는 강력한 법률 규제를 통해 장애 발생 시 즉각 공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수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조인철 의원의 개정안은 이동통신장애 사실 미고지 시 과태료를 최대 5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 을)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25%P 인하 결정에 “늦었지만 금리인하가 민생경제 어려움을 타개하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환영의 뜻을 표하며 “이제 신속한 추경안 편성만으로 내수진작과 경제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0%에서 2.75%로 인하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또한 종전 1.9%에서 1.5%로 0.4%P로 하향 조정하여 발표했다. 작년 하반기에 시작된 내수경기 부진과 미국발 수출전망 악화에 따른 민생경제 어려움을 고려하여 한국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친 것이다. 이에 대해 정일영 의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의 하방 요인이 산재했던 만큼 1월 금통위에서 제때 금리를 내렸다면 더 좋았겠지만, 이제라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응답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일찍이 금리 인하를 통한 내수진작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저로서는 크게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환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나 안정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2025년 제37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5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임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의 경제 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 10월 경상북도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는 G20 정상회의, 핵안보 정상회의에 이어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가장 중요한 다자 정상급 외교 행사다. 이번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의 경제적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글로벌 경제 회복 및 역내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결의안은 국회 지원 특위가 정상회의 준비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경제·외교·지역 발전과 연계한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개최지 경주의 인프라 확충 및 관광·문화산업 발전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25일 동두천시 평생교육원 한울림 공연장에서 개최된 ‘2025년 제1회 경기북부 안심 치안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주최했으며, 박형덕 동두천시장, 민경욱 동두천경찰서장을 비롯해 주민자치회, 자율방범대 등 지역 주민들이 함께했다. 포럼에서는 자치경찰제도를 소개하고, 지역 내 치안 개선사례를 공유하며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임 위원장은 축사에서 “자치경찰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이 필수적이며, 주민과 경찰이 협력해 맞춤형 치안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행정위원회는 주민 소통 강화를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자율방범대, 학부모 폴리스 등 지역 치안에 기여하는 단체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 위원장은 “이번 포럼이 지역 치안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앞으로도 자치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기도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부천지역 도의원 황진희(더민주, 부천4), 김동희(더민주, 부천6), 유경현(더민주, 부천7), 박상현(더민주, 부천8)의원은 25일 부천소방서 지준호 소방서장의 초청으로 부천소방서 119안전체험관(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소재)을 방문하여 소방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지준호 부천소방서장을 비롯한 간부 소방공무원 들과 의용소방대 남·여 연합회장, 소방정책협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천시의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소방 현안을 공유하고 도의원들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으며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부천지역 도의원들은 한목소리로 “화재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소방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소방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에 앞장서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이어 도의원들은 부천소방서 119안전체험관 소개와 화재 안전 미로 및 완강기 체험을 통해 시설을 점검하고 견학했다. 또한 오정 119안전센터를 방문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이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군포 지역상담소에서 군포시 수리동에 거주하는 이원섭, 김보연 시민과 구)수리파출소 환경개선 민원과 관련하여 정담회를 개최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구)수리파출소는 학교, 주민센터, 아파트 등 생활시설이 밀접해 있는 곳에 여러 해 동안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시설로 시민의 안전은 물론 외부 도색이 벗겨지는 등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시민들이 여러 관계기관에 시설 활용방안과 환경개선 등 불편사항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민들은 시설 보수 및 환경정비 등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으며 이에 대해 정윤경 부의장은 “군포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과 지역 자원봉사를 활용하여 벽화그리기 등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윤경 부의장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개선 방향을 모색할 수 있어 뜻깊었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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