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26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제15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원을 대상으로 지역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의정활동이 우수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수상은 최승용 의원의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정책 발전 및 문화복지 제공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으로, 도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것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경기도민의 편안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최적지는 도민의 78%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임을 주장하여 올해 최초로 찾아가는 공동주택 문화예술공연 사업이 편성돼 큰 호응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최 의원은 “더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라고 준 상이라 생각하며 계속해서 도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책임감 있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은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제15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2024년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의정활동이 우수한 의원으로 선정된 홍원길 의원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으로 활동하며 경기도 내 뿌리산업의 디지털전환 및 AI산업과의 연계 발전을 위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로 부터 지역화폐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내용의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고 '김포공항 소음 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안' 발의 등으로 도민들의 권익보호 도모를 위한 입법 활동을 한 바 있다. 아울러 도정·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적 변화에 기여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홍원길 의원은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했음을 인정해 주신 상이라 생각하여 기쁘고, 앞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법부인 대법원을 대구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임미애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동 개정안은 서울에 집중돼 있는 사법권력을 분산시키고 동시에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과 이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국토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몰려있으며, 주요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 청년의 탈 지방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방의 위기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위기를 초래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차원에서 서울 한복판에 몰려있는 주요 사법기관, 권력기관의 지방 이전 역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대구시의 경우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했고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역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택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이 26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개정안에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을 명시하여 원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란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해당 침해행위의 중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미 국내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공정거래법' 등 여러 법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하도급법'에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히 예방하거나 구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김현정 의원은 “원사업자의 불공정·부당행위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기업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21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미취학 아동에 한정된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소득공제를 초등학생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이는 해당 시설이 취학 전 아동의 돌봄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학원, 체육시설 등이 교육기능뿐 아니라 돌봄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제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특히 교육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사교육을 받는 초등학생 비율은 2020년 69.7%에서 2023년 86%로 급증한 바 있다. 박정 의원안은 현재 돌봄현실을 반영하여 세액공제 대상에 실질적으로 아동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학원, 체육시설 등을 이용한 초등학생 교육비를 포함시켰다. 또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박정 의원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6월 2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우수조례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경청하는 소통력과 현안에 정통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대응하여 여러 현안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다는 평을 받는 황대호 의원은 경기도 체육회 정상화를 이끌어내고, 예술인 기회소득의 조기 집행을 견인하는 등 굵직한 업적을 쌓아가고 있다. 특히 황대호 의원은 경기도 내 공공체육시설을 유휴 시간대에 개방해 도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공공자원의 중복투자를 방지한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통과시키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의 범위를 전문·생활·직장·학교 체육시설로 정의하고,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심의·자문위원회 설치를 통해 시행계획의 심의·의결, 우선순위 선정, 지원기준 및 범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선정되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이날 열린 ‘2023년 우수조례’ 시상식은 2023년 우수조례를 선정해 경기도의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이학수 의원은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로 상을 수여받았다.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기존 혁신교육에서 미래교육으로 정책적 기조의 변화를 반영한 전부개정 조례다. 이 조례는 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해 도교육청 중심의 운영방식을 변경하고 교육지원청으로의 권한 위임 등 31개 시군과 교육지원청이 지역의 교육역량을 강화를 위해 전부개정됐다. 이후 조례의 시행에 따라 2023년 7월, ‘2023년 미래교육협력지구 시군별 업무협약 체결’이 완료되어 현재까지도 31개 시군과 함께 경기교육의 자율·균형·미래를 목표로 지역연계 학교교육과정 및 체험 중심 프로그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회장을 맡고 있는 DMZ생태평화관광연구회가 26일, 2023년 우수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최우수 연구단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DMZ생태평화관광연구회는 오준환 의원의 제안으로 경기 북부만의 독자적인 문화관광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설립됐으며, 총 37명의 경기도의원이 참여해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로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이 연구회는 활발한 연구 활동과 관련 조례 제정 등으로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위상 강화에 기여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단체로 선정됐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DMZ 및 접경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신규 정책사업 발굴과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두 차례의 현장 방문과 전문가 세미나, 정책연구 등을 추진했다. 이후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전체를 아우르는 문화관광 관련 조례인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연구회 회장인 오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이 조례는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관광 정책의 비전과 사업 콘텐츠 개발로 경기도 내 문화관광의 균형 발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12)이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에 선정되어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다. 김완규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반도체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제정됐다. 해당 조례는 경기도 반도체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업의 육성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해 ‘반도체산업 통합지원 추진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경기도는 추진단을 통해 기술지도 및 자문, 기술사업화 및 기술 이전 지원, 관계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기술개발 수요발굴 등을 연속적·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이 밖에도 반도체기업의 창업·유치·정착 지원, 집적화단지 유치·조성, 세미나·전시회 등 개최 지원, 국제교류·시장진출·마케팅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추진 사업을 통해 경기도 반도체 중견·중소기업들의 사업화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김완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함께 26일 경기도청 1층 로비에 마련된 ‘화성 공장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묵념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희생자의 명복을 빌면서 “갑작스러운 화재로 소중한 분들이 희생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희생자의 상당수가 가족과 헤어진 채 타국에서 일하던 이주 노동자분들이라 더욱 가슴이 아프다”고 전했다. 덧붙여 “신속한 사고 처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의회가 함께 나서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 삼아 도민 안전을 도정 최우선 기치로 삼아 구석구석 살피고 빠짐없이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4일 화성시 소재 일차전지 공장 화재 사고로 인해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망자 중 18명이 이주 노동자로 확인됨에 따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