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24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체육과 관계자와 함께 비산동 임곡공원 조성 추진현황 관련으로 면담을 가졌다. 문 위원장은 비산동 충의약수터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여가활동 증진과 휴식 공간 마련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목적운동시설, 휴게공간, 산책로 조성, 수목 식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시설 조성에 대해 안양시청 관계자와 논의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체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진행 상황에 대해 문 위원장에게 상세히 보고했다. 문형근 위원장(여가위, 더민주)은 ‘생활 체육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안전하고 즐거운 체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2월 2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역소멸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병숙 도의원은 “정조의 개혁정신이 살아 숨 쉬는 역사도시 수원에서 제2차 정기회를 개최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며 환영인사를 한 후, “정조가 화성을 건설하며 미래를 준비했듯이 우리도 지방소멸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자”고 강조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이자 지원에 대한 안건이 논의된 후 '생활인구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주제로 이원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맞춤형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에 대한 특강이 진행됐다. 특강에 이어, 지난 제1차 정기회 시 중점 논의 과제로 채택된 생활인구와 관련해 생활인구를 반영한 지방교부세 배분 개편 및 추가적인 지원확보를 위한 입법활동에 대한 집중 토론도 이어졌다. 이병숙 도의원은 “지역에서 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지역의 문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경자 의원, 의정부의료원이 위치한 의정부 지역구 의원인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이 24일 의정부의료원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의정부의료원 신임 병원장의 부임과 함께 노후화된 시설 문제, 적자 운영에 따른 개선 방안, 의료 서비스 향상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의원들은 병원 관계자로부터 운영 현황 보고를 받고, 병원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의료진을 격려하고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주된 내용으로 ▲주차 공간 부족 문제, ▲스마트병동 시스템 미비로 인한 의료진 업무 부담과 환자 안전 문제, ▲코로나19 손실보전금 현황 등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 운영 중이나, 별도의 서브 간호스테이션이 없어 의료진이 환자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오류 발생 및 환자 안전 문제도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정경자·김정영·최병선 3명의 의원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직접 점검하며 스마트병동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1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우수상을 수상하며 입법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이번 우수조례 시상식은 지방의회 의원 발의로 제·개정된 조례 중 우수조례를 발굴하고 자치법규 입법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한 의원을 표창하여 사기진작 및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행사이다. 이를 통해 자치입법 분야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매년 개최되는 권위 있는 시상식으로, 올해 21회를 맞이했다. 이날 열린 시상식에서는 최효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가 정부의 영유아 유보통합 정책 변혁기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안정적인 준비와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최효숙 의원은 “명망 있는 한국지방자치학회로부터 영유아 교육·보육의 발전에 기여한 의정활동의 탁월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본 조례가 경기도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성공적인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이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2차 정기회에 참석,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할 지방의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25일 밝혔다. 배영숙 위원장(부산광역시의회)을 비롯한 지역소멸 대응 특위는 지난 24일 도의회를 찾아 2차 정기회를 개최하고,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이자 지원 건의,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표준 조례안 준비 참여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경기도 또한 지역소멸의 위기 앞에 안심할 수 없다”며 “이 문제의 해결은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그리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지방의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지방이 서로 협력하고, 지역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안착시켜 간다면 지역소멸 문제 또한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도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특위와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소멸 대응 특위는 인구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 병, 정무위원회)은 최근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독립기념관’ 명칭에 제한을 두기 위한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가 도내 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며 마스터플랜 용역을 발주한 가운데, 현행 독립기념관법에는 독립기념관 명칭 사용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 성금을 모아 1987년 충청남도 천안에 건립된 독립기념관은 여러 항일 독립운동가의 출생지이자 전국 어디서나 손쉽게 방문할 수 있는 충청권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고 전 국민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 국민적 합의의 결과물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독립기념관의 위상을 수호하고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국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기념관법에 따르는 독립기념관이 아닌 자는 독립기념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리고자 자체 기념관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독립운동기념관’ 등 유사 명칭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기 고양시(을))이 25일 교통약자가 동반하는 보호자로부터 지속적인 이동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교통사업자에게 좌석배정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교통약자 관련 단체 등에게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공하도록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약자가 철도 등 교통수단을 탑승하는 경우 교통약자 좌석과 동승한 보호자 좌석이 원거리로 배정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운행 중 동승한 보호자로부터 적시성 있게 편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의 일반열차(새마을,무궁화 등) 및 ㈜에스알의 고속열차에는 휠체어 사용자 동반자석으로 지정된 좌석이 없어 실제 교통약자 이용객의 불편함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코레일 및 ㈜에스알은 동반 보호자에 대한 좌석 설치 및 운영 기준과 법령이 없다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의 합계 소득인 통합소득에서 소득 상위10% 집단의 2023년 평균 소득이 전년 대비 138만원 늘어났지만 소득세 결정액은 오히려 44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 소득 집단의 평균 소득이 증가하고도 소득세는 줄어든 것은 최근 10여년 동안 2023년이 유일했다. 경기 침체 영향으로 최상층 소득 집단의 소득이 줄어들면서 10분위 배율, 지니계수, 상위 0.1% 소득점유율 등 소득분배지표는 2년 연속 일제히 개선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소득세 감세가 낙수효과 없이 조세 역진성만 크게 강화했다”면서 “감세 일변도 조세 정책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의 합계액에서 근로소득 중복분을 제거한 소득이다. 용혜인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23년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이전 자료와 연결해 분석했다. 그 결과 소득 크기별로 10등분했을 때 상위 10%에 속하는 집단의 1인당 평균 소득이 2023년에 1억5317만원으로 전년보다 138만원 증가했지만 평균 소득세 결정액은 오히려 44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 내에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지난 21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은 전국 광역·기초의회에서 제·개정한 조례의 연구 활동과 창의성, 시행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수여하는 상으로 자치법규 입법활동에 기여한 의원들에게 수여된다. 김옥순 의원은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실 환경조성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개인부문 최우수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김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는 급식실 종사자들의 건강과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급식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한 전국 최초 조례다. 김 의원은 해당 조례를 통해 급식실 공기질 관리, 소방시설 설치, 급식종사자 건강관리 지원 등 구체적인 개선 사항을 규정하여, 급식실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급식실개선협의회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안도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2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창업중심대학 사업에 전남대학교가 새롭게 선정됐다고 밝혔다. 창업중심대학은 대학을 창업 혁신의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지역 내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창업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창업 관련 교육과 투자 연계를 활성화하고, 지역 내 창업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선정으로 전남대학교는 지역 창업 생태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창업기업 지원, 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창업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안도걸 의원은 “금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호남 지역 창업중심대학의 설치·운영 예산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특히 광주광역시청과 조선대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의 정책 협의회를 개최하며 창업중심대학 선정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한 결과, 관련 예산을 확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