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갑)은 26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북관계발전법)'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4일,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한 이후 남북의 맞불대응이 이어지며 접경지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가 계속되어 남북 대치국면이 지속되면서, 서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과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여건이 성립되지 않아, 막을 명분이 없고 실제 제지를 위해서는 입법 보완의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남북관계발전법’은 기존 형벌로 규정된 전단 등 살포 행위에 대한 벌칙 방식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막는 동시에 남북 간 불필요한 갈등 요소를 선제적으로 방지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 한편,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제지와 관련된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전단 등 살포를 빌미로 행해지는 북한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6일,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광주회생법원 설치법에 이어 이번에도 광주 국회의원 전부 뜻을 모아 공동발의했다. 또 한 번 원팀 정신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서울에 위치함에 따라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이에 법 개정으로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옮겨 국가균형발전과 권력분산 및 독립성 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 의원은 입법취지에서 광주는 일제강점기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난 곳이며,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은 1987년 헌법 체제를 탄생케한 밑거름이라고 밝혔다.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소재하기에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민형배 의원은 “헌재 광주이전을 대법원 대구 이전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사법기관을 행정 권력의 중심으로부터 물리적 거리를 두려 한다”며, “이를 통해 실질적 권력분립과 지역균형 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국민평화대행진이 있었던 1987년 6월 26일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지난 18일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23년 순세계잉여금이 246억원으로 ’22년 2,032억원 대비 10% 수준으로 급감한 것과 관련하여 주요 원인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 시기에 급증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채권의 이자상환과 원리금상환유예가 종료되어, 급격하게 늘어난 부실로 인한 대위변제보전금 급증이 주요 원인이다”라고 설명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부실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대위변제보전금 등 부실 금액은 ’22년 2,528억원에서 ’23년 6,300억원으로 약2.5배 가량 증가했다. 지난 2년간 부실규모는 총 8,828억원에 달한다. 김태희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최근 2년간 대위변제보전금 등 부실규모와 발생 속도를 보면, 심각한 상황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재단의 2024년 순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로 자본잠식 발생이 유력하며, 앞으로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에 부담을 더 가중시킬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또한, “앞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부담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지난 25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와 의정부시 관계자를 만나 의정부지방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예산 내역 및 설치 보류 이유 등에 관한 동향 보고회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의정부시를 비롯한 360만에 이르는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 지역 주민들은 관할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의 1심 재판 판결에 이어 항소심인 2심 재판을 위해 서울 서초동 소재 서울고등법원까지 이동해야하는 불편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원외재판부 설치를 요구해 왔는데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필요 예산(28억원)을 확보했다. 참석한 경기도 관계자는 “국회 예산의결에도 불구하고 원외재판부 설치 진행이 지지부진하게 된 원인과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소관부처인 법원행정처(대법원 규칙 개정), 의정부지방법원(건물 임차)의 추진 의지 부족과 진행 사항 정보 미공개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활에 한계가 있다”며 “도의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함께 소관부처에 강력히 규칙 개정을 요구하여 의결된 예산이 조속히 배정 집행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지난 20일 군포소방서에서 진행된 ‘군포소방서 의용소방대 순찰 차량 전달식’에 참석했다. 김미숙 의원은 “군포소방서 의용소방대는 군포소방서를 도와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 업무를 보조하는 법정단체이며,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한다. 그렇기에 군포시민의 더 안전한 생활을 위한 필수 조직인 의용소방대 관련 지원이 더 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순찰차량 지원은 140명의 군포소방서 의용소방대원들의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관련 예산 등을 확보하고 지원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미숙 의원은 “특히 이번 의용소방대 차량 전달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36개 소방서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가능했다”며 “관련 차량 구입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차량전달식에는 성기황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도 함께 참석해 군포소방서 의용소방대 활동을 응원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는 6월 26일 이비스앰버서더 수원호텔에서 제11대 전반기 예산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류우성 예산정책담당관은 “2022년 10월 예산정책위원 위촉을 시작으로 오늘 임기를 마무리하기까지 위원님들의 경기도 예·결산심의 및 주요사업에 대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함께 하신 열의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으며 윤종영 예산정책위원장은 의장님을 대신하여 예산정책위원회 위원 전체에 대해 공로패를 수여하며 “제11대 전반기 예산정책위원회는 ‘도민만 보고 도민의 뜻을 모아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는 마음으로 시작했으며 특히, 경기도 예·결산 심의 및 주요 시책사업의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국회 현장탐방, 워크숍 등을 통해 재정분야 역량 활동을 했던 위원님들과 예산정책담당관실 직원들의 열정과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제11대 전반기 예산정책위원회 임기는 오는 6월 30일까지 이며, 윤종영 위원장(연천), 김회철 부위원장(화성6), 이은주 위원(구리2), 정경자 위원(비례), 김태희 위원(안산2), 박진영 위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이 25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해 앞으로는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하는 각급 학교 건축물의 품격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김회철 의원은 “그 동안 경기도내 교육시설들은 다른 공공건축물과 마찬가지로 획일적 형태와 비효율적 공간구성, 지역사회 요구 미반영 등 학교 구성원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형태로 건립되어 왔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교육시설을 지을 때 건축기획부터 설계공모에 이르기까지 사업추진 전 단계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건축물로서의 특색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육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필요성, 입지선정, 공간 구성 등에 대해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과 ▲건축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센터를 구성해 교육시설의 발주, 기획, 디자인 관리 등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지난 25일 최만식 도의원, 강상태 시의원, 김선임 시의원, 이군수 시의원, 박기범 시의원, 성해련 시의원, 윤혜선 시의원, 서은경 시의원,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정의면 장학사를 비롯해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고 바로 알기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학부모 회장, 학교운영위원장 등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과학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장단점 등의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됐다. 문승호 의원은 개최인사에서 “최근 도내 과학고 유치를 위한 각 지자체별 움직임과 전쟁이 펼쳐지고 있고, 우리 수정구에서도 과학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오신 학부모님들이 과학고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가고, 수정구에 과학고 유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고가는 시간이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 최만식 의원은 “오늘 기회를 통해 과학고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권리 확대와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에서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예산 편성은 교육감이 결산서를 고시한 뒤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병숙 경기도의원(민주ㆍ수원12)은 26일 경기도교육청이 2023회계연도 결산서가 교육감의 고시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추가경정예산안에 순세계잉여금을 세입 편성한 것은 지방회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결산검사, 지방의회 승인, 지자체장ㆍ교육감의 결산서 고시를 거쳐야 효력이 성립된다. 지방회계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6조ㆍ제17조에 따르면 결산상 잉여금 중 △지방채 원리금 상환 △이월금(명시ㆍ사고ㆍ계속비)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확정된 금액만 결산 전 이입이 가능하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 중 법정잉여금, 이월금, 국ㆍ도비 집행잔액을 뺀 나머지 잉여금을 뜻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7조에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결산상 잉여금을 결산 이전이라도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지만 이 의원은 부득이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전반기 상임위 활동을 마무리 한다고 밝혔다. 제11대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분야 전반의 변화와 혁신이 요구됨에 따라 경기도의 정책기조와 방향을 의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다양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등 ‘혁신, 도전, 포용’의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이다. 먼저, 이영봉(더불어민주당, 의정부2) 위원장의 제안으로 ‘경기도체육회 혁신발전TF’를 가동하며 그동안 경기도시공사(GH)가 운영위탁하던 도립체육시설과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경기도체육회로 이관하는 등 경기도체육회 정상화를 이끌어냈고,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문화의 새로운 활력이 된 경기도 문화자치 기반 조성,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안을 23년도 546억원, 24년도 235억원 증액하는 등 ‘혁신’을 만들어냈다. 또한, 예산안심사 소위활동에서 소관 실․국, 산하 공공기관, 보조금 기관 전체가 참여하는 ‘공개심사’로 진행하는 파격을 선보이거나,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광역관